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해외규제

Search Result 263, Processing Time 0.025 seconds

A Study on the Distribution of Heavy Metal Elements in Arc Welding Fume (아크용접 Fume의 중금속 분포에 관한 연구)

  • 채현병;김정한
    •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 /
    • 1999.11a
    • /
    • pp.343-343
    • /
    • 1999
  • 아크용접은 산업전반에 걸쳐 그 생산기반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기술로써 자동차 및 조선, 항공우주산업에 이르기까지 경제기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그러나 이 아크용접을 하게 되면 각종 가스와 미세입자로 이루어진 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들은 작업자들의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용접흄에는 용접재료 및 용접공정에 따라 다양한 유해원소가 포함되어 있고 그 종류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독성효과도 매우 광범위하다. 최근 국내에서는 용접사들 중에 용접흄에 포함된 중금속 중 Mn중독에 의한 파킨스씨병 환자들과 Cr중독에 의하여 콧속 연골에 구멍이 뚫리는 비중격천공(鼻中隔穿孔) 환자들이 직업병으로 판정 받아 산재요양이 승인된 사례가 있다. 이러한 계기로 인하여 용접사들의 용접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작업환경에 대한 법적규제는 선진 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한층 엄격하게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제는 작업자와 사용자 모두 용접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는 때이며 여러 분야에서 이러한 용접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 해외에서는 이미 용접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나 국내의 경우는 매우 미비한 상태이며 용접산업의 미래 영향력이나 필요성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아크용접공정에서 발생하는 흄의 특정 중금속 성분이 인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것에 착안하여 여러 종류의 용접재료에서 발생되는 용접흄의 중금속 분포를 조사하여 비교하였다. 이것은 향후 용접재료별 및 용접공정별 발생되는 흄의 유해원소를 저감시킬 수 있고 또한 각종 유해원소의 노출기준 및 평가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기초data로써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동, 공정중재고가 줄어드는 결과를 보였고, 가동률 수준이 높을수록 ORR 방법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부하평준화 기능은 Order Release 정책의 유효성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Order Release 방법은 우선순위규칙간의 성능차이를 줄이거나, 대체할 수 통제 기법이라기보다는 우선순위규칙을 보완하여 공정중재고와 작업현장에서의 리드타임, 리드타임의 편차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계획시스템이 존재하여 계획오더가 일정기간간격으로 이송되는 환경에서 특히 유용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알 수 있었다. 것인데, 제조업에서의 심각한 고비용, 저효율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도입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또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로 인 하여 제품의 종류와 사양면에서 심한 변동을 보이는 시장 수요에, 신속한 정보처리로 대응 하는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Job Shop의 동기화 생산방식을 지원하는 동기화 생산시스템의 구축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과로 여겨지며, 또한 혈청중의 ALT, ALP 및 LDH활성을 유의성있게 감소시키므로서 감잎 phenolic compounds가 에탄올에 의한 간세포 손상에 대한 해독 및 보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반적으로 홍삼 제조시 내공의 발생은 제조공정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내백의 경우는 홍삼으로 가공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인삼이 성장될 때 부분적인 영양상태의 불충분이나 기후 등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판단된다.태에도 불구하고 [-wh]의미의 겹의문사는 병렬적 관계의 합성어가 아니라 내부구조를 지니지 않은 단순한 단어(min

  • PDF

The High Cost of Fear (리포트 - 공포의 값비싼 대가)

