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안해양공학회 1997년도 정기학술강연회 발표논문 초록집 Annual Meeting of Korean Society of Coastal and Ocean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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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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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우리나라는 세계 12위 무역국으로 수출입 물동량의 99.7%가 항만을 통해 처리되고 있어 항만물동량은 매년 12%이상 급증하고 있으나, 항만시설 확보율이 '80년대 이후 갈수록 떨어져 '96년도에는 65%에 불과하게 되어 시설부족이 매우 심각한 실정에 이르렀으며, 항만적체에 따른 수출입 상품의 적기수송 차질과 물류비의 증가로 인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경제에 있어 경쟁력 약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중략)
연안 어족자원의 감소, 노령화로 치닫는 어촌인구구조 그리고 어선감척사업 등으로 인하여 어항 또는 항만 등 인프라의 활용도가 저하되고 있어 기능재정비가 요구된다. 반면 해양레저활동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레저선박을 위한 기반시설 마련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에 사업화에 어려움이 잇다. 이 연구에서는 해양레저활동 기반시설로서 어항 또는 항만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리고 레저를 즐기는 집단과 지역주민 사이의 갈등해소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부산북항을 국내에서는 체류형 해양관광과 동남해안 관광벨트 중심의 해양관광 거점으로, 또한, 국제적으로는 해륙교통의 요충지 여건을 활용하여 교통인프라를 구축하여 유라시아 관광의 전초기지로 하기위한 친환경 워터프런트 및 시민참여형 항만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북항 재개발지구의 친수공간 배치계획에 따라 반영된 마리나 시설을 대상으로 국제해양관광의 거점조성 개발컨셉에 부합하는 마리나시설 개발을 정립하기 위하여 국내 및 해외 선진국의 마리나시설 개발사례에 대하여 국가별, 시설별로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는 추후 국내 마리나 개발시 시사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아울러, 부산북항 마리나항만의 효율적인 개발과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인 절차, 정부의 지원정책, 개발방향, 사업시행방안, 관리운영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하여 향후 국내 마리나 개발과 운영시 사례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국내 노후 항만 계류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한정된 예산을 적기에 투입함으로써 시설물의 상태를 관리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이다.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상태평가 점수와 정량적 평가지표 및 관리주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전국단위의 네트워크 레벨 투자우선순위 결정 기준을 개발하였다. 또한, 개발된 기준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항만 계류시설 유지보수 및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2차에 걸친 델파이 기법(Delphi Method)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결과를 분석하여 각 항목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도출하였다. 평가기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항만 계류시설의 물동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한 '연간물동량/연장'을 활용하여 항만 계류시설의 활용도를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항만 계류시설 유지보수 투자우선순위 결정 기준은 향후 전국단위의 항만 계류시설 유지보수 예산계획에 적용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유지보수 예산분배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6년 1월 부산신항 3선석을 시작으로 부산신항의 운영이 시작되고, 해외경쟁항만의 지속적인 시설확충은 기존 우리나라의 대표항만으로 자리매김해온 부산북항이 직면한 도전이다. 이러한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지금의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북항의 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해외경쟁항만과 부산북항의 운영시설 및 운영현황을 비교분석하고, 신규개장하는 부산신항과 부산북항의 시설현황을 비교하며. 마지막으로 부산북항 개별터미널의 시설 및 장비, 운영현황을 상대비교한다.
해운 항만산업은 수출입의 최전선이자 무한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가적 산업이다. 최근의 세계 경제위기로 인해 항만물동량이 둔화되는 등 우리의 해운 항만산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이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 해운 항만 업체 스스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다면 머지않아 국내에도 외국 해운 항만업체와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체가 생겨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해운 항만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해운 항만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요약하면, 첫째, 2005년 생산유발계수는 항만시설이 1.95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연안 및 내륙수상운송 1.857, 하역 1.842, 기타 운수관련서비스 1.768, 보관 및 창고 1.676, 수상운수보조서비스 1.422, 외항운송이 1.283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가가치유발계수를 살펴보면, 수상운수보조서비스 0.924, 하역, 보관 및 창고 0.902, 기타 운수관련서비스 0.885, 항만시설 0.832, 연안 및 내륙수상운송 0.752, 외항운송이 0.25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셋째, 2005년 중 수입유발계수를 보면, 외항운송 0.742, 연안 및 내륙수상운송 0.248, 항만시설 0.168, 기타 운수관련서비스 0.115, 하역, 보관 및 창고 0.098, 수상운수보조서비스가 0.07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넷째, 기타 운수 관련서비스(1.125)와 하역(0.882)의 감응도계수가 높고, 항만시설과 외항운송이 0.514로 감응도계수가 낮다. 항만시설(1.006)과 연안 및 내륙수상운송(0.954), 하역(0.946), 기타 운수관련 서비스(0.908)의 영향력계수가 높고, 반면 외항운송(0.659)의 영향력계수가 낮다.
국내 마리나항만은 해양레저의 대중화와 더불어 해양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2010년 마리나항만법 제정 및 제1차 마리나항만기본계획 수립으로 전국에 34개 이상의 시설들이 조성 운영 중에 있다. 본 연구는 해양레저 트렌드 변화와 함께 레저선박 수요증가에 대응한 국내 마리나항만의 운영 여건을 분석하고 마리나항만의 유형 및 기능에 따른 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마리나항만이 해양레저활성화의 기반시설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마리나항만의 규모와 입지적 특성에 맞는 서비스기능 제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마리나항만내 레저선박의 환경관리와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개선이 필요하다.
항만부잔교는 조석 간만의 차가 심한 곳에서 조위에 관계없이 선박이 접안할 수 있도록 부유식 함체를 1개 혹은 여러 개 연결하여 부두 기능을 갖도록 한 구조물이다. 국내 항만부잔교는 233개가 설치되어 있고, 30년 이상 경과된 부잔교는 27.5%에 달한다. 30년 이상 경과된 항만부잔교는 잠재적으로 사고의 위험성이 높지만 노후화된 항만부잔교에 대한 명확한 폐기, 매각 등의 처리기준이 없고, 유지점검 및 보수시기 등에 관한 관리규정이 모호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항만별 담당자 인터뷰와 기존 문헌연구를 통해 항만부잔교시설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요인을 분류하여 AHP 모형 설계하였다. AHP 분석결과 상위계층 평가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는 법제도 개선, 운영관리 개선, 기술적 개선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내 항만부잔교시설 운영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인도는 2014년 모디 정부 출범 이후 부정부패 척결, 기업환경 개선, 적극적인 외자유치 등의 경제개방 및 개혁정책을 추진하는 들 높은 경제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인도의 면적은 329만 $km^2$로 서유럽 면적과 비슷하고, 인구는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 많은 약 13억 명으로 높은 생산 소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모디 정부 출범 이후 전 정부 대비 인프라 개발 예산을 4배 이상 배정했고, 주요 항만 개발 및 제조업 육성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인도 시장에 대한 우리나라의 해운 항만 물류기업 진출 및 투자 지원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인도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화주기업 및 물류기업의 물류 애로사항 해소 지원, 해운 물류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정부차원의 다양한 정책과 지원 사업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인도시장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물류 기업의 항만 물류시설 투자 후보지에 대한 정성적 정량적 분석을 통해 투자유망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인도의 경제 및 교역, 물류시설 및 관련 정책 등의 현황 조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물류기업 진출 시 투자가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정성적 정량적 분석을 통해 투자유망지역을 선정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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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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