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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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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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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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내 항만공사는 항만공사법이 2003년 제정되고 부산항만공사가 2004년 설립된 이후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항만공사의 운영이 비효율적인 방향으로 흘러감에 따라 정부를 중심으로 공기업 통 폐합 등의 조직 개편 움직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 구상하는 개편 방안 중 항만관리에 대해 통합적 운영이 적절한지, 분권적 운영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항만공사 운영방식 개혁에 대한 논의에 대비하여 이러한 통합적인 접근방식과 분권적인 접근방식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항만공사제도의 도입배경과 현황, 조직의 통합운영과 분산운영에 대한 이론적 배경, 국내 공기업 통합 사례 및 해외항만 운영 사례, 항만공사 운영 방식의 대안별 비교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항만공사제도는 기존의 항만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라는 역사적 맥락을 기반으로 하여 기존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입된 제도이며, 이러한 제도적 목적을 기반으로 항만공사 운영개선방안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관통합, 기능 조정, 부분통합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선이 가능하며 반드시 하나의 방법으로 이루어 질 수는 없다는 것이다. 셋째, 해외 주요 항만의 경우 개별 항만에 항만공사를 운영하는 개별적 운영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대만이 유일하게 통합 운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였으나 그 통합으로 인해 기대하는 효과가 실현되고 있지 않아 통합운영 방식의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넷째, 항만의 운영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항만별로 처리하는 화물과 선대의 특성이 차이가 나고 운영방식과 대상이 되는 시장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항만별 운영과 고객의 차이를 감안하면 개별적 운영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통합 운영방식의 운영 효율성 개선 효과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만공사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감안할 때 현행 개별운영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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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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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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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항만공사의 운영 효율성과 자율성을 강화를 통해 국가 및 지역발전 기여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선진 항만공사 도델(미국 PANYNJ, 싱가포르 PSA)을 살펴보고, 국내 항만관련법령 상의 항만공사의 역할과 한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항만공사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항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제언을 위한 기초연구의 토대를 제공코자 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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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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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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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해상운송과 육상운송이 교차하는 항만은 국제교역을 위한 필수 산업기반시설로 국가경제에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갖는다. 항만이라는 공간과 물리적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항만 인프라를 효율적 관리운영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정부는 항만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항만공사제도를 도입하고 항만공사를 설립하였다. 항만공사제도는 항만자치를 본질로 하기 때문에 항만공사의 독립성과자율성은 항만관리운영에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만공사의 운영에 정부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어 항만공사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항만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항만공사 종사자, 공무원, 항만기업,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항만공사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법제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정책방안을 제언하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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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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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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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항만의 생산성 및 효율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정부주도의 항만관리와 운영체제에 대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항만공사제도의 도입이 국내 외적으로 보편화되었다. 국내에서도 2003년 항만공사법이 제정되어 2005년 7월에 인천항만공사가 출범하였다. 본 연구는 인천항만공사의 설립 목적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SWOT/AHP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인천항만공사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요인을 파악하고 우선순위별로 인천항만공사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의 결과 인천항만공사는 사업영역확대 및 성장가능성, 인천항의 지리적 우수성 등의 강점을 확보하고 있으며, 황해권 물동량의 지속적 증가, 자유무역지대의 확대지정 등의 기회요인을 가지고 있다. 반면 정부의 투-포트시스템 정책, 중국 의존성의 가속화 심화, 국내 외 경쟁항만의 급부상 등 위협요인과 인천항만시설의 노후화 가속, 부족한 항만배후부지 등의 약점요인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SWOT분석 결과를 근거로 계층분석적 의사결정(AHP) 방법을 이용하여 인천항만공사의 발전 방안인 S/O 전략, W/O 전략, S/T 전략, W/T 전략을 제시하였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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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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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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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전 세계 컨테이너 터미널 시장은 향후에도 물동량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드류리(Drewry)에 따르면, 2017년 글로벌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대비 6.3% 증가한 7.5억TEU를 기록했으며, 2022년 9.3억TEU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IHS Markit에 따르면,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GTO) 시장은 매년 10% 이상 성장하여 2017년에는 24억 달러에서 2022년에는 3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GTO는 현대상선이 유일한 실정이다. 