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해양오염방지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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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ent State of Domestic Acceptance of Various International Conventions for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각종 국제협약의 국내 수용 현황)

  • Kim, Kwang-Soo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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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2 no.4 s.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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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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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Domestic laws such as Korea Marine Pollution Prevention Law (KMPPL) which has been mae and amended according to the conclusions and amendments of various international conventions for the prevention a marine pollution such as MARPOL 73/78 were reviewed and compared with the major contents of the relevant international conventions. Alternative measures for legislating new laws or amending existing laws such as KMPPL for the acceptance of major contents of existing international conventions were proposed. Annex VI of MARPOL 73/78 into which the regulations for the prevention of air pollution from ship have been adopted has been recently accepted in KMPPL which should be applied to ships which are the moving sources of air pollution at sea rather tlnn in Korea Air Environment Conservation Law which should be applied to automobiles and industrial installations in land. The major contents of LC 72/95 have been accepted in KMPPL However, a few of substances requiring special care in Annex II of 72LC, a few of items in characteristics and composition for the matter in relation to criteria governing the issue of permits for the dumping of matter at sea in Annex III of 72LC, and a few of items in wastes or other matter that may be considered for dumping in Annex I of 96 Protocol have not been accepted in KMPPL yet. The major contents of OPRC 90 have been accepted in KMPPL. However, oil pollution emergency plans for sea ports and oil handling facilities, and national contingency plan for preparedness and response have not been accepted in KMPPL yet. The waste oil related articles if Basel Convention, which shall regulate and prohibit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waste, should be accepted in KMPPL in order to prevent the transfer if scrap-purpose tanker ships containing oil/water mixtures and chemicals remained on beard from advanced countries to developing and/or underdeveloped countries.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Control if Harmful Anti-Fouling Systems on the Ships should be accepted in KMPPL rather tlnn in Korea Noxious Chemicals Management Law.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Ship's Ballast Water/Sediment Management should be accepted in KMPPL or by a new law in order to prevent domestic marine ecosystem and costal environment from the invasion of harmful exotic species through the discharge of ship's ballast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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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Self Monitoring System of Marine Pollution from ship (선박의 해양오염 자율점검제도에 관한 연구)

  • Kim, Young-Hwan;Ko, Seong-Duk;Choi, Hyun-Kue;Lim, Byung-Man
    • Proceedings of KOSOMES biannual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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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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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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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Inspection of Ship for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that is After checking system of Marine Pollution according to the 115th of the Law of the Marine Environmental Management, that has been Marine Environmental Surveillant working on the Korea Coast Guard, aboard a ship, inspect to the normal operating q the Marine pollution Prevention Equipment and to Keep, Recording and Management well of All Recording Book of Marine Pollution Materials and to Check the treat results that dust oil and waste mater and discharge from ship during 30years, from 1978 to 2007 year. We offered the new inspection system that the Self Monitoring System that is the ship owner and Captain Voluntary Management the Marine Pollution Equipment for the prevent the marine pollution for the Unburden the Economical Activities and Unbiased of Ship's C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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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mentation of FNMS(Fishing Net Management System) based on RFID and GPS (RFID와 GPS 기반 그물관리 시스템 구현)

  • Jang, Doc-Sung
    • Journal of Advanced Navig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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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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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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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Our ocean where three sides are the seas is the state that the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is serious because of all kinds of wastes. Therefore, environmental pollution will be considerably decreased if we leans forward in the saddle to manage net which is conquering a section equivalent among wastes and will be helpful to marine ecosystem. This study is to develop a fishing net management system identifying nets cast and withdrawn from the vessel The purpose of FNMS is to manage sailing vessels arrival and departure details in order to manage a net abandoned in the ocean, and restrain the occurrence of the wasted net abandoned without permission in the ocean, and prevent environmental pollution and sailing vessels sank in and around the oc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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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s of Environmental Pollution (환경오염의 세계적인 경향)

