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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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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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6-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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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선박산업에서의 국내외 해양사고 통계에 의하면, 모든 해양사고의 80% 정도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인적요인(Human Factors)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해양사고의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유사 해양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고, 또한, 해양사고 조사에 있어서 공통적인 접근방법의 이용과 국가 간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에서는 해양사고 인적요인 조사지침(Guidelines for the Investigation of Human Factors in Marine Casualties and Incidents)을 포함한 해양사고조사코드(Casualty Investigation Code: Code of the International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for a Safety Investigation into a Marine Casualty or Marine Incident)를 채택하였으며, 동 코드는 2010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3단계 절차로 구성된 인적요인 조사 및 분석 방법론을 제안하고, "해양사고 인적요인 분석 매뉴얼"을 마련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제안한 인적요인 조사 및 분석 방법론을 실제 해양사고에 적용하여 인적요인 조사분석 모델의 적용사례를 마련하고, 분석 모델을 검토 및 보완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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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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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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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e marine accident investigation of Korea Marine Safety Tribunal does not keep up with the international rule and guideline. Also there is no proper investigation manual. This study analyzed the investigation system and manual of Korea. USA and Japan etc., and proposed the newly investigation system and manual of KMST including the classfication guideline of marine accident investigation and analysis.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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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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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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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해양 4차 산업 도래에 맞춰 기존 항로표지 역할에 ICT 기술을 융합하여 표준화된 디지털 해양 정보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으며, 신항행 안전과 시설 관리 효율성을 추구하는 차세대 디지털 항로표지 기술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항로표지를 이용하여 해양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항로표지 설계시 고려사항을 분석하였다. 국내외 해양정보 수집 표지의 현황을 조사하여 기존 측정 정보와 관련 기관의 측정 현황을 조사하여 제공 정보를 선별하였다.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적용중인 기상측정장비의 규격 및 기상표지의 센서 위치를 분석하여 스마트 항로표지 상세 설계시 고려할 사항을 분석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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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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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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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재결한 내용을 몇 가지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현재 어떻게 인용하고 있는가를 조사한 것으로 이를 통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전문성 및 신뢰성 등이 점차 견고하게 쌓아지고 있음을 밝히려는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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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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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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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준해양사고 통보제도(Marine Incidents Reporting System)는 우리나라의 선박소유자 및 선박운항자가 선박의 구조 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시정 또는 개선되지 않으면 선박과 사람의 안전 및 해양환경 등에 위해를 끼치거나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태로서 해양사고를 제외한 사건이나 사고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통보하도록 하여 심판원은 이를 분석하여 교훈을 발굴하고 정기적으로 업계에 전파하여 해양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2010월 4월 조기 시행 한 후 시행 5년차에 접어들었지만 홍보부족, 선박의 특수성, 제도적 장치의 부족으로 통보제도 운영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IMO 해양사고조사코드와 국내외 유사 준사고 보고제도 분석 후 통보대상자를 대상으로 준 해양사고 통보제도의 현황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고 분석함으로써 동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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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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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8-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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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해양안전심판제도는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혀 해양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원인조사보다는 징계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해양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원인재결 및 징계재결을 하는데, 해기사나 도선사에게 징계재결을 하면 이는 침익적인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이러한 행정처분에 다툼이 있을 경우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구제를 요청하면 행정심판이 된다.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하여 다시 대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행정소송이 된다.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의 재결은 3심제의 재판을 받을 수 있으나, 해양안전심판제도에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은 대법원 전속관할 단심제로 운영되고 있어 헌법의 기본권 중의 하나인 재판청구권에 대한 위헌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해양안전심판제도의 본래의 목적인 해양사고 원인규명을 통한 해상안전의 확보 및 징계재결로 인한 침해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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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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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4-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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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해양쓰레기로 인한 환경 오염이 국제적 환경문제로 부각, 해양쓰레기 발생량 저감 및 효율적 수거 사업 추진을 위해 발생원, 현존량, 재질 구성, 공간적 분포 특성, 시간적 증감 추세에 대한 정보가 필요함에 따라 국내 해양쓰레기 현황, 관리 동향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최근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쓰레기 해결방안이 대두됐으며, 결과적으로 해양쓰레기 수거·조사의 공동협력 사업이 필요하다.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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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0 s.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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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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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우리나라는 지난 1961년 12월6일 해난심판법이 공포된데 이어 1963년 1월21일 해난심판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1999년 8월6일 현재의 해양안전심판원으로 개칭됐습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그동안 해양사고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 및 심판을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등 해양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심판원 재결은 지방법원의 판결에 갈음하고, 중앙심 판원 재결은 고등법원의 판결에 갈음하는 성질을 가지게 하면서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3심제적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호부터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주요심판사례를 연재합니다. 여러분들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편집자 주)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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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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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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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 Korea Maritime Safety Tribunal is an institution that investigates marine accidents in accordance with the maritime safety adjudication procedure when marine accidents occur. It requires its investigators to be capable in specializing in marine accidents, including possessing the following: a level 2 or higher maritime license, experience on boarding, and specialized knowledge on ships. It also requires separate training for technical competency related to maritime accident investigations. However, the current education for marine accident investigators mainly consists of administrative tasks, which is not suitable to improving the investigator's technological competency, making its development urgent. This study aims to design training contents for marine accident investigators to strengthen their technical competence. To this end, we analyzed the contents of current investigator training, and reviewed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nd training contents of investigators in advanced maritime countries and similar transportation institutions in Korea.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training contents were designed to focus on strengthening technical competency, and proposed as a five-day course for basic and professional training. Based on the designed training contents, if in-depth research is conducted by sufficiently reflecting the working conditions of marine accident investigators in Korea, it will greatly help in improving the investigators' skills.

• Proceedings of KOSOMES biannual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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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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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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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최근에 선박충돌사고나 좌초사고와 같은 중대한 해양사고를 조사할 때 사고관련자의 피로도(Fatigue)는 선박의 안전운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간과실(Human error) 유발요인으로써 항해사의 인지능력 및 업무수행능력을 저하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이에 대한 많은 조사가 수행되고 있는 것이 각종 연구보고서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피로도를 체계적으로 조사$\cdot$분석하기 위한 일환으로 미국연안경비대의 피로도 조사프로그램을 토대로 국내 해양안전심판원 웹싸이트에 조사프로그램을 구현하고 그 결과를 고찰하여 효율적인 피로도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몇 가지 방안을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