특히 국내 수출입물동량의 증가세 둔화, 미·중 무역마찰로 인한 컨테이너 시장의 환경변화, 한·일 무역마찰로 인한 컨테이너 물동량의 변화가증성 등 대내외적으로 해운·항만시장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GTO 시장에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전세계 GTO 시장의 현황을 분석한 후에, 항만공사 및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한 GTO 설립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4가지 유형의 설립방안을 제시하고, GTO 설립을 위한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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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9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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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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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항만 및 해안구조물의 안정성이나 연안지형 변화 등에 가장 주요한 외력조건 중 하나인 파랑의 효율적인 관측을 위하여, 선박용 X-band 레이다를 이용항 파랑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과거 해외 시스템의 국내 적용시 문제점을 개선한 3S-system (한동대학교 개발)의 건설현장 실적용 사례를 통해 실시간 공간관측 가능한 파랑 시스템 운영을 소개하고, 이를 해상공사 중 작업선박에 대한 관제시스템으로 확장 사용하는 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향후 추가적인 확장성에 대해서도 공유하고자 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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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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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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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1997년 부두운영회사(TOC)제 도입 이후 적용과정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노정되어 온 현행(2003~2014) TOC제 부두의 임대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표준화, 단순화, 형평성 도모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임대료 체계를 개편하고자 하였다. 최종 개편대안은 재산가치와 정책요율인 무역항사용료가 반영된 임대료 산정 방식을 채택하였다. 왜냐하면 현행 임대료 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개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적정대안에 의해 재산정된 안벽임대료의 급격한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TOC제 부두별 개편안벽임대료가 기존 선석임대료와 동일하게 되는 개별 조정률을 도입하였다. 이는 임대인인 정부와 항만공사가 부두운영회사(TOC)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적 목적이 우선될 필요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임대재산의 재산가치를 반영함은 물론 단순하면서도 표준화된 새로운 TOC제 부두 임대료 체계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정책요율(무역항 시설사용료)이 적용되는 야적장 통로 창고(상옥) 임대료를 동일한 기준으로 모든 부두에 적용시킴으로써 일정 부문 형평성을 확보한 것도 큰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개별 조정률을 도입함에 따라 안벽임대료가 면적에 비례하여 부과되지 못해 형평성이 저해되는 한계점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향후 부두 운영 여건이 개선되는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부두별 개별 조정률을 동일한 목표 조정률인 0.5 수준으로 현실화시켜야 할 것이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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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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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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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해상통항로상 각종 공사가 선박의 안전항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는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도입 시행된 이후 다수의 안전진단이 실시되고 있다. 또한 제도 시행초기에 도출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해사안전법 및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을 전부 개정하여 정착단계에 있다. 하지만 안전진단 수행 전단계의 정형화된 업무처리 절차가 없어 진단대상사업 및 진단항목에 대한 공통적이고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해사안전법 전부개정 및 진단전문기관 지정에 따른 업무 절차의 정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도시행과정에서의 주요 민원사항을 분석하고, 주요 법령 개정사항을 고려하여 진단시행 주체별 역할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절차 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제도운영 및 발전방향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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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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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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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부산항 신항의 배후단지는 복잡한 관련법 및 관련기관의 다원화로 항만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이 시행되는 등 항만사업이 원활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관련기관 간 협의 없이 공급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항만배후부지의 물류기능 수행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각종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능은 여러 기관에 분산되거나 중복되어 있어 업무 수행 상의 혼란과 책임 떠넘기기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부산항 신항과 배후단지가 항만으로서의 고유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정부 간 기능배분의 원칙(이론)에 기초하여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개발 및 관리관련 기능의 정부 간 배분 상의 문제를 분석하고, 기능배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특히 주거시설의 공급, 교통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능배분이 행정책임 명료화, 효율성, 보충성, 포괄성 등의 기능배분 원칙에 맞지 않아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관련 기관 간 행정협의회의 제도화, 광역행정 방식의 활용(사무위탁, 지방자치단체 간 조합 등),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지방자치단체 간 조합, BPA 등) 등과 같은 기능배분과 관련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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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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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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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부산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운영체제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운영사 통합 측면에 집중하여 그 대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통합에 따른 가치평가 기준과 통합시기에 대한 로드맵 마련, BPA의 통합 참여여부, 범위와 역할 설정 및 북항 신항 운영사 통합과정의 분리와 연계 추진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에 따른 가치평가 기준은 국제기준을 적용하되, 참여기업의 재무상황, 영업실적, 수익성과 같은 양적 요소와 경영능력, 기술력, 노사관계 등과 같은 질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둘째, 통합시기는 북항과 신항을 분리하여 추진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북항 운영사 통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신항 2-4, 2-5, 2-6단계 개장 시기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신항 운영사 통합은 비교적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BPA의 통합운영사 참여는 각 터미널간 정책적 조정자로서 공공성과 K-GTO(Korean global terminal operator) 육성을 통한 해외사업 진출이라는 수익성 추구라는 2가지 측면에서 함께 고려하되, 출자지분의 제한과 국적, 외국적 운영사 구분에 구애받지 않고 터미널 운영사업의 경험과 기술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참여범위와 역할을 제시하였다. 넷째, 북항 신항 운영사 추진방안으로 북항 운영사의 단일법인 형태로의 물리적 통합이 어렵기 때문에, 초기에는 특수목적법인(Specail Purpose Company, SPC)을 설립하여 통합운영의 효과를 기대하고 참여 운영사들이 국가나 부산항만공사와 체결한 부두임대 계약기간의 종료시기 등을 감안하여 지주회사 형태로 전환한 후 최종적으로는 단일법인으로 합병해 나가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운영사 통합 추진이 부산항 운영상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으로는 평가될 수 있으며, 물리적 통합에 집착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통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