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왜 인도해군이 인도양을 벗어나 태평양 해역으로 진출하려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다. 인도는 거대한 섬 국가이자, 해양국가이다. 이에 인도해군(Indian Navy: IN)은 인도양에서의 해양안보(maritime security) 활동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는 이 해양에서 발생되고 있는 다양한 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기여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아덴만 해적퇴치작전 등이다. 인도는 지리적으로 중국 등의 대륙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나, 태평양 연안국가들과 긴밀한 양자간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아울러 다양한 다자간 협력체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 EAS, ARF, ASEAN 등의 협력체이다. 또한 인도는 경제, 사회문화적으로 태평양 연안국가들과 동질성을 갖고 있다. 그 동안 인도해군은 태평양에 대한 많은 기여와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이는 서태평양해군심포지움(WPNS) 업저버 국가 등의 다양한 활동 확대에서 발견되고 있다. 인도는 동방정책(India's Look East Policy)를 외교정책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태평양에서의 해양안보에 대한 기여와 참여를 의미한다. 이는 최근까지 왜 인도해군이 중국, 아세안, 한국, 일본 및 호주 등과 긴밀한 해양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주된 이유를 설명한다. 이러한 인도해군의 기여는 태평양 해양에서의 해양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류의 활동 무대가 우주공간으로 확대됨으로써 우주기상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가 요구됨에 따라 우주기상에 대한 감시 및 예 경보 업무가 필요해 졌다. 미국은 이미 우주기상 감시와 예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해양대기청(NOAA), 미 공군(USAF), 항공우주국(NASA), 내무부(DOI), 에너지부(DOE), 과학재단(NSF)이 연합하여 1996년 국가우주기상 프로그램(National Space Weather Program)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연구 기관인 NOAA 산하 우주기상예보센터(Space Weather Prediction Center; SWPC)와 미 공군 기상국(AFWA)은 우주기상 자료 생산, 수집, 자료 센터 운용, 연구 지원 및 예 경보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 및 정보의 교환 등 매우 밀접하게 상호협력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과학기술 7대 중점투자 분야별 중점육성후보기술로서 우주감시체계개발기술을 포함한 국가과학기술기본계획(577전략)을 수립 발표하였으며, 대한민국 공군은 향후 우주군 창설을 목표로 우주전력 기반체계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국방부는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비한 독자적인 작전지휘능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며, 미래의 한국군 독자적 네트웍 중심 전장(NCW: Network Central Warfare)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미 공군의 "우주기상작전센터"와 같은 우주기상 예 경보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는 군의 독자적 우주작전능력 확보를 위한 우주기상 예 경보 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하고자 사전기반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내용으로 우주기상에 대한 개요 및 우주기상의 변화에 따른 국내외 영향을 조사하고 국내외 우주기상 예 경보 시스템을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미공군의 우주기상 활용 상태를 점검하여 한국 공군을 위한 우주기상 예 경보 체계 구축 및 인력과 기술 확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대륙으로는 북한과 대치 중에 있으며, 해양으로는 세계 강대국인 중국, 일본, 러시아 등에 의해서 둘러 쌓여 있다. 이러한 안보환경에서 최근 북한은 김정은 후계세습을 위해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을 감행하였으며, 이러한 북한의 도발위협은 김정일 사후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북한이라는 현존 위협에 대비함과 동시에 주변국으로 상정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에도 대비해야 한다. 특히 잠재적 위협의 경우 해상에서 한국과 국가이익이 상충되고 있으며, 이들 모두 한국보다 강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안보정세는 한국해군이 향후 어떠한 해양전략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한국의 잠재적 위협인 러시아와 일본 간에 발생한 러일전쟁을 통해 미래 위협에 대비한 최정예해군(Post modern navy)으로 도약하기 위한 한국해군의 발전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가지 핵심개념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는 최정예해군으로서 해양통제와 거부를 균형적으로 갖추고, 원정작전 수행능력을 보유하며, 해양경찰과 결속력이 있는 유대관계를 형성 및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춘 해군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결국 한국해군은 대륙세력인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고 동시에 미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함과 동시에 해양에서의 국가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해양국가이다. 한국은 결코 바다를 포기할 수 없으며, 한국해군이 추구하는 해양전략은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논문은 향후 한국해군이 어떠한 해양전략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수상함용 선체부착형소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해상작전헬기용 디핑소나를 많은 나라에서 운용중이다. 디핑소나는 탐지거리가 짧지만 수상함의 생존성을 보장하고, 해양환경에 따라 심도를 조절하여 탐지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적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해상작전헬기용 디핑소나의 최적심도를 산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소나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해양환경, 표적의 심도, 디핑소나의 심도를 고려하도록 소나성 능함수를 정의하였다. 계산시간 단축을 위해 최적화 알고리즘중 하나인 Simulated Annealing(SA)를 적용하여 최적 심도를 산출하였다. 알고리즘의 정확도 검증을 위하여 최적화 기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최적심도를 목적함수 계산 결과와 비교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동해해역에서 해양환경에 따른 최적심도를 산출하였다.
