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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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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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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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인공지능 시대 및 제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도래로 제품 간, 제품과 서비스 간, 서비스 간 산업이 다양한 형태로 진화 중이며, 이종기술 산업 간의 융 복합화로 새로운 제3의 신산업이 등장하고 있다. 또한 소위 말하는 O2O(Online to Offline)는 이미 운송, 금융(핀테크), 자동차(카테크), 숙박, 음식, 의료(헬스케어테크) 등 많은 산업 분야에 진출, 기존 전통 산업과 충돌, 인허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O2O는 IOT(사물인터넷)로 급속도로 가속화 되고 있다. 이렇듯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신산업의 탄생은 산업의 경계를 붕괴하고 있음에도 산업별로 구분된 제도, 규제, 지원정책 등은 여전히 신산업 창업의 장애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벤처특별법, 창업지원법, 1인 창조기업법 내 투자 지원 업종과 미국을 비롯한 해외 창업 관련법 내 창업 지원 제한 업종과의 비교 분석,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먼저,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투자 제한 업종이 많음을 확인했다. 또한 선진국은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종, 투기적 사업 등 사회통념상 문제가 되는 사행성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업종이 정책 지원 대상이다. 업종과 더불어 투자 행위로 투자 심사를 해 신산업 투자에 매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심지어 미국의 경우, 적극적 창업 투자를 위해 업종 및 투자 행위에 대한 심의를 중소기업청이 직접 수행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제도는 미국의 중소기업투자회사(SBIC) 제도와 유사한 반면 투자 제한 업종 뿐 아니라 제도 운영 특히,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중기청은 간접관리를 하는 반면, 미국은 중기청 내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창업 벤처 투자 제한을 미국을 비롯한 기타 외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사회통념상 불가피한 업종과 더불어 투자 행위로 정의하길 제안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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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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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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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경제자유화(經濟自由化)와 규제완화(規制緩和)라는 세계적인 흐름과 함께 우리나라도 1992년 이후 자본시장(資本市場)을 점진적으로 개방(開放)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몇몇 핵심 거시경제변수(巨視經濟變數)들의 상관관계(相關關係)가 자본거래의 자유화와 더불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理論的)인 배경(背景)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무엇보다도 자본자유화(資本自由化)와 더불어 나타나게 되는 실질환율체상(實質換率切上)및 경상수지적자(經常收支赤字)의 의미를 합리적인 경제주체들이 자원(資源)을 보다 효율적(效率的)으로 배분(配分)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자본시장의 개방은 상대적으로 높은 국내의 자본생산성 및 실질이자율을 향한 해외자본의 유입(자본수지(資本收支)의 흑자(黑字))을 초래하며, 대외부문의 항등식을 고려하는 한 이는 경상수지(經常收支)의 적자(赤字)로 연결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신고전파적(新古典派的) 장기모형(長期模型)과 케인즈적(的) 단기모형(短期模型)에 기초한 거시경제 모형을 구성하고 자본자유화(資本自由化)의 속도(速度), 환율(換率)및 통화정책(通貨政策)의 변화에 따른 거시경제의 동태적(動態的) 시간경로(時間經路)를 계량화하고자 노력하였다. 예를 들어 경상수지적자(經常收支赤字)의 폭은 자본자유화의 추진속도 및 거시정책에 의존할 것이나, 예상하지 못한 큰 충격이 도래하지 않는 경우 향후 2~3년간 GDP 대비 3% 내외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그 이후에는 실질이자율의 하락과 함께 적자폭도 축소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실질환율(實質換率)의 시간경로는 자본유입과 함께 지속적으로 절상될 수는 없으며 개방초기의 절상에 이어 점차 절하되는 추세에 놓이게 될 것이다. 자본시장의 개방에 따른 경상수지의 적자는 국내의 (실물)자본축적을 보다 용이하게 함으로써 실질이자율(實質利子率)을 하락(下落)시킬 것으로 기대되나 그 효과는 연 0.2%포인트 이내에 머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아울러 자본자유화의 초기단계에 발생할 환율절상은 수출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켜 단기적(短期的)으로 경기침체(景氣沈滯)를 유발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中長期的)으로 성장잠재력(成長潛在力)을 확충시킨다.

