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해외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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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대비 중소기업 창업 벤처 지원 대상 업종에 관한 연구

  • Kim, Ju-Mi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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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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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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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인공지능 시대 및 제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도래로 제품 간, 제품과 서비스 간, 서비스 간 산업이 다양한 형태로 진화 중이며, 이종기술 산업 간의 융 복합화로 새로운 제3의 신산업이 등장하고 있다. 또한 소위 말하는 O2O(Online to Offline)는 이미 운송, 금융(핀테크), 자동차(카테크), 숙박, 음식, 의료(헬스케어테크) 등 많은 산업 분야에 진출, 기존 전통 산업과 충돌, 인허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O2O는 IOT(사물인터넷)로 급속도로 가속화 되고 있다. 이렇듯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신산업의 탄생은 산업의 경계를 붕괴하고 있음에도 산업별로 구분된 제도, 규제, 지원정책 등은 여전히 신산업 창업의 장애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벤처특별법, 창업지원법, 1인 창조기업법 내 투자 지원 업종과 미국을 비롯한 해외 창업 관련법 내 창업 지원 제한 업종과의 비교 분석,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먼저,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투자 제한 업종이 많음을 확인했다. 또한 선진국은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종, 투기적 사업 등 사회통념상 문제가 되는 사행성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업종이 정책 지원 대상이다. 업종과 더불어 투자 행위로 투자 심사를 해 신산업 투자에 매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심지어 미국의 경우, 적극적 창업 투자를 위해 업종 및 투자 행위에 대한 심의를 중소기업청이 직접 수행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제도는 미국의 중소기업투자회사(SBIC) 제도와 유사한 반면 투자 제한 업종 뿐 아니라 제도 운영 특히,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중기청은 간접관리를 하는 반면, 미국은 중기청 내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창업 벤처 투자 제한을 미국을 비롯한 기타 외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사회통념상 불가피한 업종과 더불어 투자 행위로 정의하길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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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자유화(資本自由化)의 거시경제파급효과(巨視經濟波及效果) : 신고전파(新古典派) 성장모형(成長模型)을 중심으로

  • Jo, Dong-Cheol;Kim, In-Cheol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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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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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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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경제자유화(經濟自由化)와 규제완화(規制緩和)라는 세계적인 흐름과 함께 우리나라도 1992년 이후 자본시장(資本市場)을 점진적으로 개방(開放)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몇몇 핵심 거시경제변수(巨視經濟變數)들의 상관관계(相關關係)가 자본거래의 자유화와 더불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理論的)인 배경(背景)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무엇보다도 자본자유화(資本自由化)와 더불어 나타나게 되는 실질환율체상(實質換率切上)및 경상수지적자(經常收支赤字)의 의미를 합리적인 경제주체들이 자원(資源)을 보다 효율적(效率的)으로 배분(配分)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자본시장의 개방은 상대적으로 높은 국내의 자본생산성 및 실질이자율을 향한 해외자본의 유입(자본수지(資本收支)의 흑자(黑字))을 초래하며, 대외부문의 항등식을 고려하는 한 이는 경상수지(經常收支)의 적자(赤字)로 연결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신고전파적(新古典派的) 장기모형(長期模型)과 케인즈적(的) 단기모형(短期模型)에 기초한 거시경제 모형을 구성하고 자본자유화(資本自由化)의 속도(速度), 환율(換率)및 통화정책(通貨政策)의 변화에 따른 거시경제의 동태적(動態的) 시간경로(時間經路)를 계량화하고자 노력하였다. 예를 들어 경상수지적자(經常收支赤字)의 폭은 자본자유화의 추진속도 및 거시정책에 의존할 것이나, 예상하지 못한 큰 충격이 도래하지 않는 경우 향후 2~3년간 GDP 대비 3% 내외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그 이후에는 실질이자율의 하락과 함께 적자폭도 축소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실질환율(實質換率)의 시간경로는 자본유입과 함께 지속적으로 절상될 수는 없으며 개방초기의 절상에 이어 점차 절하되는 추세에 놓이게 될 것이다. 자본시장의 개방에 따른 경상수지의 적자는 국내의 (실물)자본축적을 보다 용이하게 함으로써 실질이자율(實質利子率)을 하락(下落)시킬 것으로 기대되나 그 효과는 연 0.2%포인트 이내에 머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아울러 자본자유화의 초기단계에 발생할 환율절상은 수출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켜 단기적(短期的)으로 경기침체(景氣沈滯)를 유발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中長期的)으로 성장잠재력(成長潛在力)을 확충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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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On-line Distribution Plan for the Development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Content Industry (방송통신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유통 방안 연구)

