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The Roman thinker, Cicero said, "The Nations that rule the sea, rule the world". In the world history, the countries done critical roles, hav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he sea. The world history is called as the histories of the countries which governed the sea, such as Phoenicia, Greece, Carthago, Roma, Portugal, Spain, England, and USA. The sea is not only the political, economical, social and cultural basis, serving as the origin of resources and channel of communication, logistics and distribution but also the area of dreams and imaginations and ground of potentiality and visions. This paper reviewed the major countries and their histories to realize the vision of Korea, super power country of maritime and fishery. Main maritime policies and its core issues and prospects of Korea were reviewed. And on the basis of these reviews, the vision of super power country of maritime and fishery was suggested. The vision, the 5th super power country of maritime and fishery in 2020, and 10th country of maritime technology level in 2020 and their details were proposed also. For achieving the vision, the resurrection of MOMAF is necessary and its reasons and 5 necessities were suggested. And the directions of the resurrection of MOMAF were proposed in terms of two viewpoints, policy/functional and institutional basis. I think Korea, the super power country of maritime and fishery, can be realized only when MOMAF may be resurrected.
바다를 지배한 민족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로마의 키케로(Cicero)가 말했다. 세계사에서 중요 역할을 한 국가는 대부분 바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페니키아, 그리스, 카르타고, 로마, 포르투칼, 스페인, 영국, 미국 등 세계는 바다를 지배해온 민족의 역사라 할 수 있다. 바다는 자원의 보고, 소통과 물류, 유통의 통로로 국가의 원활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터전이며 바다는 동시에 꿈과 상상의 장이며, 가능성과 비전의 토대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해양강국의 실현이라는 비전의 실현을 위해 세계의 주요 국가와 역사를 개관하였다. 우리 주요 해양정책의 주요 이슈에 대한 실태와 전망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우리 해양강국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2020년 세계 5대 해양강국, 세계 10위의 해양과학기술 보유 등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세부추진 전략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의 복원이 절실하며 그 이유와 필요성을 5가지 논리로 제시하였다. 또한 해양수산부의 복원의 향후 방향도 정책, 기능적 관점과 제도적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해양강국 대한민국은 해양수산부가 향후 정부조직 개편에서 반드시 복원되야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