  • Shellenberger, Michael
    • Nuclear industry
    • /
    • v.37 no.9
    • /
    • pp.58-90
    • /
    • 2017
  • '공포의 값비싼 대가(The High Cost of Fear)'는 공개된 자료 중 동료 평가를 마친 최신의 자료와 간단한 계산 방법을 통해 한국의 탈원전 정책이 가져올 경제적, 환경적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이다. 우리는 탈원전 정책이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다. ${\cdot}$천연가스 구매에만 최소 매년 100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이다. 이는 한국 평균임금인 연소득 29,125달러를 받는 일자리 343,000개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cdot}$비용의 대부분은 연료 수입에 사용될 것이며, 한국의 무역 수지가 악화될 것이다. ${\cdot}$한국의 부족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고려할 때, 상당한 양의 화석 연료를 추가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cdot}$LNG 발전소가 석탄 발전소를 대체하지 못하고 원자력발전소를 대체하면서 대기 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가 증가할 것이다. ${\cdot}$한국의 전도유망한 원전 수출 산업이 아예 붕괴되거나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cdot}$평균적 미국 자동차의 연간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150만대에서 270만대의 미국 자동차가 배출하는 배기가스의 양만큼 연간 탄소 배출이 증가할 것이고, 한국은 파리기후협정에서 약속한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본 보고서는 현재 계획된 탈원전 정책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cdot}$'그린피스(Greenpeace)', '지구의 친구들(Friends for the Earth)' 등 막대한 자금 지원을 받는 해외 환경단체들은 탈원전 거짓 정보의 근원이며, 이들은 저렴하고 풍부한 에너지라는 개념을 반대한다. ${\cdot}$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그 여파의 주된 원인은 일본 원자력산업계의 오만과 원자력에 대한 과장된 집단 공포이다. ${\cdot}$반핵 진영의 논리에는 산업계와 정부에 대한 불신과 원자력, 방사선에 대한 몰이해가 반영되어 있다. ${\cdot}$반핵 진영은 후쿠시마 사고를 2014년 한수원 납품 비리 사태의 심각성을 과장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2014년의 비리 사태는 한국 원자력 규제기관의 독립성을 증명했으며, 2016년의 경주 지진은 2011년 후쿠시마에서 쓰나미와 노심 용융을 초래한 동일본 대지진의 1/350,000의 크기밖에 되지 않는다. 본 보고서는 한국과 타국가의 반핵 운동이 주는 교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cdot}$어떠한 국가도 에너지 자원 최빈국인 프랑스나 한국 같은 국가조차도 탈원전 '전쟁'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산업이 쇠퇴하는 원인이다. ${\cdot}$원자력산업계, 정부, IAEA 등은 한국과 세계 여러 국가에서- 문화적, 제도적, 재정적 원인으로 원자력산업의 보호와 확대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cdot}$원자력산업을 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제도, 그리고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cdot}$원자력의 근원적이고 혁신적인 비전 원자력 인본주의(atomic humanism)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 ${\cdot}$원자력을 지키고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과학 연구단체, 대학교, 사단법인, NGO 등의 새로운 기관들을 후원해야 한다. ${\cdot}$공포를 조장하는 반원전 세력에 맞서 공포를 극복해야 하고, 대중의 공포를 극복해왔던 다른 기술들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 PDF

A study on Operation factors the Used automobile logistics complex using Fuzzy-AHP (Fuzzy-AHP를 활용한 인천항 중고자동차 물류단지 운영 성공요인에 대한 연구)

  • Kim, Byung-Hwa;Cha, Young-Doo;Ma, Hye-Min;Yeo, Gi-Tae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 /
    • v.15 no.7
    • /
    • pp.97-109
    • /
    • 2017
  • Domestic vehicle penetration rate is growing at 3% per year, but consumers are increasingly buying used cars due to steady price hikes Nevertheless, the used car export market is expected to decline due to import regulations of major countries and the low grade environment of Used car export complex. Therefore, this study using Fuzzy-AHP was aimed to find operational factors of Used car logistics complex and establish a practical management plan of Used car logistic complex in incheon port. Fuzzy-AHP is the method that can be calculated weight of multi-level criteria and change linguistic ambiguity of human to Fuzzy Number. So it's able to propose the realistic decision making alternatives. As a result of the literacture reviews, present study focused on the analysis of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logistics of the used car and the activation of the complex, suggested the activation plan and activation of the logistics complex. In the analysis of operational factors, logistic complex cost factors were found to be the most important factors by recording the weighted value of 0.306 in the above factors. The detailed factors were as follows: rent, accessibility, and logistics site size. It is necessary to compute competitive rent for the highly-advanced used car logistics complex, and to realize the rental support policy and to consider designating the free trade zon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access infrastructure and secure the scale of the company for overseas buyers, a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overall government laws and introduce IT system for the future.

