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한국항해항만학회)
권호 표지

A Study on the Decis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Legal Concept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of English Law

영국법 적용에 따른 법률개념 확정 및 해석에 관한 연구

  • Jeon, Hae-Dong (Major in Maritime Law and Policy, Department of Maritime Transportation Science, Korea Maritime University)
  • 전해동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해상교통정보학과 해사법무정책전공)
  • Published : 200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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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해상보험계약에서는 실무상 영국법 준거약관을 포함하고 있는 영국의 해상보험증권 및 협회약관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문제가 발생하면 영국법 및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게 된다. 이 경우 영국법은 외국법법률설에 따라 영국법도 법률이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영국법을 조사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영국법이 적용되는 경우 영국법상 법률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확정하여야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며, 따라서 그러한 법률개념은 영국에서 이루어졌던 논의 및 영국법 질서 전체와 관련하여 해석하고 확정되어야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