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은 자국의 항만을 Hub-port로 육성하고 환적화물 유치를 위한 전략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산항 역시 동북아 컨테이너 Hub-port를 지향하고 있으나 최근 환적화물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항만의 환적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찰하여 부산항의 환적량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려고 한다. 기존의 연구의 경우는 환적량의 결정요인을 항만 인프라, 해상환적비용, 항만비용 및 항만서비스로 제시하여 전문가의 설문조사에 의한 연구가 대다수이었으나, 본 논문에서는 부산항의 환적량을 종속변수로, 주변국내외 항만의 컨터이너 물동량 및 환적량, 그리고 각국의 무역액과 경제성장률을 설명변수로 설정하여 연도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산항의 환적량은 상하이항과 도쿄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증가할 때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무역액이 증가할 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한 항만의 환적량 결정요인들을 합리적으로 구비, 관리함과 동시에 상하이항이나 도쿄항의 관련 화물 유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Article 17 of the Marine Insurance Act (MIA) states that "A contract of marine insurance is a contract based upon the utmost good faith, and if the utmost good faith be not observed by either party, the contract may be avoided by the other party." In the Carter v. Boehm case, Lord Mansfield was the first to provide a comprehensive description of the duty of utmost good faith, which is analyzed here. This judgement not only laid the foundation for the Modern English Insurance Act, but it also influenced the draft of the English Insurance Act of 2015, which aimed at correcting distortions that occurred during the application of statue law and common law thereafter. The duty of utmost good faith, applied between Lord Mansfield's insured and insurer presents the context of information asymmetry of the insured and insurer entering contracts. In the absence of information asymmetry, in contrast to the effects of being in both sides of the duty of utmost good faith, alleviating the duty of disclosure of the insured, and it is also clear that the warning of the severity of the retrospective avoidance of the breach of duty of disclosure and the need for its limited application have already been pointed out. Furthermore, considering the principle of retrospective avoidance, the duty of utmost good faith should be understood as a concept limited to the duty of disclosure before a contract is concluded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에서 포항 영일만항 및 배후지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절한 전략을 찾기 위해 SWOT 분석과 결합된 Fuzzy-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을 전략적 우선순위 도출을 위해 적용하였다. SWOT 요인 중 약점 점과 위협 요인이 포항 영일만항 및 배후지역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인프라 부족(W), 인접항만(T), 해상 네트워크 부족(W), 낮은 서비스 수준(W), 남북관계(T) 순으로 전략적 우선순위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포항 영일만항의 핵심 취약점과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몇 가지 전략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항만을 계획하는 국가에게 포항 영일만항이 처한 외부환경 및 산업요인의 중요도를 제시함으로써 보다 세련된 항만정책을 계획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것이란 사고에서 벗어나서 항만이 차별화를 통해 경쟁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항만경제학회지의 학술적 가치와 향후 발전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국항만경제학회는 1985년 설립되어 항만경제학에 관한 학술적인 연구와 항만물류에 관한 연구 및 조사를 목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설립 35주년을 맞이하여 학회와 학회지의 새로운 발전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2017년 1호부터 2019년 4호 까지의 게재논문을 대상으로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영향력 지수, 피인용 횟수, 즉시성 지수, 중심성 지수, 자기인용비율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농수해양학 KCI IF(2년) 1위/77종, 피인용횟수 19위/77종 해상운송학 학술지 KCI IF(2년) 1위/4종, 피인용횟수 1위/4종 등을 차지하여 학술지의 우수성을 입증하였다. 