A Prepaid System Promotion Policy for the 3G MVNO - Carrier Selection, Interconnection, Number Portability, Prepay, Wholesale Provision - (3G MVNO를 통한 선불요금제 활성화 정책 - 선불요금, 상호접속, 사업자선택, 도매제공 및 번호이동 -)

  • Kim, Byung-Woon
    • Informatization Policy
    • /
    • v.18 no.3
    • /
    • pp.88-107
    • /
    • 2011
  • This paper proposes a prepaid system promotion policy for the 3G(WCDMA) MVNO with regard to the newly included paragraphs 3, 4 and 5 of Article 32 (User Protection) and Article 38 (Provision of Wholesale Telecommunications Services) of the Telecommunication Business Act, which was revised on March 22, 2010. As of June 2011, there are only a few prepaid system subscribers to the mobile communications service due to various limitations, including prepay, interconnection, carrier selection, the MVNO policy, and number portability. However, overseas communications service regulatory agencies and service providers are increasingly presenting policies and strategies for mobile prepaid plans, in order to accommodate the various customer demands that are increasing the use of smart phones and data. This paper advances various proposals concerning promotion of the prepaid system by the 3G MVNO under the current Telecommunication Business Act, including separation of the prepaid data system and the mobile network; introduction of a monthly fixed-rate hybrid prepaid system, a top-up system and USIM system; introduction of mobile network carrier selection; differentiated retail discounts between prepaid and post-paid prices; revision of the retail discount policy for wholesale provision; increase in the number of mandatory service providers; and in-depth consideration of the introduction of a number portability policy for the prepaid and post-paid systems.

  • PDF

A Study on Regulations and Strategies for Increasing the Chinese Construction Market Share post the FTA between Korea and China (한중FTA 이후 중국 해외건설업의 규제실태와 진출 활성화 방안 연구)

  • Kim, Myeong-soo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 /
    • v.19 no.5
    • /
    • pp.10-21
    • /
    • 2018
  • This study analyzes difficulties of enterprise activities in Chinese construction market by surveys on early entrants and interviews with experts. This study also suggests future strategy to enter the market by using inducement coefficient model. Korean construction companies in China are under heavy pressure to maintain requirement of licenses, despite recent deregulation. They are in dire predicament for market entry due to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System. It is almost impossible to participate in public projects and also it is not easy to do PPP projects. Therefore, Korean government should make more efforts to solve those issues through negotiations in FTA and GPA. For future expansion in Chinese construction market, it is highly recommended to boost cooperation models between Korea and China according to the empirical results of inducement coefficient model. Korean companies should collaborate with Chinese companies in some fields: smart city, environment and water treatment. Also, Korean government should support Korean companies by diplomatic means such as requesting for further opening of China's market. In GPA or GATS negotiation, Korean government should ask Chinese government that Korean companies can obtain order independently (without joint venture with Chinese companies) in China. Lastly, Korean construction companies should participate in construction projects order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ADB, AIIB.

Current status of comparative compositional analysis for GM crop biosafety assessment (유전자변형작물 안전성평가를 위한 영양성분 비교연구 동향)

  • Kim, Eun-Ha;Oh, Seon-Woo;Lee, Sang-Gu;Lee, Sung-Kon;Ryu, Tae-Hun
    • Journal of Plant Biotechnology
    • /
    • v.47 no.4
    • /
    • pp.261-272
    • /
    • 2020
  • Approvals for cultivation and import of genetically modified (GM) crops have dramatically increased around the world. Comparative compositional studies are an important aspect of safety assessments of products from GM crops and are based on substantial equivalence. Compositional analyses focus on determining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compositions of the GM crops and their conventional counterparts, and thereby assessing the compositional equivalence of GM crops and their conventional comparators. The analytes, such as major constituents, key nutrients, and antinutrients, are generally determined on a crop-specific basis according to the OECD consensus document. The use of standard methods throughout the processes, such as selection of comparators, field trials, analytical methods, and statistical data analysis, is crucial. In this study, we showed the general framework of compositional studies. Literature for compositional studies of GM crops conducted abroad and in Korea was reviewed to obtain information about analytes, conventional counterparts, cultivation year, location, and statistical methods. The studies conducted abroad assessed for commercial release of GM crops such as soybean, maize, and cotton, while domestic studies were mainly performed for research in rice. In addition, we suggested a guidance for conventional comparators and field trials applicable to the domestic situation.

Status and prospect of safety evaluation of genetically modified microorganism (GMM) for domestic and foreign food application (국내·외 식품용 유전자변형미생물 안전성 심사 현황 및 전망)

  • Kim, Seong-Bo;Kim, Yang Hee
    • Food Science and Industry
    • /
    • v.52 no.2
    • /
    • pp.153-170
    • /
    • 2019
  • With the breathtaking stride beingmade in the field of biotechnology, biocatalyst research using genetically modified microorganism (GMM) is actively being pursued in food industry. However, domestic food and food additive regulation standards and the number of examination management examples currently used in industry is lacking significantly. Up till now, there are only 6 examples of domestic GMM examination and approval cases for food production purposes and furthermore they are limited to the production of functional sweeteners. Domestically, although GMM is developed as a processing aid (contained use), if they are used in the production of food, the safety of GMM, including environmental safety, is evaluated. Also the produced food or food additives using GMM need to be separately examined and approved as a novel food. On the other hand, imported products produced using GMM need to gain approval for the final product only. Thus the expense and the time to obtain regulatory approval is advantageous for imported products versus domestically produced products. This commentary is written to create the opportunity to reform the current domestic food GMM regulation by comparing and discussing domestic and foreign case analyses of safety evaluation of GMM and related regulations.

