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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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해항만학회 2018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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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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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본 연구는 사회적 관광과 복지관광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해양휴양복지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 한편 국외 해양휴양복지사례 및 국내 문화 관광복지 정책 및 산림휴양복지 정책, 국내 해양휴양관광 실태 분석을 통해 국내 해양휴양복지 발전 여건을 파악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해양을 통한 휴식 및 휴양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만족도 또한 높아 향후 해양휴양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 또한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해양관광 관련 정책 중 복지와 관련된 사항은 어업인, 연안 어촌에 집중해 추진되어 왔으며, 전 국민이 해양을 통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복지 서비스 측면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향후 우리나라 해양휴양복지 정책은 해양치유 및 해양휴양 자원을 발굴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해양치유를 통한 해양휴양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전국민이 해양휴양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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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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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87-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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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Advanced maritime countries such as U.S., Canada, Australia, have been initiated in integrated oceans management through enactment of oceans laws and establishment of ocean policies since UNCLOS and Agenda 21. However, the oceans policies of U.S., Canada and Australia show some limitations in view of integration because of its inherent characteristics of federal government systems. The U.S., Canada and Australia have not a leading agency for integrated oceans policies, have not included jurisdiction of local governments in federal government oceans policies, and have not addressed support to private oceans sector in their ocean policies. Instead, those countries have established ad-hoc oceans committee to achieve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in oceans managem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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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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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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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The policy regime of ocean is changed from ocean liberty paradigm to ocean management paradigm. Ocean resources have the characteristics of weak excludability and strong rivalry. Therefore, they need rational ocean management so as to curb the tragedy of commons. The important ocean issues and policy regimes today is ocean pollution, coastal management, sea-level rise, fishery, whaling, ocean jurisdictions, deep seabed resources, military security, piracy, ecological environmental security and so on. This paper aims at reviewing these major international ocean issues, the policy regimes for them, and the desirable tasks of ocean policy regimes in the future from the macro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ocean politics or policy-making.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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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해항만학회 2015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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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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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최근 우리나라는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대중화를 위하여 해양레저 체험행사 및 보트쇼 개최와 함께 해양레저 R&D 기술개발사업, 기업체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추진되어온 해양레저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국내 해양레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토대로 하여 국내 해양레저산업 환경 및 해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향을 도출하도록 한다.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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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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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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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In recent years, Chinese government established 4 pilot zones at Shandong, Zhejiang, Guangdong, Fujian. The national marine development pilot zones policy is formed in order to promote development of Chinese marine economy, as if Chinese government selected 4 special economic zones as the policy experiment areas for economic structural reform at the beginning stage of reform and opening-up. This article utilizes the policy-making theory of Incrementalism Model and aims at searching for the essence, historical formation process, implementation state, implications of 4 Chinese marine economic development pilot zones policy. Moreover, the prospect of their future development is analyzed. The marine pilot zone policy has the following features: new development model with advanced industries and sciences & technology, highly civil participation, plural policy goals. These research results would be able to contribute not only to getting better understanding of China's marine industry policy, but also to drawing lessons for the construction of Korea's marine economic special zone in the viewpoint of policy transfer.
The Sea: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OCEAN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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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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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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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Recent trends in U.S. ocean policy were briefly reviewed through the keywords in the documents from the three consecutive administrative offices of U.S. government since 2010. Many keywords was unchanged since 2010 implying that the confirm foundation of US ocean policy is not easily shaken. Among the administration-specific main drivers, emphases on Coastal and Marine Spatial Planning in 2010, Ocean Mapping in 2019, and the 2021 goal of conserving 30% by 2030 may profoundly affect the directions of U.S. ocean environment conservation policy. Decadal trends and implications in main key words of U.S. ocean policy as are reflected from the documents produced by the above three administrative offices were also shown to affect future perspectives of global ocean environment conservation policy as well as the corresponding Korean policies.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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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해항만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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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8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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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일본의 제2차 해양기본계획이 올 4월에 발표되었다. 이 계획은 지난 1차 기본계획(2008-2012)에 이은 제2차 계획으로 2013년 이후 5년간 일본의 국가 해양 전략에 대한 비전과 향후 추진과제가 제시되어 있다. 2008년에 수립된 1차 계획이 일본의 통합해양에 대한 기반 구축이 목표였다면, 이번 2차 계획은 1차의 성과를 토대로 해양의 이용과 관리를 구체화하고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분산된 해양행정을 종합 조정하기 위해 2007년에 설립된 종합해양정책본부의 기능도 강화했다. 종합해양정책본의 사무국 기획기능을 강화하고 부처간 실무급 회의기구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했다. 우리나라의 해양수산부나 올해 신설된 중국의 국가해양위원회와 같은 종합 해양행정 조직의 구축 단계까지로 이르지는 못했지만 바다를 통해 국가 현안을 극복하고 타 분야와의 협업을 통해 해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일본의 해양 정책 방향성은 시의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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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해항만학회 202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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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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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본 연구는 미국의 다양한 연안해운 정책 중 America's Marine Highway Program(AMHP)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도출된 시사점으로 바탕으로 우리나라 제주도 물류의 고비용을 초래하는 비효율화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연안해운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공적 역할의 필요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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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해항만학회 2018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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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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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이 연구는 국내외 환경 변화와 관광트렌드 변화에 따른 웰니스와 치유관광의 부상, 국내 치유 휴양관광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해양치유정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다. 기후변화와 고령화, 일과 삶의 균형 추구와 같은 환경 변화 및 융합관광, 슬로우트래블 등의 인기를 배경으로 치유와 휴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는 문체부 복지부 중심의 의료관광, 산림청이 주도하는 산림치유가 활성화되고 있다. 해양치유는 해양과 배후자원을 활용한 치유행위를 말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산업유성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다. 해양치유에 대한 낮은 인지도, 사회문화적 여건 미성숙, 법제도적 기반 미비, 해양공간의 특수성과 같은 제약 요인을 고려하여 향후 국내 해양치유정책은 법제도 기반 마련, 공간 및 인프라 구축, 자원 발굴 및 홍보를 중심으로 전개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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