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해상법개정안

Search Result 14, Processing Time 0.021 seconds

A Study on the Enhancement of the KST for Maritime Traffic Safety Audit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역할증대에 관한 연구)

  • Kim, Young-Du;Cho, Ik-Soon
    • Journal of Korea Ship Safrty Technology Authority
    • /
    • s.37
    • /
    • pp.45-58
    • /
    • 2014
  •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도입된 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해사안전법이 전부개정('11. 6. 15) 되었고,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이 전부개정('12. 3. 21) 되면서 공단은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다. 이에 제도의 발전 및 운영을 위한 주체로써 선제적으로 안전성과 경제성이 고려된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진단제도에 대한 이용자들의 이해 도모 및 진단제도의 체계적인 개선을 위한 전문기관의 역할 증대를 위한 대응방안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유사제도 분석, 현 제도의 한계점 및 문제점 파악을 통해 전문기관의 역할 및 업무에 대한 해사안전법 개정(안)과 해양분야의 유사제도와의 연계방안을 검토하였다.

  • PDF

A Status of the Marine Traffic Congestion Assessment and Research for Improving a Technical Standards (기술논문 - 해상교통혼잡도 평가의 현황과 기술 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

  • Um, Han-Chan;Jang, Woon-Jae;Cho, Ik-Soon
    • Journal of Korea Ship Safrty Technology Authority
    • /
    • s.32
    • /
    • pp.72-83
    • /
    • 2012
  • 중대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잠재적인 해양사고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가 "해상교통안전법" 개정('09. 5. 27)을 통해 정식 제도화되었다. 법 시행 이후 수행된 연구 중 하나인 '해상안전진단제도의 기술기준 및 고도화 연구'에서는 관련 평가 중 하나인 해상 교통혼잡도 평가에 사용되는 환산교통량 및 표준선이 현재 선박의 대형화 및 고속화 추세를 반영하고 있지 못함을 제시, 개선의 필요성을 말하였다. 이에 먼저 관련한 일본의 이론과 국내 진단대행업자의 평가 이론 현황을 파악 분석한 바, 이론 및 진단대행업자 별로 분석요소들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 표준화의 필요성을 발견하였고 또한 2010년 선박 입출항 통계를 이용한 선박현황을 분석한바 이론에서 사용하는 표준선과는 상당이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이후 관련 개선을 위한 기술기준(안)을 제안하여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이를 분석한 결과, 비록 소수의 상반된 의견이 있었지만, 표준선 변경에 따른 환산교통량 변화가 해상교통혼잡도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평가관련 개선을 위한 최종 기술기준(안) 및 앞으로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해상교통 혼잡도 평가 발전을 위한 연구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 PDF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역할 증대방안 연구

  • Jo, Ik-Sun;Kim, Bu-Yeong;Kim, Yeong-Du;Lee, Yun-Seok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 /
    • 2012.10a
    • /
    • pp.240-242
    • /
    • 2012
  • 2011년 6월 '해상교통안전법'이 '해사안전법'으로 전부 개정된 후 진단시행지침의 전부 개정을 통해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사안전연구센터가 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국가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하는 형식이 아닌 진단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전문기관의 설립 및 역할이 불명확하여 정부의 예산지원이나 수수료 등의 징수 근거로 한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로교통안전진단, 시설물안전진단, 환경영향평가 등 유사제도의 전문기관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법에서 전문기관의 존재 및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정부의 예산지원이나 수수료 등 징수근거가 명확한 상태에서 전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담당 공무원의 업무 연속성 및 전문성 부재로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역할 및 권한 확대와 더불어 진단기술관련 역량 강화를 통해 전문성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과제로 안정적인 전문기관의 역할 수행을 위해 관련법령을 정비하여 전문기관의 설립 및 업무 위탁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 PDF

A Study on the Reorganization for Non-Licensed Radio Devices in Domestic (국내 비신고 무선기기 체계개편에 관한 연구)

  • Park, J.A.;Park, S.K.;Cho, P.D.;Park, D.K.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 /
    • v.20 no.6 s.96
    • /
    • pp.156-165
    • /
    • 2005
  • 본 논문에서는 비신고 무선기기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전파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2005년 6, 7월에 개정된 전파법 시행령 제30조와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5-29호의 개정 내용을 소개한다. 특히,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5-29호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의 무선국 분류체계 개편에 관한 것으로서, 현행 단일용도 중심의 국내 비신고 무선기기 분류를 주파수와 통신방식을 중심으로 포괄용도중심으로 재정립하여, 다양한 용도의 신규 소출력 무선기기 출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포괄용도 통합에 따른 국내 소출력 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인 ‘방송해상항공전기통신사업용외의 기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의 개정방향 및 구체적인 개정안을 제시한다.

A Study of Legislation for The Offshore Support Business Revitalization - Focusing on the amendment of Maritime Transport Act - (해양플랜트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론적 연구 - 해운법 개정을 중심으로 -)

  • Jin, Ho-Hyun;Lee, Chang-Hee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 /
    • v.21 no.4
    • /
    • pp.428-436
    • /
    • 2015
  • This paper considered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 OSV operation business for support the offshore plant and suggested amendment Maritime Transportation Laws, legislative proposals to solve the legal absence and to develop offshore service industry. Because Maritime Transportation Laws specialized for the carriage of passenger and goods by sea is not perfectly covered with Offshore support business in Korea. So it is necessary to make an explicit amendments for the article of Maritime Transportation Laws that founds absence of the law with the definition of terms to correspond related existed regulation reflected on the characteristic offshore support business by using OSV to develop offshore plant industry including support, service, supply, transportation etc. I expect that this paper will be a basic study to make a government policy, law, regulation to activate Offshore Service Industry in the future.