Improving the Port-Reception-Facility System (선박 배출 오염물질 항만처리시스템 확보방안 연구)

  • Ha, Shin-Young;Gug, Seung-Gi
    •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 /
    • v.44 no.6
    • /
    • pp.488-493
    • /
    • 2020
  • In this study, we sought to establish a vessel-discharge pollutant-treatment system recommended by IMO by first investigating advanced facilities overseas to help us understand and evaluate our domestic facility and needs. IMO recommends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port pollutant-storage facilities to adequately treat pollutants emitted by ships entering the port, and we reviewed the registration and operation of these facilities in IMO member countries, focusing on the IIII Code. Due to recent environmental regulations, additional facilities are required to treat the washing water discharged from equipment such as scrubbers mounted on the ship so pollutant-storage facilities must be established. Currently, Korea's ship-discharged wastes are being moved from ports to land waste-treatment plants, and their quantity and properties are not being monitored. Therefore, in this study, we improved monitoring of the discharged pollutants and investigated the proper arrangement of pollutant storage facilities as recommended by IMO. The system we established can help provide smooth service to incoming ships - and appropriate treatment of pollutants and will greatly benefit international maritime operations.

An Analysis of Movements in the Labor Share of Income in the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한국 제조업에서의 노동소득분배율 변동요인 분석)

  • Hong, Jang-Pyo
    • Korean Journal of Labor Studies
    • /
    • v.19 no.1
    • /
    • pp.1-34
    • /
    • 2013
  • Labor share of income in Korea has fallen from 90% in 1996 to 79% in 2010. This paper explores the factors driving the movements in the labor share of income based on a panel dataset containing 19 years of data on 18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The effects of technical progress, globalization and the bargaining power of labor and capital on the labor share of income are tested for the period of 1991-2009. The main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1) Capital-aug menting technical prog ress measured by capital-labor ratio and R&D intensity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labor share. (2) Market openness measured by the value of export and import as a ratio to value-added production is found to have a positive impact. (3) Globalization of production measured by inward-FDI and outward-FDI as a ratio to total domestic fixed capital is found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labor share. (4) Union density is found to have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in 1991-1998. This finding is consistent with the efficient bargain model in which firms and workers bargain over both wages and employment. But union density is insignificant in 2000-2009. This implies that since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the bargaining institution in Korea has been approaching the right-to-manage model in which firms and unions bargain over wages and then firms set employment unilaterally. (5) Variables for domestic financialization measured by dividend-income ratio and financial-fixed assets ratio have an insignificant effect on labor share.

Dazaihu Diplomacy Between United Silla and Japan (통일기 신라와 일본의 대재부외교(大宰府外交)와 그 의미)

  • Cho, lee ok
    • (The)Study of the Eastern Classic
    • /
    • no.73
    • /
    • pp.91-117
    • /
    • 2018
  • In the tribute system controlling international relations of pre-modern East Asia, conciliation diplomacy between royal authorities was a principle of diplomatic relations among each nation. Therefore, capitals where royal authorities really existed were political centers and diplomatic stages at the same time. Notably,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United Silla and Japan were maintained dually by conciliation diplomacy between royal authorities and practical diplomacy through Dazaihu located in Tsukushi. Tsukushi located at the northwestern tip of Kyushu was a gateway to foreign nations and stronghold in terms of national defense. Amidst an East Asian war named Baek River Battle in 663, the royal court of Daehwa established Dazaihu here because it was necessary for diplomatic and military responses. Dazaihu established as part of diplomatic negotiation not only took diplomatic functions as an official residence since the latter half of the 7thcentury. and but also was used as a stage of official diplomacy between Silla and Japan. Diplomatic negotiation between Silla and Japan through Dazaihu was made in practical methods and such a situation could be confirmed through diplomatic documents exchanged between Silla and Dazaihu in the middle of the 8thcentury. At that time, protocols became an importan t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