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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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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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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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과거 해양자유와 개방적 자원사용 레짐은 오늘날 해양관리와 공유자원관리 레짐으로 변화하였다. 해양생물자원, 해양광물자원, 해양공간, 해로 등 해양자원은 경합성은 강하나 배제성은 약한 공유자원적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방치하면 공유의 비극이 발생하며 따라서 합리적 해양관리가 필요하다. 주요한 국제 해양이슈는 해양오염 연안관리, 해수면상승, 어자원관리, 포경, 해양관할권, 심해저광물자원, 군사적 해양안보, 해적활동, 생태적 환경안보 등이 있으며, 이들에 대한 견고하고 지속적인 정책레짐이 형성되어 왔다. 이 논문은 오늘날 해양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등장한 국제적 해양환경안전 이슈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레짐의 형성, 그리고 향후 바람직한 정책레짐 형성과제 등에 대해 국제정치학 또는 국제정책형성론적 시각에서 거시적으로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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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안전학회 2017년도 공동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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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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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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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안전학회 2017년도 공동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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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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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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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2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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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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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해양사고는 매년 증가 추세이고 충돌사고 비율은 낮지만, 발생 시 대규모 피해로 있다. 특히, 3톤 미만 소형어선의 경우 바다네비게이션 서비스 등의 지능형해상교통서비스 관련 법규에서 제외되어 해양디지털화 및 해양사고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3톤 미만의 소형선박의 환경에서 제공가능하도록 충돌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선박안전 충돌경보 이동형 단말장치 개발을 위하여 시제품을 개발하고, 소형선박 환경에서의 WAVE 기반 통신영역 실증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WAVE 통신기반 단말장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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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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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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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최근 환경보존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류에 따라 ESG경영이 공공부문으로 확장된 SDGs의 성공적인 정책화는 개별 기업 뿐만이 아닌 자본시장과 한 국가의 성패를 가를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별 국가에서도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환경세를 도입하여 국가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직접 간섭하기보다는 경제적인 유인 원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생산자나 소비자의 행태에 영향을 주어 환경오염을 통제하는 환경세를 활용한 정책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해양관광지의 환경세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검토한다. 더불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한계점을 확인하여 개선점을 연구하였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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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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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7-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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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유엔해양법협약과 의제21의 17장에서 해양의 통합관리를 권고한 이후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 해양국가들은 해양법 제정과 해양정책의 수립을 통해 통합적인 해양관리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연방정부의 체제로서 해양관련 조직의 통합과 정책의 통합에 있어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즉, 이들 국가에서는 해양관련 주관부서가 없으며, 지방정부 관할해역을 연방정부의 해양정책에 포함하지 못하고, 민간부문 관련 산업의 육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들 연방국가의 해양정책은 범부처 및 산업계를 포함한 위원회 등을 설립하여 관련 부처 및 지방정부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있다.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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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안전학회 2018년도 공동국제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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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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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 한국해양학회지: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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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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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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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010년 이후 미국 정부의 연속 3대에 걸친 행정부 문서 일부에 나타난 핵심 단어를 통해 미국 해양정책의 최근 동향을 간략히 파악하여 보았다. 많은 핵심 단어들은 3대의 행정부 사이에서 달라지지 않은 채로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어, 해양정책의 확고한 근간은 쉽사리 흔들리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각 행정부마다 특징있게 추진한 주요 정책 가운데, 2010년의 연안 및 해양 공간 계획(CMSP), 2019년 해양지도 작성(Ocean Mapping), 2030년까지 영해 30% 보존이라는 2021년 목표 등에 대한 강조는 미국 해양환경 보전정책의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행정부 3대에 걸쳐 나타난 미국 해양정책 주요 키워드의 장기적인 경향과 시사점은 세계 해양환경 보전정책의 미래 전망과 이에 상응하는 한국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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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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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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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중국정부는 해양경제개발에 초점을 두고 네 개의 해양경제개발시범구를 산동성, 절강성, 광동성, 복건성에 설정하였다. 등소평의 개혁 개방 정책이후 근래 해양경제개발시범구까지 중국의 해양산업정책은 현존정책을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하는 연속적 점진적인 변화과정이었으므로, 본 논문은 이러한 정책변화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모형으로 정책학의 점증주의모형(Incremental Model)을 이론적 틀로 하여, 새 중국 해양산업정책인 해양경제개발시범구 정책의 본질, 그 역사적 형성과정, 현재 집행상황, 이전과 다른 새로운 정책특징과 시사점을 발견함과 함께 미래의 점진적 정책변화도 전망 예측해 보았다. 과거 중국 해양산업정책과 차별화되는 새 정책의 주요 특징으로는 1)첨단산업과 과학기술을 포함하는 새로운 발전모형이라는 점, 2)고도의 민주적 참여가 보장된다는 점, 3)정책목표로 해양경제발전뿐 아니라 안보영토, 환경생태, 과학교육 등의 다양한 목표들도 포괄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향후 우리나라는 중국의 해양경제개발시범구 정책 특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최근 이슈화된 해양경제특구 설정관련 정책구상에서 바람직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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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5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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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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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우리나라는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대중화를 위하여 해양레저 체험행사 및 보트쇼 개최와 함께 해양레저 R&D 기술개발사업, 기업체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추진되어온 해양레저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국내 해양레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토대로 하여 국내 해양레저산업 환경 및 해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향을 도출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