한반도의 근해는 다양한 해양변화가 있으며, 작전을 수행하는 해군함정, 함재기, 해상운용 비행기, 공군의 전투기, 해안에 위치한 공항 및 비행장 등이 영향을 받는다. 특히 해양환경의 직접적인 영향인 염분은 가스터빈엔진과 같이 고온/고속으로 운용되는 장비에 연료의 황성분과 화학적 변화로 고온부식(Hot Corrosion)이 발생시킨다. 한계값으로 정의 할 수 없지만 염분에 의한 부식은 디미스터(공기흡입구) 높이가 7m 이하일 경우 해상에서 유입되는 염분이 증가하여 부식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서해보다 동해에서 작전임무를 수행하는 무기체계는 염분도, 풍량, 파고에 의해 비산되는 염분이 상대적으로 많아 부식율이 17%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해상에서 가스터빈엔진을 운용하는 해상무기체계는 염분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상으로부터 13m이상에서 운용되어야 급격한 고온부식을 최소화 될 것으로 본다.
본 논문은 자위권 사용과 군사력 사용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한반도 서해에서의 한국과 북한 간 해상긴장 상황에 적용시킨 이슈를 다룬다. 국가가 행사하는 자위권(self-defense: 自衛權)은 기본적으로 전쟁 방지를 위한 기본적 원칙이다. 그러나 이는 군사력 사용(Use of Forces: 軍事力 使用) 또는 무력행사(武力行事)이라는 측면에서 칼의 양날과 같은 결과를 낳는다. 즉 자위권 행사로 전쟁의 확산을 방지하는 반면에 자위권 행사로 상대방에 대한 적성(敵性)을 인정해 주는 경우이다. 반면 북한의 군사도발은 전방향적이며, 1953년 한반도 정전협정 위반이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양국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거쳤으며, 이는 과연 한국이 자위권 차원에서의 방어태세와 군사력 사용 측면에서의 대응태세 간에 괴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연히 피해를 받는 곳은 한국이며, 이는 서해 북방한계선에서의 남북한 해군 간 대결국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자위권을 국가 차원 행사하는 수준과 작전에 투입된 현장 작전 지휘관 차원에서 행사하는 수준으로 구분하여 다룬다. 서해 북방한계선 부근 수역에서의 북한의 해상 군사도발에 대해 현장 작전 지휘관이 행사하는 자위권은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의 자위권 행사와는 다르면, 이 문제를 국제법을 중심으로 분석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제한점이 있다. 현행 국제법상 국가 자위권 문제는 군사력을 동반하는 문제로서 그 행사요건이 매우 애매모호하고 까다롭다. 그러나 현장 작전지휘관의 자위권 행사는 단호해야 하며, 이는 군사력 운용으로 나타나야 한다. 실제 서해에서의 남북한 대결국면에서의 대한민국 해군의 자위권 행사는 정전협정에 의거 제한되고 있으며, 이는 2010년 북한의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폭격도발 시 대한 민국 해군과 해병대의 대응에서 증명되었다. 현재 대한민국 국방부는 현장 작전 지휘관에서 소위 '선제적 자위권 행사' 부여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선제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조치들을 제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2013년 발표된 대한민국 합참과 유엔사령부/한미 연합사령부/주한미군사령부 북한 군사 도발에 대한 대응계획(ROK JCS and UNC/CFC/USFK Counter-Provocation Plan)이 이를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선제적 자위권은 행사에 있어 몇 가지 원칙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합법성 문제는 아직 해결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문제와 북한 군사도발 시에 대한 대한민국의 선제적 자위권 행사 간 연관성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평시 군사력 사용에 따른 무력행사의 적법성은 그 인정이 대단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이에 따라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한 가장 효율적 방안이 선제적 자위권이라면,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무엇인가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필요로 할 것이다.