  • Park, Seung-Dae;Choe, Byeong-Seop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Broadcast Engineer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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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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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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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우리나라의 방송콘텐츠 시장은 2012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3.5%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원인으로는 콘텐츠 산업의 높은 파급효과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제작환경 및 유통구조로 인해 양적/질적 측면에서의 낙후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경쟁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제도, 방송통신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제작자간 불공정 거래, 콘텐츠 제작자의 영세성 등에 기인한다. 이러한 우리 방송 환경을 고려할 때 신디케이트 도입은 성숙되지 않은 콘텐츠산업에 새로운 동력을 공급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신디케이트 중 '온라인신디케이트'라는 것은 방송콘텐츠 유통전문기관을 설립함으로써 방송통신콘텐츠 판매창구를 개발하고, 제작사의 이익을 보장하며, 수요자에게 안정적으로 콘텐츠를 공급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 시장 개척을 통해서 보다 확장된 창구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현재의 변화된 방송환경에 맞추어 체계적이며 안정적인 공급과 판매를 통해서 우리나라 방송통신콘텐츠 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방송통신콘텐츠 제작의 활성화와 유통구조의 개선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글로벌콘텐츠를 판매할 수 있어야 함으로 국제적 유통망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온라인신디케이트는 국제적 유통망구축에 효과적이며 결국 유통과 제작, 제작과 유통이 상호간 높은 관련성을 의미한다. 향 후 프로그램의 제작은 해외의 수출시장 파악이 우선이다. 그 후 국내 프로그램의 유통 성공여부를 가름하고, 해당 국가의 유통시장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하다면 현지 유통사 및 제작사와 협력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최종적으로 성공가능성을 타진하여 현지 유통사를 인수하는 것이 위험 부담을 크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글로벌 유통기업을 만들어야 하나, 설립은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온라인 유통공사(신디케이트)의 설립'은 처음 시작해야 하는 위험 부담을 줄이는 지름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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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Equilibrium Effects of Trade Liberalization on the Diffusion of Environment-friendly Fuels (관세철폐가 친환경연료 산업에 미치는 일반균형적 파급 효과)

  • Bae, Jeong-Hwan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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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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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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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This research alms at quantifying economic impacts of free trading policy on environment-friendly fuel industry applying a static general equilibrium (CGE) model for Korea. Theoretically, 'polluters haven' hypothesis had been debated as major issue on the environmental effects of trade liberalization during 1970s and 1980s but recent literature emphasizes that production, scale, structural, and regulatory effects may derive rapid diffusion of environment friendly technologies. In this study, trade liberalization policy affects output of agricultural sectors negatively while that of biodiesel as environment-friendly technology positively. The rise m the output of biodiesel is derived from the reduction in import prices of agricultural products due to the abolishment of tariff. The policy implication from the analysis is that feedstock for producing biodiesel should be exploited in the foreign countries where productivity of agriculture is quite predominant compared to Korean agri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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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e-Study on the Estimation of NPP Decommissioning Radioactive Waste and Disposal costs for Applying New Classification Criteria (신 분류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원전 해체폐기물량 및 처분 비용 산정에 대한 사전 연구)

  • Song, Jong Soon;Kim, Young-Guk;Lee, Sang-Heon
    • Journal of Nuclear Fuel Cycle and Waste Technology(JNFC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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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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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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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Since the commercial operation of Kori Unit #1 nuclear power plant(NPP) started in 1978, 23 units at present are operating in Korea. Radioactive wastes will be steadily generated from these units and accumulated. In addition, the life-extension of NPPs, construction of new NPPs and decontamination and decommissioning research facilities will cause radioactive wastes to increase. Recently, Korea has revised the new classification criteria as was proposed by IAEA. According to the revised classification criteria, low-level, very-low-level and exempt waste are estimated to about 98% of total disposal amount. In this paper, current status of overseas cases and disposal method with new classification criteria are analyzed to propose the most reasonable method for estimating the amount of decommissioning waste when applying the new criteria.