또한 학술지의 발전방향을 연구의 고도화, 특성화, 전문화로 구성하고 연구윤리의 정착 및 독자확보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해양 산업은 글로벌 경제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벌크운임지수인 BDI는 글로벌 상품 가격과 매우 밀접한 상관 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BDI 예측 연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연구에서는 글로벌 시장 상황 불안정성으로 인한 정확한 BDI 예측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머신러닝 전략을 도입하였다. CNN과 LSTM의 이점을 결합한 예측 모델을 설정하였고, 모델 적합도를 위해 27년간의 일일 BDI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연구 결과, CNN을 통해 추출된 BDI 특징을 기반으로 LSTM이 BDI를 R2 값 94.7%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해운 경제지표 연구 분야에서 새로운 머신 러닝 통합 접근법을 적용했을 뿐만 아니라 해운 관련기관과 금융 투자 분야의 위험 관리 의사결정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중러 관계 강화는 강대국 경쟁이 재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가지 징후라고 볼 수 있다. 공식적인 방위동맹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군사관계가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양국간 해양안보협력 강화는 최근 수년 간 나타난 국제안보 전개상황 중 가장 중요한 양상으로 꼽을 수 있다. 여러 플랫폼과 장소에서 펼쳐진 중러 해상합동훈련은 고위급 인사교류와 중국의 대규모 러시아 무기 구매, 중러 우호조약 체결 및 다양한 협력형태로 수년간 지속되었다. 양국간 해상합동훈련은 냉전기의 대치국면이 종식된 직후 시작되었으나, 그 중요성은 최근 십년의 기간 동안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해상합동훈련이 양국 국방동맹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무기체계를 활용해 해상훈련에 임하고 있다. 앞으로 양국의 합동군사훈련은 북극, 초음속 운반수단,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의 신규 파트너를 비롯해 새로운 위치와 전력을 동원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경비함정 및 제병 연합부대를 동원한 해상합동 훈련을 수행하는 등 최근에 보여준 획기적인 전개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는 양자간 해군협력을 토대로 일련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에 체결된 선린우호협력조약 (Treaty of Good-Neighborliness and Friendly Cooperation)은 공동방어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동의 위협에 대해 상호 논의하도록 언급하고 있다. 전통적/비전통적 군사작전 (예: 대해적 작전, 인도적 구호 및 최고수준의 전투수행)을 모의하는 해상훈련은 합동군사활동을 통해 공동의 도전과제에 대한 양국의 대응력을 강화하는 수단이 된다. 이러한 합동훈련이 전투력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상호운용성을 구현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통해 중러 양국이 단합된 해군력을 동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다. 양국의 해상무역의존도나 영해를 둘러싼 국가간 갈등을 감안하면 이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해상합동훈련을 통해 자국의 전투력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서로의 전략, 전술, 전투기술 및 절차에 대한 이해를 강화할 수 있다. 점차 부상하고 있는 중국 해군은 특히 러시아군으로 부터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러시아군은 복수의 제병협동작전을 중심으로 중국인민해방군 (People's Liberation Army, PLA) 보다 훨씬 많은 해상임무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투력 강화를 통해 양국 정치지도자들이 군사력을 동원하거나 다른 국가와 대치할 경우, 긴장을 더 고조시키는 방향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지적된다. 이러한 모든 영향은 양국 해군이 대부분의 해상합동훈련을 수행하는 동북아시아 지역에 더욱 큰 파급력을 미친다. 동북아시아 지역은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및 일본과 벌이는 그리고 불편한 상태로 한국을 사이에 둔 해상에서의 대치상황이 펼쳐지는 격전지가 되고 있다. 중러 해군 협력 강화가 공고해지면서 한미 군사계획이 더욱 복잡해지고, 북한에 집중되어야 할 자원이 전환되어 결국 지역 안보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한미일 해군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중러 해군이 모두 포함된 시나리오를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가령, 한미 정책 결정가들은 중러 군사력의 공동 무력대응에 대비하기 위해 미 국방부가 과도한 지출을 하게 만들고, 한반도에서 한미안보 부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민국 해군을 신속하게 보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북한이 한국 및 동맹국과 해상에서 대치할 경우 이를 중러 해군이 지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또다른 심각한 도전을 제기한다. 이 같은 긴급사태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안보결속을 강화하겠다는 한일 간의 약속을 토대로, 한미일 3국 공동군사훈련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항만과 연안해역 수로측량의 변천과 현황, 기존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문헌연구와 해양선진국 수로측량 사례분석을 통해 잠정기준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전문가 집단에 대한 설문조사 및 분석을 통해 잠정기준의 우선순위와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 주요 항만과 연안해역의 수로측량 우선순위로는 해저지형 변화, 해상교통량, 기존 수로측량 실적, 이해당사자 또는 이용자의 요구, 해양사고, 해양환경 및 생태자원 보존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준의 우선순위에 따른 계량모형을 설정하여 한국 주요 무역항에 대한 수로측량 상대적 순위도 도출하였다. 