•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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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공학회 2010년도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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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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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우리나라의 방송콘텐츠 시장은 2012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3.5%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원인으로는 콘텐츠 산업의 높은 파급효과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제작환경 및 유통구조로 인해 양적/질적 측면에서의 낙후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경쟁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제도, 방송통신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제작자간 불공정 거래, 콘텐츠 제작자의 영세성 등에 기인한다. 이러한 우리 방송 환경을 고려할 때 신디케이트 도입은 성숙되지 않은 콘텐츠산업에 새로운 동력을 공급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신디케이트 중 '온라인신디케이트'라는 것은 방송콘텐츠 유통전문기관을 설립함으로써 방송통신콘텐츠 판매창구를 개발하고, 제작사의 이익을 보장하며, 수요자에게 안정적으로 콘텐츠를 공급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 시장 개척을 통해서 보다 확장된 창구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현재의 변화된 방송환경에 맞추어 체계적이며 안정적인 공급과 판매를 통해서 우리나라 방송통신콘텐츠 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방송통신콘텐츠 제작의 활성화와 유통구조의 개선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글로벌콘텐츠를 판매할 수 있어야 함으로 국제적 유통망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온라인신디케이트는 국제적 유통망구축에 효과적이며 결국 유통과 제작, 제작과 유통이 상호간 높은 관련성을 의미한다. 향 후 프로그램의 제작은 해외의 수출시장 파악이 우선이다. 그 후 국내 프로그램의 유통 성공여부를 가름하고, 해당 국가의 유통시장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하다면 현지 유통사 및 제작사와 협력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최종적으로 성공가능성을 타진하여 현지 유통사를 인수하는 것이 위험 부담을 크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글로벌 유통기업을 만들어야 하나, 설립은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온라인 유통공사(신디케이트)의 설립'은 처음 시작해야 하는 위험 부담을 줄이는 지름길일 것이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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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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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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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자유무역정책을 실시할 경우 경제 전반과 친환경연료인 바이오디젤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태적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CGE)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론적으로 자유무역과 환경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공해안식처 가설'이 1970~1980년대를 풍미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Townsend and Ratnayakee 등은 자유무역이 생산효과, 규모효과, 구조효과, 규제효과를 통해 친환경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기능이 있음을 역설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과연 무역자유화의 효과로서 관세철폐가 우리나라 바이오디젤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 관세가 철폐되면 농업부문 산출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바이오디젤 산업은 팽창하며, GDP와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디젤 산업이 팽창하는 것은 원료인 대두유가 해외에서 수입됨에 따라 관세를 철폐할 경우 원료 수입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즉, 토지 생산성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바이오디젤 원료로 이용하기보다는 동남아나 북 중남미 등에서 원료를 개척하여 수입하는 것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자유무역은 이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 방사성폐기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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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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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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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1978년 고리 1호기의 상업 운전을 시작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총 23기의 원전이 운영 중에 있다. 운영 중인 원전으로부터 방사성폐기물이 계속 발생되고 누적되어 갈 것이다. 또한 원전의 수명 연장과 신규 원전의 추가 건설 이외에도 제염해체 연구시설 등 각종 원자력 시설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IAEA에서 권고하는 신 분류기준을 적용한 신분류기준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를 개정하였다. 중·저준위폐기물을 IAEA 신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세분화한다면, 약 98%를 차지하는 저준위 및 극저준위 방사성폐기물과 규제면제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처분 할 수 있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신 분류기준을 적용한 해외 적용 사례와 처분 방안 현황을 분석하여 국내에 적용 가능한 최적의 합리적인 적용 방안 및 해체 방사성폐기물량을 산정해 보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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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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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0-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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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2000년대 초반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유선망에서 이동망으로 상호접속 수요가 증가하면서 유선망사업자와 무선망사업자 간의 공정한 상호접속 관계를 위한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동전화보급률이 90%를 넘어선 2000년대 중반부터는 이동망 사업자간 상호접속 문제가 대두되었고 현재에는 인터넷 전화, LTE, 스마트폰 등의 보급으로 상호접속의 대상이 더욱 복잡해졌다. 