최근 들어 미국, 유럽, 인도 등과의 FTA체결 등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경제시장이 날로 증가해가고 있으며, 이제 해외와의 협력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 얼마 전 한 신문에 국내기업과 일본기업의 경쟁력을 비교하는 흥미로운 기사가 소개되었다. 이 신문에서는 국내기업들이 한정된 내수시장을 극복하기 위해 해외로 적극적으로 진출하였기 때문에 우수한 경쟁력을 확보하였으며, 반면 일본기업의 경우 안정된 내수시장이 오히려 해외로 진출할 기회를 가로막아 스스로와 경쟁력을 감퇴시켰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 대학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대학들의 주요한 연구성과라 할 수 있는 논문의 경우 이공계를 보면 대다수의 논문이 이미 해외의 각종 유명 학술지에 게재되고 있다. 특히 우수한 연구성과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SCI논문의 경우 2008년기준으로 경제규모에 걸맞은 세계 12위에 랭크되어 있다. 또한 특허의 경우 이미 세계 4위의 출원대국이다. 이러한 성과로 인하여 국제공개어에 한글이 채택되는 성과까지 거두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MB정부가 들어서면서 매년 R&D연구비를 10%이상 증가시킬 계획에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연구성과물의 수준도 향상되어 SCIENCE, CELL, NATURE등의 저명학술지 게재가 늘고 있는 등 연구성과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접근해가고 있다. 반면에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다수 대학들의 글로벌 산학협력은 미비한 수준이다. 교육분야에 대한 글로벌화는 최근 들어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산학협력부분에 대한 글로벌화는 활성화 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앞으로 해외와의 산학협력은 대학과 연구자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전망이다. 정부에서는 현재 국제협력 분야의 R&D연구비를 급증시키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기업이 해외로 활발하게 진출하는 상황에서 이제 연구수준도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을 요구 받고 있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제 해외와의 산학협력은 대학과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도전이며, 경쟁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최근 한양대학교의 해외와 기술이전, 사업화, 공동연구, R&D센터유치와 관련된 산학협력 사례 소개를 통해 우리나라 대학의 산학협력을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가용 수자원의 부족과 물 재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수자원 및 물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세계 수자원 시장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공공기관 및 국내기업은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외 수자원산업의 진출을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수자원 현황파악과 수자원개발 계획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물수지 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수자원개발 계획과 특성을 비교하고 물수지 분석을 위한 자료의 가용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대상지역은 아시아 개발도상국인 3개 국가(베트남, 이란, 파키스탄)를 선정하였으며, 각 국가의 수자원개발 계획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사례와 비교하기 위해 국가수자원 장기종합계획과 국가 간 이수 및 치수부문별 계획의 차이점과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국가별 수자원계획에 활용한 수요 및 공급부문별 자료 특성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해외 수자원산업 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물수지 분석 및 평가를 통해 수자원개발 가능성을 정량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학교 중심의 정신건강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국내외 학교 중심 정신건강 서비스 사례를 비교하여 국내 상황에 적절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외와 국내 서비스 주관 기관의 온·오프라인 공적 자료 및 학술 논문 등을 활용하여 서비스 배경, 목적 및 운영방식을 확인하였다. 국외 사례에서는 국가 차원의 정신건강 수립계획, 사업 수행을 위한 프레임워크 구성으로 사업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주도적 정책 수행기관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하고, 정부 부처 및 기관 간 의사소통과 협력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들의 정신건강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심각도에 따른 다단계적 개입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정신건강 욕구에 반응하고 있었다. 국내 학교중심 정신건강사업은 여전히 도입 단계로, 국내에서도 정부 부처 간의 협조체계, 효과적인 운영체계마련과 학생, 보호자, 교사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시사된다.