  • 송인현
    • Proceedings of the KOR-BRONCHOESO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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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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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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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
  • 생활수준이 낮은 단계에 있어서는 우선 식량에 대한 수요가 강하다. 인간의 욕구가 만족스럽게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 제일 강하게 발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점차 과학기술과 산업과 경제가 발전하여 성장과정에 오르게 되고 소득수준도 향상하게 되면 시장기구를 통해서 구입 할 수 있는 개인의 물적 소비재에 대해서는 점차 충족하게 되며 식량이외에도 의복, 전기기구 및 일용생활용품, 자동차 등에 이르기까지 더욱 고차원의 소비재가 보급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며는 사람의 욕구는 사적 재물이나 물적 수요에서 점진적으로 공공재나 또는 질적 수요(주택, 생활환경 등)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으로써 여기에 환경오염 또는 공해문제에 대하여 의식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욱이 문제점이 되는 것은 소득 수준의 향상 과정이란 그 자체가 환경오염의 커다란 요인이라는 점이며 자동차의 급격한 보급과 생활의 편의성을 구하여 집중되는 도시인구의 집적, 높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생산성 높은 중화학공업의 발전 등등은 그 자체가 환경권이란 사람이 요구하는 고차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오염이나 공해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논의는 이미 시작된 지 오래이지만 현재는 우리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나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해서라는 점에서는 그치는 것이 아니고, 더욱 넓혀서 자연의 보호, 자원의 보호라는 견지로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적인 확대된 이해와 이에 대한 대책강구의 제안은 1968년 국제연합의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스웨덴 정부대표에 의하여 제시되었으며 1969년의 우- 탄트 사무총장의 인간환경에 관한 보고서, 1970년 Nixon 미대통령의 연두일반교서 그리고 1972년 5월 6일 스웨덴의 스톡홀롬에서 개최되는 인간환경회의의 주제 등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종래의 공해나 생활환경의 오염문제라는 좁은 개념에서가 아니고 인간환경전체의 문제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즉 환경개발(도시, 산업, 지역개발에 수반된 문제), 환경오염(인위적 행위에 의하여 환경의 대인간조건이 악화하는 문제) 자연ㆍ자원의 보호관리(지하, 해양자원, 동식물, 풍경경치의 문제)란 3개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다. 환경오염이란 문제를 중 심하여 보면 환경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로서 대기, 물, 토지 또는 지각. 그리고 공간의 사대요소로 집약하여 생각할 수 있음으로 이 4요소의 오염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대기의 오염은 환경의 오염중 가장 널리 알려진, 또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오염의 문제로써 이에 속하는 오염인자는 분진, 매연, 유해가스(유황산화물, 불화수소, 염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 화염소 등) 등 대기의 1차 오염과 1차 존재한 물질이 자외선의 작용으로 변화발생 하는 오존, PAN등 광화학물질이 형성되는 2차적인 오염을 들 수 있다. 기외 카도미움, 연등 유해중금속이나 방사선물질이 대기로부터 토지를 오염시켜서 토지에 서식하는 생물의 오염을 야기케 한다는 점등이 명백하여지고 있으며 대기의 오염은 이런 오염물질이 대기중에서 이동하여 강우에 의한 침강물질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며 소위 광역오염문제를 발생케하며 동시에 토지의 토질저하등을 가져오게 한다. 물의 오염은 크게 내육수의 오염과 해양의 오염의 양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천의 오염을 방지하고 하천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 역시 환경오염의 역사상 오래된 문제이며 시초에는 인분뇨와의 연결에서 오는 세균에 의한 오염이나 양수 기타 일반하수와의 연결에서 오는 오염에 대비하는 것부터 시작하였지만 근래에는 산업공장폐수에 의한 각종 화학적유해물질과 염료 그리고 석유화학의 발달에 의한 폐유등으로 인한 수질오탁문제가 점차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것은 측 오염이란 시초에 우리에게 주는 불쾌감이 크므로 이것을 피하자는 것부터 시작하여 인간의 건강을 지키고 각종 사용수를 보존하자는 용수보존으로 그리고 이제는 건강과 용수보존뿐만 아니라 이것이 농림 수산물에 대한 큰 피해를 주게됨으로써 오는 자연환경의 생태계보전의 문제로 확대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간 특히 해양오염에 대한 문제는 국지적인 것에만 끝이는 것이 아니고 전세계의 해양에 곧 연결되는 것이므로 세계각국의 공통관심사로 등장케 되었으며 이것은 특히 폐유가 유류수송 도중에 해양에 투기되는 유류에 의한 해양의 유막성형에서 오는 기상의 변화와 물피해등이 막심함으로 심각화 되고 있다. 