본 논문에서는 2000년대 초반 이동망착신(LM) 접속료가 유선 및 이동전화서비스 사업자들간의 경쟁에 중요한 요소가 되었던 점에 착안하여 당시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이동망착신 접속료의 수준을 36개 해외 국가들과 비교해보고 함의를 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 접속료 수준에 대한 각 국가별 인구, 1인당 GDP, 이동통신시장에 대한 규제여부, 요금부과 방식, 유선전화보급율, 무선전화보급률 등의 변수가 이동망착신 접속료 수준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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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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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9-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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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고는 방송사가 일정비율 이상의 외주제작물을 편성하여 방송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외주제작 정책의 성과를 분석했다. 외주제작 정책으로 방송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제고되었는지를 살펴본 결과, 외주제작 정책시행으로 제작사가 증가하여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원이 다양해졌으나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특정 장르에 집중되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방송영상 콘텐츠의 경쟁력이 증가했는지를 살펴본 결과, 방송 프로그램의 해외 시장 진출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나 드라마 중심의 한정된 장르에 머물렀고, 지상파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에 제작비와 저작권 논란 등으로 제작여건이 개선되지 못했다. 따라서 방송사에 대한 외주 편성 비율을 최저로 설정하여 방송사와 외주제작사의 제작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의 갈등의 원인인 제작비와 저작권의 문제를 표준제작비와 같은 기준을 만들어 활용함으로써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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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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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8-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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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상업채널인 케이블 방송국에서 방영된 포맷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을 통해, 포맷프로그램의 현지화과정에서 한국적 가치가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 프로그램 제작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2014년 시즌 3까지 방영하였으며, 연착륙에 성공하였다고 평가되는 프로그램인 '마스터셰프 코리아' (Master Chef KOREA, '마셰코')의 각 에피소드를 '마스터셰프 USA'와 비교 분석하였다. 사례분석을 통해 포맷 프로그램의 성공요인은 철저한 한국화에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제작자가 처한 미디어 환경에 따라서 프로그램에서 독특한 특징이 나타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현지화 및 지역화에 성공한 포맷 프로그램이 살아남는다는 기존의 논의는 여전히 유효한 분석틀이나, 포맷 프로그램이 한국화 되는 과정에서 공공성이 강화되고 프로그램에 대한 직간접적 규제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는 좀 더 비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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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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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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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국내 음원 시장의 주요 특징인 수직계열화의 시기별 유형과 이것이 음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했다. 콘텐츠와 유통이 수직 계열화된 현상은 해외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으며, 수직계열화의 주체가 후방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전이시킬 목적과 의도의 여부에 따라 해당 현상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충분히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분석결과 국내 음원 시장은 이통사 및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직계열화된 시장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2000년 디지털 음원 시장의 활성화부터 최근의 스트리밍 시장에 이르기까지 시기별 음원 시장을 주도했던 주체는 이통사, 대기업, 제작사, 기획사 등 다양해지고 있으며, 콘텐츠와 유통, 소비 단계에 걸쳐 계열사 및 특수관계사를 통해 수직계열화된 대기업이나 이통사가 음원 시장을 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사는 자사 플랫폼과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제공한 다양한 결합서비스와 부가서비스, 요금 제도를 통해 국내 음원 시장에 주류 서비스로 자리매김했으며, CJ 등 콘텐츠 계열 대기업은 자사 콘텐츠 기획 제작력, 유통망 확보 등을 통해 온 오프라인 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인터넷 서비스 시장의 특성상 시장 지배력을 보유한 ISP 사업자나 콘텐츠 계열 대기업이 CP 시장에 지배력을 전이하는 행위로 파악할 수 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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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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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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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국내 호스피탈리티 산업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보안환경 변화와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전문서적, 선행연구, 관련통계, 인터넷자료 등을 심층적으로 고찰하고, 호스피탈리티 산업특성과 국내외 변화추세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세계 호스피탈리티 산업이 카지노를 중심으로 하는 복합리조트를 통해, 카지노가 가지고 있는 도박 산업의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하고 호텔, MICE, 공연, 쇼핑 등 다양한 환대산업이 가지는 해당산업의 개별특성들이 긍정적인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변화하면서 발전해 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국내도 세계 복합리조트 산업이 대형화, 복합화와 전문화, 명소화와 집적화, 해외자본유치와 규제완화의 전략으로 발전하는 변화추세에 따라, 복합리조트 산업화 전략을 수립하고 복합리조트 산업발전을 통해 침체된 경제성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근거로, 개별 복합리조트 기업과 해당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보안환경 변화를 다섯 가지 관점으로 예상하였으며, 보안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국내 보안환경의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정부/산업/개인 세 가지 차원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