본 연구는 국내 중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진행한 해외 체험 프로그램 사례를 조사하여 향후 해외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검색 엔진을 통하여 키워드 중심으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및 비교·분석한 후 SPSS 23을 활용하여 빈도 분석, 독립표본 t 검정과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지역의 작은 학교 중심으로 해외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특히 전라남북도에서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교육청, 지자체 등 다양한 공적 자금이 투입되어 전액 부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와 가까운 동남아시아 국가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었다. 둘째, 중학교 해외 체험 프로그램의 목적은 크게 진로 체험, 문화 체험, 관광, 자매 학교 방문으로 나타났다. 해외 체험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글로벌 역량과 세계 시민성을 함양하고,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활동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해외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역할을 하며, 향후 공교육에서의 해외 체험 활동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게임의 재미요소는 사용자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 멀티플레이 게임이 대중화 되어 가고 있는 현재,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유저,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MOBA게임의 매력에 빠져있는 상태이다. MOBA게임은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가 명확히 존재한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성공과 실패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성공한 사례에는 어떤 재미요소가 사용자의 만족을 채워주는지 연구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회복 및 지원 제도의 문제점을 미국, 영국, 호주의 사례를 통해 분석하는데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해외 선진 국가들의 입법, 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해결의 시사점을 제시한 점에 의의를 둔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의 방식을 취했으며 판례 및 언론자료 비교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연구포럼, 해외 논문과 법과 정책에 관한 자료들을 참고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디지털 성착취 사건을 피해자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해외 사례와 비교한 뒤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무제한으로 확대 유포 될수 있다는 점에서 오프라인 상의 성폭력 피해자외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지하고 각각의 사례를 전문적으로 분류해 필요에 맞는 피해자 지원 정책 및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제재가 이루어 질 필요성과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성폭력을 예방할수 있는 차원까지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 하였는데에 의의가 있다.
국내 CM은 2001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개념과 범위가 정의된 후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CM 제도에 기반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의 CM 적용성과는 기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주요원인의 하나로 국내 CM제도가 책임감리에 비하여 업무범위가 넓지만, 대가기준은 책임감리에 비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국내 CM 대가체계의 합리적인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CM 대가체계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CMAA, ASCE, DOE, DOL 등의 다양한 해외사례 벤치마킹 연구를 통하여 국내 CM 대가체계를 비교하여 대가 상승요인을 추정하고 대가산정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대가수준은 해외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업무범위는 해외와 비교하여 그 폭이 좁으며 획일적인 구조를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스탠다드에 따르는 국내 CM 대가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실비정액보수가산(Cost Plus Fixed Fee) 방식을 제시하고, 입 낙찰 전반에 걸친 CM 대가체계에 대한 기준(Framework)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MBC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상파 방송사의 수출 거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지난 5년간의 해외 수출실적을 분석해본 결과, 수출 지역 측면에서는 비교적 다양한 국가들과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판권 유형 면에서는 TV 판권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부가 수익 거래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판권 가격은 국가별로도 상이하지만, 동일 국가라고 해도 판권 유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거래선은 해외 방송사와 해외 배급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국내 배급사 거래는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향후 신규 시장 개척 필요성과 함께 판권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어 배급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다양한 창구 개발과 거래선 확보를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우수한 해외인적 자원의 확보와 활용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인구절벽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 '외국인 고용허가, 귀화허가'와 관련된 규제들이 완화되고 있으나, 해외인재 유치에 필수적인 '해외자격 평가인정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해외자격 평가인정제도 구축에 필요한 지식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글로벌 차원의 해외자격평가인정제도의 도입배경과 주요 이슈를 검토하고, 해외자격 평가인정 분야의 선도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평가대상, 선행학습 경험인정, 고용허가와의 연계' 등의 면에서 국가간 차이가 있지만, 3개국 모두 1997년에 제정된 유럽 자격상호인정 협약(리스본 인정 협약)에 따라 2000년대부터 해외자격 평가인정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다. 특히 인구 규모가 작은 노르웨이와 덴마크의 경우 해외자격 평가인정과 외국인 고용허가를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특징이 있었다. 이러한 점들은 국내에서 해외자격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점들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건설사업의 활성화와 수주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단순 도급공사 뿐만 아니라, 설계 및 엔지니어링, 건설사업관리(CM)) 사업의 해외진출 역시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해당 분야에 대한 리스크 분석 사례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참여주체 별 해외건설공사 리스크에 대한 비교분석을 위하여 리스크를 계층화하고, 도출 된 리스크요인에 대하여 PI척도를 활용한 전문가 대상 설문을 실시하여 그 특징을 비교하여 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로써, 해외건설 국가리스크를 총 6 Section, 31개의 요소로 계층화 하였고, 이를 기초로하여 참여주체 별 중요도를 도출하였다, 또한 Risk Matrix에 따라 시공사 17개, 설계사 14개, CM사 17개의 핵심리스크 요인을 선정하고 이를 비교 분석 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건설사업 참여주체 별 사업 특성에 맞는 리스크관리전략 수립 및 평가모델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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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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