각국이 자국의 해안과 해양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치를 서두르고 있는 현시점에서 볼 때에는 이는 국제문제화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국제적 협력과 협조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좋은 예라 하겠다. 토양의 오염에 있어서는 대기나 수질의 오염이 구국적으로 토양과 관련되고 토양으로 환원되는 것이지만 근래에 많이 보급사용되는 농약과 화학비료의 문제는 토양자체의 오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농작물을 식품으로 하여 섭취함으로써 발생되는 인체나 기타생물체의 피해를 고려할 때 더욱 중요한 것이며, 또 토질의 저하를 가져오게 하여 농림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다. 지반강하는 지각 에 주는 인공적 영향의 대표적인 것으로써 지하수나 지하 천연가스를 채취이용하기 위하여 파들어 감으로써 지반이 침하 하는 것이며 건축물에 대한 영향 특히 풍수해시의 재해를 크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공간에 있어서의 환경오염에는 소음, 진동, 광선, 악취 등이 있다. 이들은 특수한 작업환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강에 직접적인 큰 피해를 준다고 생각할 수 없으나 소음, 진동, 관선, 악취 등은 일반 일상시민생활에 불쾌나 불안을 줌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공간의 오염물로써 새로운 주목을 끌게된 것은 도시산업폐기물로써 이들은 대기나 물 또는 토지를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공간을 점령함으로써 도시의 미관이나 기능을 손상케 하는 것이다. 즉 노배폐차의 잔해, 냉장고등고형폐기물등의 재생불가능한 것이나 비니루등 합성물질로 된 용기나 포장 등으로 연소분해 되지 않은 내구소비재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maker의 양식에 호소하여 그 책임 하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본다. 이렇듯 환경오염은 각양각색으로 그 오염물질의 주요 발생원인 산업장이나 기타 기관에서의 발생요인을 살펴보며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A. 제도적 요인 1. 관리체재의 미비 2. 관리법규의 미비 3. 책임소재의 불명확 B. 자재적 요인 1. 사용자재의 선택부적 2. 개량대책급 연구의 미흡 C. 기술적 요인 1. 시설의 설계불량, 공정의 결함 2. 시설의 점검, 보전의 불충분 3. 도출물의 취급에 대한 검사부족 4. 발생방지 시설의 미설치, 결함 D. 교육적 요인 1. 오염물질 방제지식의 결여 2. 법규의 오해, 미숙지 E. 경제적 요인 1. 자금부족 2. 융자상의 문제 3. 경제성의 문제 F. 정신적 요인 1. 사회적 도의심의 결여(이기주의) 2. 태만 3. 무지, 무관심 등이다. 따라서 환경오염의 방지란 상기한 문제의 해결에 기대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국내적 국제적 상호협조에 의한 사회각층의 총력적 대책이 시급한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오염이 단속된다 하며는 미구에 인류의 건강은 물론 그 존립마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며, 현재는 점진적으로 급성피해에 대하여는 그 흥미가 집중되어 그 대비책도 많이 논의되고 있지만 미량의 단속접촉에 의한 만성축적에 관한 문제나 이와 같은 환경오염이 앞으로 태어날 신생률에 대한 영향이나 유전정보에 관한 연구는 장차에 대비하는 문제로써 중요한 것이라 생각된다. 기외에 우려되는 점은 오염방지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올 수 있는 파생적인 문제이다. 즉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산기업체가 투자를 하게 되며는 그만큼 생산원가가 상승할 것이며 소비가격도 오를 것이다. 반면 이런 시책에 뒤떨어진 후진국의 값싼 생산국은 자연 수입이 억제 당할 것이며, 이렇게되면 후진국은 무역경쟁에서 큰 상처를 입게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 필요한 오염물질의 발생이 높은 생산기기를 자연후진국에 양도하게 될 것임으로 후진국의 환경오염은 배가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또 해양오염을 방지할 목적에서와 같이 자국의 해안보호를 위하여 마련된 법의 규제는 타국의 선박운항에 많은 제약을 가하게 될 것이며 이것 역시 시설이 미약한 약소후진국의 선박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으로 교통, 해운, 무역등을 통한 약소후진국의 경제성장에 제동을 거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듯 환경오염의 문제는 환경자체에 대해서만 아니라 부산물적으로 특히 후진국에는 의외 문제를 던져주게 되는 것임으로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물론, 전술한 바와 같이 인간환경전체의 문제로써 Nixon 대통령이 말한 결의와 창의와 그리고 자금을 가지고 과감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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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Development of Database for the Characteristics of Hazardous Chemicals (유해화학물질 특성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