본 연구가 제시한 정량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에 의한 수로측량의 필요성과 방향은 앞으로 한국 수로측량의 선진화와 해상교통안전의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Journal of Advanced Marine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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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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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60-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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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삼천포항은 국가 지정 무역항으로 새로운 항만이 건설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안전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해상안전을 위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다중빔 음향측심기를 이용한 삼천포 남부해역에 대한 수로측량이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수로측량의 주요한 항목인 수심자료를 획득하였으며, 이 자료를 국제수로기구(IHO)에서 2008년 2월에 간행한 특별 간행물의 최소 수로측량 기준과 비교한다. 3단계로 수심자료를 분석한 결과, 좌 우현의 외곽 빔에 대한 제거범위를 산정하여 필터링함으로서 자료처리의 효율성과 자료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었으며, 남쪽해역은 해류 등 외부환경의 영향 큰 해역에서는 0.2m 정도의 오차가 나타났으며, 중앙 부 및 상부에서는 0.2m이내의 오차가 나타났다. 연구해역의 수심자료는 국제수로기구 수로측량 규정에서 특등급의 허용 오차 내에 99%가 포함되고 1등급에는 100%만족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해상교통안전지원, 연안관리 등 해양활동의 의사결정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17세기 이후 항해기술의 진전과 더불어 국제무역은 증가되기 시작했다. 최근 해상운송은 화주 및 항만의 수요에 힘입어 운송모드 중 70%의 처리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항만개발 즉 항만수심, 항만경쟁, 항만관리 등에 집중하고 있으며, 환경, 생태계 및 조화로운 개발 등의 분야는 연구가 미진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발틱해를 중심으로 해운, 항만 생태계, 오염 등에 집중하여 SNA 방법을 이용한 키워드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발틱해 지역의 가장 큰 관심은 환경문제로 나타났다. 10년간의 연구기간 및 현지어로 수행된 연구결과를 포함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국내·외 사회 전 분야의 급속한 전자상거래 발전에 따라 해운·항만 분야에도 인터넷 사업의 진출기회가 확대되고 전략적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인터넷을 기반으로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기업의 활동 범위가 광역화되고 있으며, 시간과 장소의 통합이 기업간 거래에서 중요시 되고 있다. 지금 세계 각 국은 해상연계 물류, 무역 등 물품의 중개 관련 사이트 및 선박 운송에 따른 각종 해운관련 서비스를 가상 공간에서 제공하는 사이버 해운 시장의 선점 및 구축에 모든 힘을 쏟고 있다. 해상 운송에 따른 각종 수송서비스를 생산, 공급하는 경제활동을 해운 활동이라 한다. 해운 시장의 불확실성, 다변성, 국제성, 개방성을 특성으로 하는 해운 거래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 즉, 해운 거래의 비용 감소와 양질의 서비스로 선주, 화주 등 거래 당사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가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오프라인상의 해운 거래소가 사이버 해운거래소로 옮겨질 예정이다. 가상 공간을 통한 해운 거래의 구체적인 장점은 다음과 같다. 구매업체는 기존 공급업체에 대한 접근 및 새로운 공급업체의 확보가 용이하며, 경쟁 입찰 등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판매 업체의 경우 채널 확장이 가능하며 판매비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e-Marketplace의 입장에서 보면 해운 산업 전체를 위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수익 창출도 가능하다. 이러한 해운 거래의 B2B e-Marketplace의 출현은 향후 해운 거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사이버 해운 거래소는 선박 매매와 용선, 화물 거래를 위한 선·화주의 연결, 표준화된 카탈로그 구축, 각종 전자문서 생성, 전자 결제, 온라인 보험 가입, 해운 선용품 판매 및 관련 정보 제공 등 해운 거래를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문에서는 e-Marketplace의 효율적인 연계 방안에 대해 해운 관련 업종별로 제시하고 있다. 리스트 제공형, 중개형, 협력형, 보완형, 정보 연계형 등이 있는데, 이는 해운 분야에서 사이버 해운 거래가 가지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업종간 협업체제를 이루어 원활한 거래를 유도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동북아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해운 국가 및 물류 ·정보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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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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