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항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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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해양환경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ing the marine environment of Busan Port)

  • 하신영;김인수;김동근;이언승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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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1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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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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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부산항은 대한민국의 제1의 항만인 동시에 세계 5위의 대형 항만이기에 향후 세계적인 항만분야 녹색성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항만 조성을 위한 저탄소 에너지 고효율 항만, 친환경 및 자원 순환형 항만, 녹색으로 지속발전가능 항만 등 전방위적인 녹색항만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의 부산항은 수질환경의 오염도가 평균 2등급이나 하절기의 경우 육상기인오염원이 강우로 인하여 항만으로 대량 유입되어 3등급 이상의 오염된 수질을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항의 해양환경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각 항만(북항, 감천항, 신항)별 특성을 살려 향후 부산항 GreenPort구축을 위한 해양환경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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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 운용을 위한 해사법 검토작업 연구

  • 곽연민;김거화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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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2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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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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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해양산업 전반에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도입됨에 따라 새로운 기술이 선박, 항만에 가빠르게 적용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 IMO 에서도 새로운 기술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2017년부터 규정검토작업을 착수 하였으며 최근 MSC105차 회의에서 자율운항선박 협약개발을 위한 로드맵(안)이 승인 되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다수의 국가에서 자율운항선박 테스트를 위해 시험구역을 설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시험을 위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선박과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증시험이 필요로 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해사관련 법은 IMO 협약을 수용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어 국제협약의 개정 없이 자율운항선박이 기존 선박과 함께 운용되는 것은 쉽지 않다. IMO 에서도 구체적인 협약의 구성이 완료됨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해사 관련법 검토를 통해 주요 이슈에 대해 분석하고 향후 개정방안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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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 운항을 위한 국내 해사관련법 검토 결과 요약

  • 김거화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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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21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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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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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해양산업 전반에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도입됨에 따라 새로운 기술이 선박, 항만에 가파르게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규정 프레임워크는 선원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선박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어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데 규정적 측면에서 제한 사항이 많다. 새로운 디지털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의 해사안전위원회에서는 98차 회의에서 자율운항선박 운항을 위해 규정식별작업(RSE)을 진행하였고 최근 103차 회의에서 작업을 완료하였다. 이 작업을 통해 자율운항선박을 운항하기 위한 주요 이슈를 선별하고 향후 작업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국제협약을 수용하는 체계를 갖는 우리나라의 해사 관련법은 국제해사기구의 이런 논의는 상당한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 및 운용 기술을 해사산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해사 관련법을 분석하여 주요 이슈 및 향후 작업계획수립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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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개항질서법 비교

  • 김인현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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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00년도 춘계 해양관련학회 공동 학술발표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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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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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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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경관의 시각적 선호도 분석

  • 양위주;구본아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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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및 제23회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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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6-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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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항만경관에 대한 선호도를 분석한 것으로 부산의 북항을 연구 대상지로 설정하였다. 선호 요인은 SD법을 통해 도출되었고, 북항의 시각적 선호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북항의 시각적 선호요인으로 역동성, 안정성, 쾌적성, 보건성의 4개 요인으로 구성되었다.4개의 선호요인을 이용한 시각적 선호도 분석 결과, 역동성 요인이 상대적으로 북항 선호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북항 경관의 창출 및 관광객을 위한 항만 이미지 조성에 역동성을 고려한 항만경관계획과 관광 매력물로써의 개발을 통해 북항경관의 시각적 질 관리를 추진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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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항만을 위한 항만개발 우선순위 평가 및 보상전략 분석 (Evaluation of the Priority of Port Development for Eco-port and Compensation Strategy Analysis)

  • 장운재;금종수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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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환경안전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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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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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에서는 게임이론과 AHP법을 이용하여 항만개발의 우선순위를 평가하였다. 먼저 항만개발 평가 주체를 지역주민, 이용자, 지자체로 선정하고 AHP법을 이용하여 종합 평가치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평가주체간 제휴를 구성하였을때 종합 평가결과와 대체안 선정에 따른 불만량을 고려하여 최소로하는 평가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대체안 선정에 따른 보상문제를 정량화하고 보상전략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국내항만개발은 부산항을 가장 우선해서 개발해야 하며, 환경 친화적인 부산항 항만개발이 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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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항 항만경관의 시각적 선호도 분석 (Visual Preference Analysis of North Port Landscapes in Busan)

  • 양위주;구본아;윤기항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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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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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5-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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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항만경관에 대한 선호도를 분석한 것으로 부산의 북항을 연구 대상지로 설정하였다. 선호 요인은 SD법을 통해 도출되었고, 북항의 시각적 선호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북항의 시각적 선호요인으로 역동성, 안정성, 쾌적성, 보건성의 4개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4개의 선호요인을 이용한 시각적 선호도 분석 결과, 역동성 요인이 상대적으로 북항 선호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북항 경관의 창출 및 관광객을 위한 항만 이미지 조성에 역동성을 고려한 항만경관계획과 관광 매력물로써의 개발을 통해 북항경관의 시각적 질 관리를 추진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영국법 적용에 따른 법률개념 확정 및 해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cis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Legal Concept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of English Law)

  • 전해동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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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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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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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해상보험계약에서는 실무상 영국법 준거약관을 포함하고 있는 영국의 해상보험증권 및 협회약관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문제가 발생하면 영국법 및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게 된다. 이 경우 영국법은 외국법법률설에 따라 영국법도 법률이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영국법을 조사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영국법이 적용되는 경우 영국법상 법률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확정하여야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며, 따라서 그러한 법률개념은 영국에서 이루어졌던 논의 및 영국법 질서 전체와 관련하여 해석하고 확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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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분야 탄소중립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 박민정;김보경;안승현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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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2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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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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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치를 강화함에 따라 항만의 온실가스 감축 또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세계 주요 선진항만은 항만 탄소중립을 목표로 로드맵, 계획 등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항만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와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LED 조명 교체, AMP 구축 등의 파편적인 계획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 관리를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으로 에너지 사용량 등이 수집되어야 하나, 자료 수집을 위한 근거 및 체계 등이 부족하여 기초자료의 수집 단계부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항만 탄소중립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탄소중립 관리체계와 해외 주요 선진항만의 탄소중립 관리체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현재 항만분야 탄소중립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식별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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