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
• 제29권4호
• /
• pp.119-134
• /
• 2013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해양수산 관련 업무를 통합관리하고 있는 나라는 소수에 지나지 않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1996년에 해양수산부를 발족시켰다. 이후 2008년에 해체하였다가 2013년에 다시 부활시켰다. 하지만 현재의 해양수산부는 과거의 해양수산부를 단순 부활시킨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급변하는 세계 해양환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2012년 조직과 기능 측면에서 확장된 해양수산부를 재건하기 위해 제안되었던 여러 의견들과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부활된 해양수산부의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해양수산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의견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설문조사의 분석 결과는 조선 및 플랜트 산업의 통합관리, 해양항만물류 기능의 강화, 영토 주권업무 강화, 해양금융 기능의 활성화, 해양대학 관리권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이 가운데 해양항만물류 및 해양금융 기능의 활성화는 해양수산부 자체의 역량 강화로 시행 가능한 분야이다. 반면에 조선 업무의 통합과 해양대학의 관리권 확보는 관련 부처들이 분장업무의 이관에 동의할 때 가능한 것으로 지난한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영토주권 업무 강화는 관련 부처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면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이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
• 제27권4호
• /
• pp.313-346
• /
• 2011

바다를 지배한 민족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로마의 키케로(Cicero)가 말했다. 세계사에서 중요 역할을 한 국가는 대부분 바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페니키아, 그리스, 카르타고, 로마, 포르투칼, 스페인, 영국, 미국 등 세계는 바다를 지배해온 민족의 역사라 할 수 있다. 바다는 자원의 보고, 소통과 물류, 유통의 통로로 국가의 원활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터전이며 바다는 동시에 꿈과 상상의 장이며, 가능성과 비전의 토대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해양강국의 실현이라는 비전의 실현을 위해 세계의 주요 국가와 역사를 개관하였다. 우리 주요 해양정책의 주요 이슈에 대한 실태와 전망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우리 해양강국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2020년 세계 5대 해양강국, 세계 10위의 해양과학기술 보유 등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세부추진 전략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의 복원이 절실하며 그 이유와 필요성을 5가지 논리로 제시하였다. 또한 해양수산부의 복원의 향후 방향도 정책, 기능적 관점과 제도적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해양강국 대한민국은 해양수산부가 향후 정부조직 개편에서 반드시 복원되야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