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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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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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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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Maritime legislation encompasses a wide range of laws related to the maritime field. A significant number of laws that can be called maritime legislation have been enacted and implemented in domestic legislation. For all types of legislation, including maritime legislation, the meaning of the legal provisions must be clear for those who abide by the law, those who study the law, and those who enforce legislation. Nevertheless, the potential for considerable confusion exists because the definition is not stipulated in relation to the 'Route' specified and regulated in various maritime legislation. Further, the exact meaning of numerous cases is difficult to understand and can be interpreted in various ways. Adding to the confusion is the use of different terms with similar meanings. The maritime field changes and becomes more diverse, and many related maritime legislations are being enacted or amended to reflect this situation. The, authors propose to specify clear route definitions in individual legislation and replace parts that may cause unnecessary misunderstanding with similar terms. The authors believe that the confusion in compliance and enforcement of maritime legislation can be minimized .if these proposals are implemented.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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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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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5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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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round, sea and air mobility, such as vehicles, ships, and airplanes, are generally operated by people. Based on the innovative development of autonomous decision-making system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I) following the recent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on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s (MASS) is been actively performed around the world. Before the realization of the commercialization of MASS in international maritime transport, it is urgent to clarify the characteristics of this ship and its international legal status.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concern of whether a ship without crew members will eventually be operated as a fully unmanned ship or can be recognized as a ship under international law as the number of crew members is gradually reduced owing to the development stage of autonomous ships. Consequently, based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and the regulations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it was found that MASS has the same international legal status as general ships. In addition this paper presents the working principles of enacting and revising the IMO Conventions and international legal measures necessary for the safe operation of MASS.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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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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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97-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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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본 연구는 울산항 인근 정박지 내 선박의 운항 패턴을 파악하고, 관련 법규 및 준수 실태를 대조하여 자율운항선박의 실제 운항 시에 부차적인 운항 수칙을 수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항행하는 선박의 해양사고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조우 상황에서의 운항 규칙과 관련된 법률이 정박지 내에도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관련 법규들을 토대로, 실제 정박지에서 항행하는 선박들의 운항 패턴들을 관측하였으며, 대부분 정박지 내에서 출항하는 선박들은 항로의 우측에 근접하여 운항하는 양상을 보이며 우측 항행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박지 및 항내에서 충돌과 같은 예치기 못한 사고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운항 패턴들은 정면 조우 상황, 방파제 내 출항 선박 회피, 우측 항행 등으로 분류되며, 정면 조우 상황과 방파제 출항 선박 회피의 경우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항행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우측 항행 상황에서는 조우 상황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본 기초 연구를 통하여 정박지 및 항내에서의 항행하는 선박의 운항 패턴을 자율운항선박에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고, 항해 지원이 가능한 운항 수칙을 새로 정립하는 데 활용하고자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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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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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1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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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980년대 이후 석유 가스 개발을 위해 설치된 해양플랜트 해체가 본격화되면서 해체사업을 규율하고 있는 기존 규범에 대한 재고(再考)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역별 특성과 다양한 해양플랜트 종류를 고려하고 현재의 법제도하에서 발생되는 제반문제 해결을 위해 가이드라인 수준의 IMO규정을 넘어 구속력 있는 국제 법규제정이 필요하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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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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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5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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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In this paper, we analysed the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a universal shipborne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using self-organizing time division multiple access in the VHF marine mobile band. IMO's Marine Safety Committee approved revision of chapter V of the Safety of Life at Sea(SOLAS) Convention in 73rd meeting. According to this revision, AIS will become a nandatary carriage requirement by 01 July 2002. AIS is a broadcast system, operating in the VHF marine band. It is capable of sending infomation such as would be beneficial to the safety of navigation and the identification and monitoring of maritime traffic. It is absolutely necessary to analyse the related international and domestic specifications for the AIS implementation and installation.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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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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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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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자율운항선박의 등장으로 국제해사기구는 기존 IMO 협약의 개정사항 식별이나 관련 국제협약의 통일해석과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제105차 법률위원회에서는 MASS 규정식별(RSE) 작업에 대하여 2022년 완료를 목표로 제106차 법률위원회부터 논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MSC RSE 작업결과와 방법론 개발을 통하여 자율등급, 방법론, 협약리스트, 작업계획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IMO 회원국감사제도에서 회원국이 국제협약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이행하고 있는지를 감사하고 있기에 국제협약이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IMO 국제협약 RSE 작업을 기반으로 자율운항선박의 자율화 정도구분 및 기술발전단계에 다라 개정소요가 필요한 국내법을 식별하고 비교·분석하여 자율운항선박이 상용화되기 위한 새로운 법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Following the application of Formal Safety Assessment(FSA) to bulk carriers, crude oil tankers and large passenger ships, an urgent need to consider the safety of general cargo ships has recently been raised through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IMO)(IMO, 2006a), and related FSA studies are being carried out by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lassification Societies(IACS) as a preparatory work for the discussion on the issue of general cargo ship safety in the IMO committee. FSA is a structured and systematic methodology which is based on the techniques of risk analysis and cost benefit assessment to assist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and aims at enhancing maritime safety, including protection of life, health, the marine environment and property. FSA can be used as a tool to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regulatory changes equitable to the various parties, with a view to aiding the achievement of consensus, and to help in the evaluation of new regulations and in making a comparison between existing and possibly improved regulations(IMO, 2007). This study aims at verifying the usefulness of FSA methods as a tool to conduct a safety assessment of general cargo ships flying the Korean flag, and providing useful information on 'the safety of general cargo ships' for IMO committee's discussion on the matter at a future session. FSA comprises five steps, however, steps 1(Hazard identification) and 2 (Risk analysis) from the FSA study for the Korean-flagged general cargo ships are discussed in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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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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