해사안전법상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연구

  • Jin, Ho-Hyeon;Kim, Jin-Gwon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 /
    • 2013.10a
    • /
    • pp.5-7
    • /
    • 2013
  •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대형 해양사고에 대한 대처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된 국제해사기구에서의 조사 및 연구는 선박의 물리적 감항성 이외에 선박을 운영하는 인적자원의 과실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적과실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1994년에 '1974년 SOLAS 협약'의 부속서로 '국제안전관리규약'이라고 하는 이른바 'ISM Code'를 채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9년에 'ISM Code'를 구 해상교통안전법(현 해사안전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해사안전법에서는 해운선사가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장의 인적 구성원들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 이행당사자인 선박소유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자 등은 조문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명확하고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해사안전법상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한 법률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PDF

A Study on Improving the Legislation and Institution of Bunkering Business (선박급유업의 법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Lee, Sang-Il;Ahn, Ki-Myung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 /
    • v.23 no.4
    • /
    • pp.376-384
    • /
    • 2017
  • Ship's Bunkering Business is one of the essential businesses creating added values of the port as a hub for a stream of the international logistics. Regulatory considerations of ship's bunkering business should be made to create a more relevant system and stabilize the bunkering industry so that the ports may produce more substantial added values. This paper suggests revisions the Harbor Transport Business Act, the Marine Transport Act, putting forward an idea of unifying safety management systems, establishing a guideline for bunker quality managements, and changing the laws regarding any wrongdoings of bunker suppliers. In conclusion, in order to increase the managerial integrity of the bunkering operators, reasonable burdens should be distributed across the government, refinery companies and ship-owners to achieve a more balanced state and enable long-term development to advance the business at issue, following a step-by-step approach to amend the contract practice, the laws and the systems.

A Study on Korea Coast Guard Intelligence Centered on legal and Institutional comparison to other organizations, domestic and international (해양경비안전본부 정보활동의 법적·제도적 측면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Soon, Gil-Tae
    • Korean Security Journal
    • /
    • no.44
    • /
    • pp.85-116
    • /
    • 2015
  • Found in 23 Dec 1953 to cope with illegal fishing of foreign ships and coastal guard duty, Korea Coast Guard was re-organized as an office under Ministry of Public Safety since the outbreak of sinking of passenger ship "Sewolho". In the course of re-organization, intelligence and investigation duty were transferred to Police Department except "Cases happened on the sea". But the definition of intelligence duty is vague and there are lots of disputes over the jurisdiction and range of activities. With this situation in consideration,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analyse legal an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 of KCG Intelligence, to compare them to that of Police Department, foreign agencies like Japan Coast Guard and US Coast Guard, to expose the limit and to suggest solution. To summarize the conclusion, firstly, in the legal side, there is no legal basis on intelligence in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no regulation for mission, weak basis in application act. Secondly, in the institutional side, stated in the minor chapter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the cases happened on sea' is a quite vague definition, while guard, safety, maritime pollution duty falls under 'on the sea' category, intelligence fell to 'Cases happened on the sea' causing coast guard duty and intelligence have different range. In addition, reduced organization and it's manpower led to ineffective intelligence activities. In the case of Police Department, there is definite lines on 'administration concerning public security' in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specified the range of intelligence activities as 'collect, make and distribute information concerning public security' which made the range of main duty and intelligence identical. Japanese and US coast guards also have intelligence branch and performing activities appropriate for the main missions of the organizations. To have superiority in the regional sea, neighboring countries Japan and China are strengthening on maritime power, China has launched new coast guard bureau, Japan has given the coast guard officers to have police authority in the regional islands, and to support the objectives, specialized intelligence is organized and under development. To secure maritime sovereignty and enhance mission capability in maritime safety duty, it is strongly recommended that the KCG intelligence should have concrete legal basis, strengthen the organization and mission, reinforce manpower, and ensure specialized training administrative system.

  • PDF

A Study on the Interference of HF Radiocommunication by the PLC (전력선통신이 단파대 해상이동통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Kim, Jeong-Nyun;Jeong, Seok-Yeong;Jo, Hag-Hyun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 /
    • v.9 no.2
    • /
    • pp.173-176
    • /
    • 2005
  • 본 연구는 2005. 7. 1 시행 공포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중 전력선통신설비의 주파수 대역이 9kHz${\sim}$450kHz에서 그 상한선 범위가 30MHz까지 확대 시행됨과 관련하여 전력선통신설비가 단파대 무선통신에 혼신을 야기할 수 있음에 따라 그 영향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향후 전력선통신설비를 운용함에 있어서 단파대 무선통신에 영향을 회피하기 위한 대책방안을 제안하는데 있다. 전력선통신의 운용주파수 확대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부 전파연구소에서 전력선통신이 단파대 무선통신의 혼신여부에 대하여 측정 관찰해 왔으며 그 간섭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전파수신기, 신호발생기 및 SINAD(Signal to Noise and Distortion) Meter를 사용한 측정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무선(RF : Radio Frequency) 환경에 적합한 측정방법으로 기존의 EMC(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환경에 의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전력선통신설비가 단파대 해상이동통신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을 설정 또는 해당 주파수에 대하여 운용금지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무선통신환경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