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수년 동안 선박승무원의 피로는 해양사고의 잠재적인 원인(potential cause) 또는, 인간과실(human error)에 기여하는 것으로써 그 개념이 무시되거나 고려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해양사고 자료나 조사에 의하면 피로가 임무수행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쳐서 인간과실을 유발하게 하고 결국 각종 해양사고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밝혀내게 되었고, 여기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연구가 집중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박승무원의 피로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항해사의 업무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피로유발원인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1998년 12월 개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은 제4조 제2항에 "심판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사고의 원인을 규명함에 있어서 해양사고의 발생에 2인 이상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관련자에 대하여 원인의 제공 정도를 밝힐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선박충돌사고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를 마련하고 1999년 2월에 이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선박충돌사고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가 시행된 지 12년이 지난 현재에도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찬성론과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반대론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선박충돌사고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의 도입배경과 찬반론의 내용을 검토하고, 실증적인 측면에서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만족도를 조사 분석한 후, 향후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매년 우리나라 태풍 내습 시에는 진해만으로 피항 선박이 폭주하여 피항선박들의 피항지에서의 해양사고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진해만의 태풍 피항지로서의 특성과 피항선박들의 실태에 대해서 조사 분석하였다. 또한 피항지에서 체류하는 동안 발생한 해양사고 유형을 분석하여 유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였다. 특히 VTS의 관제를 통한 해양사고경감 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피항선박들 및 선사 및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절대적으로 요청되고 있음을 밝혔다.
최근 일련의 대형 해양사고로 인하여 해양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선사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시기이다. 해양수산 CEO 대상 해양안전리더 교육은 선박소유자 등 선사 경영층의 안전의식 내재화를 통한 업계의 안전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으며, 2015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교육 프로그램 개선 및 진행 방식에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양사고는 민사법상의 손해배상, 형법상의 책임의 귀속 및 행정상의 제재와 같은 여러 가지 법적 책임 문제를 야기한다. 어떠한 행위에 의하여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바로 책임귀속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책임의 전제로서 해양사고를 야기한 행위와 그 결과 발생사이에 인과관계가 문제된다. 해양사고에 있어서 그 원인 규명은 해양이라는 사고 발생 장소, 증거확보의 어려움, 사고 발생시와 조사 시점과의 시간차 등으로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정확한 원인 규명은 유사 사고 방지와 책임 소재를 가리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인과관계를 논리학적으로 보면 무한히 확산 가능한 개념이지만 책임귀속에 있어서는 이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인과관계 이론을 바탕으로 해양사고에서의 인과관계를 검토하여 책임귀속의 합리적인 판단 기준을 논증한 것이다.
해양사고에 있어서 사고조사는 선박충돌사고 원인을 알아내는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는 선박조종 시뮬레이터 기술을 이용한 선박충돌사고 재현 시스템이 해양사고가 해양안전심판정에서 쉽게 시각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서문으로 붙인다. 이 시스템에서는 사용자가 선박의 종류와 사고의 위치를 선택하게 되면 선박 충돌 진행 상황이 2D 와 3D Visual 화면으로 제공된다. 이 시스템은 또한 사고의 원인을 알아내는데 유용하게 이용되는 다양한 View Point를 포함하여 안개상황 흑은 주야간 등 시각적인 환경도 제공된다.
해상환경 변화와 과학기술 발전 등에 따라 기존에 알지 못하던 미식별 위기가 새롭게 창출되고 있다. 새로운 위기는 새로운 해양사고를 야기하기 때문에 이를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면 해양사고는 지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 식별된 또는 새로운 위기요소의 식별은 해양사고 예방에 중요하다.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다양한 해양사고 분석 기법과 모델들을 사용하여 해양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해양사고 모델 개발을 위해서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요소들에 대한 식별 및 분류도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식별된 위기요소와 새로운 위기요소 식별에 관하여 기초 조사하였다.
해양사고는 해양 환경과 인적 요소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 중 해상교통 환경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항만 및 입·출항로 등 제한된 해역에 한정하여 관리되어 온 관계로 전체 연근해 해역에 대한 관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따라서 증가하는 해역 이용 수요에 대비한 선박 및 선원 중심의 안전 정책을 교통환경 관리강화를 통한 공간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역이용자 및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교통환경 관리 항목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AHP 기법을 활용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미국 해안경비대 및 영국 해양사고조사국에 의하면 해양사고에서 인적과실의 원인중 상당부분 선원 피로에 기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스웨덴에서의 연구 결과 약 73% 정도 선박 당직근무자들이 당직 근무 시간 중 최소 1회 또는 그 이상 졸음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연안선 항해당직자들을 대상으로 Workload를 분석하였으며, 효율적으로 Workload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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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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