International Benchmarking of Land-to-mobile Interconnection Charges (국외 벤치마킹을 통한 이동망착신 접속료 수준 분석)

  • Kim, Tae-Sung;Jun, Hyo-Jung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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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3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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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0-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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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As the mobile telecommunications service market grows rapidly, interconnection opportunities from the fixed network to the mobile network increase and the land-to-mobile (LM) interconnection charge becomes critical factor in competition between fixed and mobile tele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s. This paper aims to evaluate the LM interconnection charge level in Korea in comparison with those of 36 foreign countries and suggest the regression model for the LM interconnection charge. Based on the regression analysis, we found that regulation, GDP per capita, wire telephone penetration, liberalization are identified as significantly affecting factors on the LM interconnection charge level, and the level of the LM interconnection charge is comparatively low.

The Accomplishment and Evaluation of the Policy of Scheduling Outsourcing Broadcasting Programs (외주제작 방송 프로그램 편성 정책의 성과와 평가)

  • Joo, Chungmin;Han, Jinmann;Yoo, Jongwon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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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7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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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9-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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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This study analyzed the accomplishment of the outsourcing production policy which forces broadcasting companies to schedule and broadcast more than a certain proportion of outsourcing production programs. According to the results from the examination of whether or not the policy increased the diversity of broadcasting programs, it is positive that a rise in the number of production companies resulting from the implementation of the outsourcing production policy increased the diversity of broadcasting program makers, but programs supplied were limited to certain genres, failing to be diverse. According to the results from the examination of whether or not the competitiveness of broadcasting and video contents increased, production conditions had not improved due to the controversy over the ownership of the right of production between terrestrial broadcasting companies and outsourcing production companies. In addition, though there was the positive effect of increasing export of broadcasting programs, the exports were limited to certain genres.

Foreign TV Content Analysis: Adaptation, Transformation and Koreanization (해외프로그램 리메이킹 과정에서 나타나는 콘텐츠 변화에 대한 연구)

  • Lee, Young-Eun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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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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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8-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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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In the age of media convergence the influx of foreign TV content is quickly influencing the landscape of Korean media.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and explore the localization and Koreanization of Master Chef USA into Master Chef Korea and how its successful adaptation, transformation, and localization was made possible. The study pays close attention to TV personalities' relationships, behaviors and communication skills along with the choice of food ingredients and themes in the 2014 episodes for both Master Chef USA and Master Chef Korea. Furthermore, the research seeks to challenge the widely spread belief that localization of foreign TV content serves the public interest. Rather it seeks to articulate that depending on the media environment, private entities are becoming the benefactors of foreign TV content adaptations.

The Diachronic Analysis on the Vertical Integration in the Domestic Digital Music Market (국내 음원 시장의 수직계열화 현상에 대한 통시적 분석)

  • Kim, Hee-Kyung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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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8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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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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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the vertical integration, which is the main characteristic of the domestic digital music market, appears in each period and how these phenomena affect the digital music market. As a result, we could find out that the domestic digital music market is a vertically integrated market centered on ISPs. There were a variety of subjects that led the digital music market from the early digital music in 2000s to the latest streaming market. However, ISP was the only subject that vertically integrated all aspects of content,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through its subsidiaries and affiliated companies. A variety of combined services, supplementary services, and fare plans provided by using its platform and network have become mainstream services in the domestic digital market and have fixed the current transaction type in domestic market.

A Study on the Countermeasures for the Change of Security Environment in the Hospitality Industry (호스피탈리티 산업변화에 따른 보안환경 변화와 대응방안)

  • Lee, Seung-Hoon;Lee, Jong-Gyu
    • Korean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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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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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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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This research has examined in depth professional books, advance research, related statistics, and internet data to present security environment changes and countermeasures that may arise due to changes in the domestic hospitality industry. The Hospitality industry characteristics and the trend of change at home and abroad were analyzed.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global hospitality industry has minimized the negative impact of the gambling industry held by casinos through Integrated Resorts, and confirmed that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various hospitality industries, such as Hotels, MICE, Performances and Shopping, have been developed in such a way that they can exert positive synergy. It has confirmed that South Korea is also trying to revitalize its sluggish economic growth by setting up strategies for industrializing the Integrated Resort and developing the Integrated Resort industry. Based on this, the security environment changes that could occur in individual Integrated Resort companies and the region were expected from five perspectives, and three levels of government/industry/personal response measures were proposed for effective response to changes in the security enviro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