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마리나산업은 해양분야 신성장동력 발굴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 창출정책과 연계하여 다양한 정책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한편, 마리나산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산업분야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마리나산업과 관련된 국내 기업 환경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중장기적 차원의 체계적 육성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마리나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정책환경 분석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해양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 섬 구축에 대한 정책 방향을 문헌 고찰하였다. 즉, 에너지 자립섬 사업 계획 수립시 전략적인 해양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해양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선제적으로 부지선정을 진행하자는 제안도 제시하였다. 특히 해양에너지 개발사업의 건설 및 운영과정에서 해양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해양에너지를 활용한 자립 섬 추진에 중요한 해양환경 영향 데이터 확대방안 모색과 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는 정부 주도 스마트그리드 사업단과 한전이 협력할 때 성공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였다. 이처럼 문헌 고찰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한 결과, 첫째, 주민주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한전은 스마트그리드사업단 등 전문 공공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셋째, 전략적 해양환경영향평가를 도입해야 한다. 넷째, 지속적인 해양환경 영향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에서 진행되는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효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평가지수들을 비교·검토하였다. 해양수질 분야에는 수질평가지수(WQI), 해양저질 분야에는 유해화학물질 정화지수(CIHC), 부영양화 정화지수(CIET), 농축계수(EF), 해양저서생물 분야에는 저서건강도지수(BHI), 저서오염지수(BPI)를 선정하였다. 개발사업에서 관측된 자료를 각각의 평가지수에 적용하여 평가지수의 특성 및 효용성을 파악하였다. 수질평가지수, 유해화학물질 정화지수, 저서건강도지수가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으며, 통합적인 환경영향 분석이 가능하였다. 동 연구에서 제시된 지수이외에도 해양환경을 평가하는 다양한 지수가 있으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적합한 지수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전 세계 해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해는 해양바이오산업 성장에 필수적인 귀중한 해양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노력의 최전선에는 한국의 공해 자원 확보 및 기초효능(기초물질) 탐사사업이 있다. 이 연구는 대중의 인식을 측정하고 프로젝트의 이점을 정량화하여 향후 정책 결정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자 했다. 결과에 따르면, 연평균 지불의사액(WTP)은 3,778.8원으로, 전체 국민으로 확장하면 약 815.4억 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미는 두 가지이다. WTP를 기반으로 공해상 해양생명자원 확보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 약 815억 원에 달할 정도로 상당하다. 이는 투자에 대한 WTP를 고려할 때 향후 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한 참고 자료로 제공 가능하다.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대중의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러나 본 사업은 해양바이오산업에 필수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국제 해양생물자원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대중의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은 이 사업 뿐만 아니라 향후 정책 구현에도 매우 중요하다.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전략은 필수적이며, 연구 결과는 향후 정책 결정에 귀중한 의견을 제공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해양보호구역 제도를 개관하고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한 후 해양보호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법률에 기인해 여러 형태의 해양보호구역이 존재하고 있으나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며 보호구역내 유해행위의 규제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며 해양보호구역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를 총괄하는 단일법률의 제정, 국가차원의 전담 관리기구 조직, 어업금지 해양보호구역 설정 및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 구축 등 네 가지의 정책이 제안되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국가에서는 오래전부터 휴양을 통해 심신을 치유하는 휴양의학이 발달하였으며 휴양의학의 한 활동으로 해양의 자원과 기후환경을 활용한 해양치유산업이 발달하였다.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고령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해양치유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고 있으며, 정책적으로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책에 맞춰 해양헬스케어산업을 해양분야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유럽의 해양치유단지 및 센터에서 실행하는 해양치유 활동 및 활용가능한 해양치유자원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해양핼스케어산업화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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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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