북한의 SLBM 위협이 대한민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어 왔지만, 북의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이 보유한 진정한 위협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부족한 듯하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논의가 북 SLBM 기술의 성숙도와 완성시기 등 기술적 수준에 관심이 치우쳐져 있기 때문이다. 핵전략과 억제전략의 관점에서 본다면 북한의 SLBM 개발은 한미동맹의 제1격에 대한 완벽한 제2격 능력 보유에 그 핵심이 있다. 즉 향후 개발될 북한의 SLBM은 평양 김정은 정권의 생존을 보장할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전력이 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한미 군사동맹과 북한의 현 군사력 균형을 깨뜨리고 앞으로 북의 군사도발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북의 핵전략은 현재 확증보복(assured retaliation) 단계로 발전하고 있으며, 결국에는 전쟁에 사용될 전술적 핵무기 능력(war-fighting capability)을 갖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 해군은 우리의 강점을 활용하여 적의 약점을 공략할 수 있는 상쇄전략(offset strategy)을 개발하여야 한다. 북한의 현 제한된 잠수함 기술력과 대잠작전 능력을 고려할 때 한국해군은 수중영역에서의 공세적 대잠전(offensive ASW) 개념을 보다 발전시켜야만 할 것이다. 이는 미 해군이 냉전기간 중 소련해군 핵추진전략잠수함(SSBN) 대응을 위해 발전시킨 전략대잠전(strategic ASW) 개념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미 해군은 소련 해군의 SSBN 을 억제하기 위해 공세적인 전략대잠전을 수행했고 그 결과 소련해군은 자국의 연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요새전략(bastion strategy)를 추구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미 해군의 전략대잠전은 공격잠수함(SSN), 대잠초계기, 수중 탐지체계(SOSUS), 공격기뢰 등의 전력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북한 SLBM 에 대한 한국해군의 전략개념은 북의 핵전략(제 2 격능력)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해군력 건설은 대잠전 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우리 해군은 장기적으로 핵추진잠수함을 비롯하여 성능이 향상된 대잠초계기, 한반도 해역을 중심으로 한 미 해군의 SOSUS 와 유사한 수중탐지장비 그리고 장시간 수중작전이 가능한 무인잠수정(UUV)을 도입해야만 한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KAMD 체계에 SM-3 를 보유한 이지스함을 포함시켜, 북 SLBM 에 대한 요격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은 북 핵전략의 핵심전력인 SLBM 개발에 대한 위협인식을 공유해야만 하다. 작전적 수준에서는 양국 해군 간 대잠전 및 대유도탄전 작전운용성 증대에 우선순위를 두고, 기존의 한미 간 연합작전능력 강화뿐 아니라 위기시를 대비하여 미일 간 구축되어 있는 대잠전 및 대유도탄전 능력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킬체인(Kill Chain)이 최근에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해 주목을 받고 있으며, 조기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킬체인 구축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센서와 타격무기가 효과적으로 작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국형 킬체인 네트워크에 대하여 검토해야 한다. 특히, 산악지역 및 해양을 포함한 짧은 종심의 합동전장 환경에서 적 위협으로부터 공격 대응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적합한 표적정보 전달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현재 작전에서는 다양한 유 무선 통신체계를 이용하여 음성, 데이터, 이미지, 문자 등을 작전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킬체인에서 적용될 수 있는 표적정보 전달 네트워크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네트워크의 정책적 대안에 대한 확증을 위해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적용하여 킬체인에 적합한 표적정보 전달 네트워크를 식별하였다. 이를 통해 합동 전장 환경하에서 적용 가능한 킬체인 표적정보 전달 네트워크 및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다기능레이더(MFR)를 장착한 함정의 작전수행은 적의 위협에 대한 징후를 바탕으로 위협의 정도를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MFR 자원을 위협별로 할당하는 것으로 작전을 시작한다. 본 연구는 MFR 탐지체계를 가진 함정의 임무 시작 시 필요한 위협별 MFR 자원할당 문제에 대하여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기법과 Greedy 기법을 이용한 MFR 자원할당 방안을 제시하여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시 자원할당에 따른 탐지확률 함수가 선형인 경우와 지수형인 경우를 고려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시뮬레이션 기법과 Greedy기법의 결과는 서로 비슷한 자원할당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Greedy 기법은 시뮬레이션 기법에 비하여 그 수행시간이 아주 짧아 실제 임무 수행 시에 이용 가능한 기법으로 판단된다. 여러 가지 위협의 정도에 대해 Greedy 기법을 이용하여 MFR 자원할당 결과를 분석하였다.
한반도의 근해는 다양한 해양변화가 있으며, 작전을 수행하는 해군함정, 함재기, 해상운용 비행기, 공군의 전투기, 해안에 위치한 공항 및 비행장 등이 영향을 받는다. 특히 해양환경의 직접적인 영향인 염분은 가스터빈엔진과 같이 고온/고속으로 운용되는 장비에 연료의 황성분과 화학적 변화로 고온부식(Hot Corrosion)이 발생시킨다. 한계값으로 정의 할 수 없지만 염분에 의한 부식은 디미스터(공기흡입구) 높이가 7m 이하일 경우 해상에서 유입되는 염분이 증가하여 부식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서해보다 동해에서 작전임무를 수행하는 무기체계는 염분도, 풍량, 파고에 의해 비산되는 염분이 상대적으로 많아 부식율이 17%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해상에서 가스터빈엔진을 운용하는 해상무기체계는 염분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상으로부터 13m이상에서 운용되어야 급격한 고온부식을 최소화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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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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