  • Han, Jong-Yup;Song, Ki-Sup;Kang, Sung-Hyun
    •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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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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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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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A late-comer in the marine affairs, development of ways for efficient access and utilization of information on marine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pollution prevention is important. The properties and removal methods of toxic chemicals have been entered into the database for 1,000 substances. The database of toxic chemicals for pollution and spills has also been fortified for the following terms: general characteristics, health hazard and response, fire hazard and response, chemical reactivity, physico-chemical properties, and other properties. The information and data running in this database are easily accessible via Internet and Korean telecommunications companies; it is also available KRISTAL datab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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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Measure for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due to the Coastal Activities (해안활동으로 인한 해양오염방지 방안 마련 연구)

  • Gug, Seung-Gi;Seol, Dong-Il;Lee, Seung-Huan;Piao, Yong-Nan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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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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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9-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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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This study was carried out for the purpose of proposing the guideline for the non-mischief and comfortable coastal leisure activities to reduce the marine pollution caused by sea fishing and strengthen the marine management and supervision for the fishing activity. In research method, a extensive reference was examined and analyzed, and the questionnaire investigation and field work were carried out to recognize the present conditions and problems concerning the environmental pollution caused by sea fishing. At the same time, the guideline for the safe and comfortable activities was proposed by diagnosing of actual evil conditions of marine environment due to the sea fishing activity and by analyzing of foreign mangement cases. On the basis of these research results, it is useful to contrive a management criteria for the realities investigation on the pollution of coastal activities. It also contributes to develop the regional economy by controlling coastal leisure activities effectively and systematically through the national publicity for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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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Marine Pollution Management Cause using System Dynamics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이용한 해양오염관리 유인(誘因) 분석)

  • Moon, Jung-Hwan;Ha, Min-Jae;Yun, Jong-Hwui
    •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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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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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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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dynamic phenomenon of the marine pollution management that is connected directly or indirectly by using system dynamics analysis. The method used herein is based on system dynamics analysis that analyzed the sub-systems for marine pollution management. Furthermore designed feedback loop between system elements. And made total casual map of marine pollution management. The main results of the paper are the following : 1. It's necessary to equipments and technology development and law revision for feedback loop slump of initial measures delay in oil spill. 2. It should be come up with partnerships and new business for community corrosion non-proliferation caused by social conflicts. 3. Marine pollution management should be an obligation that must be minimized to include social conflicts in the community and national levels besides oil spill response on-site. This model confirmed the hidden cause of delay by existing response plans, manuals and programs. And oil spill response in broader sense is more important from now on. The result can be useful in the guidance of marine pollution and management.

Oil Tanker Scrap and Marine Pollution Prevention Measures (유조선 해철 작업과 해양오염 방지 대책)

  • Kim, Kwang-Soo;Kim, Jung-Youn
    • Proceedings of KOSOMES biannual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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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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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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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In order to control and manage oil-tanker scrapped materials and wastes properly, the actual conditions and global trends of the treatment and the management of ship scrapped wastes were surveyed and some amendments to marine pollution prevention law of Korea were proposed. Global annual volume of scrapped ships was estimated to be about 22 million DWT and most of them were scrapped in 4 major ship scrap countries such as Bangladesh, China. India and Pakistan and in minor ship scrap countries such as Turkey, the Philippines, Indonesia and Vietnam. The industry of ship scrap has been mainly developed in developing countries or undeveloped countries rather than in advanced countries. Most of scrapped ships were found to be small or medium size below 1,000 GRT In Jellanam-Do and Jeju-Do of Korea. Most of ship scrap enterprise and all enterprises of collection, transfer, treatment and disposal for ship scrapped materials and wastes were shown to be small sized in Korea. The regulations and/or rules which shall prohibit or limit trans-boundary movement of overage oil-tankers for scrap from Korea to developing or undeveloped countries, and vice versa should be Included in marine pollution prevention law of Korea. the criteria of manpower and facilities for enterprise of ship scrap, and for enterprises of collection, transfer, treatment and disposal of ship scrapped materials and wastes should be stipulated in marine pollution prevention law of Korea. It is desirable to introduce the system or concept of recycle or reuse of ship scrapped materials and wastes on producer's responsibility into marine pollution prevention law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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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Way of Securing the Practical Effectiveness of Oil Record Book (기름기록부 실효성 확보에 관한 연구)

  • Choi, Jung-Hwan;Lee, Sang-Il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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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0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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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9-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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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studying for a legal basis and definition of Oil Record Book. In the thesis, comparing with the laws related to punishment for false entry of Oil Record Book of the maritime countries and korea Act. Studying the improvement marine pollutants from ships by suggesting legal and institutional proposal which are able to make themselves increase effectiveness for recording and inspection of Oil Record Book. Suggest the solution of the problems raised in this thesis, First, The Oil Record Book should not be the evidence which is having the effectiveness simply after the accident of marine pollution, but take sanction on pre-inspection of Oil Record Book as establish the concrete administrative punishment for each contents-based record of Oil Record Book. Second, It should set up of judgement criteria of false entry of Oil Record Book by port state control officer. Third, It should strengthen the legal effectiveness of Oil Record Book contents such as Code(c) ; oil residue, Code(d); relating to bilge discharge by including premeditation for false entry of Oil Record Book. Also, The enhancement of role for marine pollution prevention manager raise the effectiveness of Oil Record Book as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Oil Record 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