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정부의 지원 아래 해기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다른 나라와는 달리 실습을 목적으로 설계-건조된 고가의 신조 실습선을 제공함으로써 실습생의 안전 확보와 효율적인 실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에 의하여 최근 몇 척의 실습선이 퇴역하였으나, 이러한 퇴역 실습선에 대한 활용 방안은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이에 퇴역 실습선의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실습선 한나라호는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첨단장비와 안전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자동위치제어시스템(DPS)를 적용하여 해양플랜트 교육이 가능한 9,196톤으로 아시아 최대 실습선이다. 또한, 특수목적선 코드를 적용해 감항성능 및 안전성이 매우 우수하다. 본 연구에서는 실습선의 안전한 접이안과 항내조선을 위해 VDR과 CCT 자료를 이용한 모니터링을 통해 매우 협소한 영역내에서 전개되는 동적 거동정보의 정량적 수집, 평가, 분석을 통해 안전통항의 저해요인을 식별하고 이를 제거 및 방지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승선실습교육은 해기사로서의 기본적인 소양과 기능을 연마하기 위하여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도록 하고 다양한 교육 및 훈련과정을 통해 위기상황 대처능력과 자립심을 향상시켜 선박이라는 특수한 작업환경에서 부여된 업무를 효과적으로 달성시키는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문적인 지식 및 리더십을 겸비한 유능한 해기사를 양성하고 승선실습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습선 실습기관사 승선실습교육 향상 및 지도를 위한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0세기 초부터 비상업용 정부선박의 법적 지위에 대한 검토와 법제화가 이루어졌다. 특히 전통적 국제법상의 절대적 주권면제이론에 대한 비판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대체 이론으로 제한적 주권면제이론이 등장하면서 주권면제이론은 더욱 구체화 되었다. 국제관습법 및 국제해양법에서는 군함과 함께 비상업용 정부선박에 대한 주권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주권면제와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립대학의 실습선이다. 우리나라 국립대학은 고급해기사 양성 및 어업 실습 등의 교육목적으로 실습선 및 조사선을 건조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실습선은 국내 관할수역 뿐만 아니라 타국의 관할수역 및 공해까지를 활동범위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국의 항구에도 입항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법상 국립대학 실습선의 법적지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국제 항행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습선이 어떠한 법적 지위를 누리느냐에 대해서는 단순히 답할 수 없는 요소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에 본 논문은 국제법상 비상업용 정부선박의 개념 및 의의에 대해 살펴보고, 국립대학 실습선이 이와 일치하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전통 국제법상의 주권면제 범위와 현행 국제협약상의 주권면제에 대한 규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국립대학 실습선이 해양에서 누릴 수 있는 주권면제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았다.
STX Shipbuilding Company is involved in the design and construction of the marine training ship of Korea Maritime University. Processing of this training ship development, model test results, and design of general arrangement results are introduced in this paper.
2016년 7월~2018년 2월까지 해운회사의 상선에서 위탁실습을 다녀온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위탁실습생의 근로실태 및 실습만족도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평균 근로시간은 10시간, 최소 휴식시간은 4시간 미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습 만족도에 대하여 만족 또는 보통 수준을 보였으며, 벌크선과 컨테이너선에서 실습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다소 낮게 나왔다. 라면 끓이기, 휴식 중 작업, 야식 준비 등 실습 목적 외 부당한 지시를 받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실습생은 선원법 상 선원이 아닌 자로 분류되어 있다. 이로 인해 근로시간 또는 휴식시간 등에 대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일부 해운회사에서는 실습교육을 가장한 실질적 근로(노동)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실습선의 선교가 운항의 안전성과 효율적인 항해실습교육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는지 검토하였던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실습선의 선교를 주항해선교와 실습선교의 배치형태에 따라 전후형 선교배치, 상하형 선교배치, 단일형 선교배치의 3가지 배치형태로 분류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실습선 선교 배치형태에 따라 항해실습교육의 운영형태가 서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검토하였고, 운항과 항해실습교육을 병행하는 데 있어 야기되는 장 ${\cdot}$ 단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운항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항해실습교육을 위해 새로운 형태의 실습선 선교 개선 모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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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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