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항공교통관제 조직 내 지식공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항공교통 관제사들의 지식공유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이들이 실제 항공교통관제사들의 지식공유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각각의 요인들의 영향력 크기를 상호 비교해 봄으로써 항공교통관제 조직 내 지식 공유문화를 정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 결과 항공교통관제사는 지식경영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써 정책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시대적 조류와 이에 따른 지식공유의 중요성에 대한 자각과 개인의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열린 사고가 개인차원 에서 지식을 공유하도록 유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더 나아가 동료간의 신뢰와 지식공유에 따른 평가 및 보상이 조직차원에서 주어질 때 더 원활한 지식공유가 이루어질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 산업분야의 사고빈도분석을 위해 개발된 이상트리분석(Fault Tree Analysis) 방법은 최근 들어 넓은 분야에 거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화학공장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방법 중 크게 각광받고 있는 정량적 위험성평가의 사고의 빈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그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 현실은 인식과 데이터의 부족으로 업체 스스로가 시설물의 안전가동을 위해 이러한 분석방법을 수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 실정이다. (중략)
피로에 있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현재도 허다하여 많은 연구가 필요하나, 현재까지의 지식 으로도 크나 큰 피로파괴사고는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저자는 생각하고 있다. 본고의 파손 해소예로부터도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하듯이 현재의 파괴사고의 대부분은 인위적인 것이다. 인위적인 파괴사고를 방지하는 방법의 하나는 합리적인 설계 및 보수, 관리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일 것이다. 당해기술이 현재도 미흡한 국내에서는 그 필요성이 더욱 절실히 느껴져, 본고에서 소개한 건전성 평가절차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항공기 버드스트라이크 사고는 공항활주로 주변에서 이 착륙 중이거나 저고도 상공에서 비행중인 항공기와 새의 접촉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다. 이러한 버드스트라이크사고는 항공운항의 역사와 함께 우리를 위협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협하게 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공항활주로에서 일어났던 버드스트라이크 사고의 다양한 사고예방법 중 새들의 천적인 맹금류 중 매의 울음소리를 활용한 예방법에 관해서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항공안전기술개발사업의 사업타당성을 사전적 예비적으로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수행되었다. 항공안전기술개발 중점과제들인 항공사고방지 및 피해절감기술 개발, 항공운항안전 및 평가 기술개발, 항공기 안전인증기술 개발, 항공기급 BASA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사회 경제적 편익과 비용을 추정하여 사업타당성을 분석하였다. 항공안전기술개발의 사업타당성 분석하고자 비용편익분석의 기본이론을 사용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분석 결과 항공안전기술개발은 과학기술적 효과, 산업 경제적 효과 또한 기타 긍정적 효과를 불러왔으며, 항공안전기술개발에 따른 편익이 비용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항공 산업은 다양한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복합시스템으로 고장 또는 사고가 발생하면 큰 희생과 비용을 초래한다. 또한 복구와 신뢰회복에 많은 자원과 노력이 소모되므로 높은 안전과 신뢰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항공 산업에서 제품 또는 시스템을 개발, 생산 및 운용함에 있어 안전성과 신뢰성의 입증을 위해 엄격한 인증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 항공품질경영시스템은 모든 산업에 걸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ISO9000을 기반으로 항공 산업의 자본집약적, 기술집약적인 특징요소를 추가시켜 AS9100으로 제정하였고, 2009년 AS9100C로 제정되었다. ISO9000의 기반으로 성장한 AS9100은 품질경영에 있어서 강력한 관리 규격이지만 신뢰성경영(Dependability Management)에 있어서는 미흡하다. 때문에 항공품질경영시스템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신뢰성경영시스템의 통합으로 효과적 실행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항공품질경영시스템과 신뢰성경영시스템의 구성을 살펴보고, 항공품질경영시스템과 신뢰성경영시스템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 개념인 품질과 신뢰성의 차이점을 비교할 것이다. 또한 각 규격의 요구사항을 비교하여 항공품질경영시스템의 신뢰성과 안전성, 보전성에 향상을 위한 신뢰성경영시스템의 통합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조약의 적용문제에 관한 항공판례를 1) 공간적 적용문제, 2) 인적 적용문제, 3) 물적 적용문제, 4) 시간적 적용문제로 크게 4 부분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첫째, 공간적 적용문제와 관련하여서는 (1) 국제선 구간에서의 적용의 해석에 관한 판례, (2) 조약의 배타적 적용에 관한 판례, (3) 원 조약 체결국과 개정조약 체결국간의 적용문제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 특히 각각 다른 Legal Instrument에 가입하여 문제된 판례는 평석을 곁들였다. 둘째, 인적 적용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그 적용대상에 따라 (1) 계약운송인, 실제운송인, (2) 순차운송인, (3) 이행보조자, (4) 기타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셋째, 물적 적용문제는 적용범위에 중점을 두어 (1) 항공기 승강중의 사고, (2)항공운송중의 사고, (3) 운항취소 및 운송지연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넷째, 시간적 적용문제는 조약의 발효일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다른 모든 법률분야와 마찬가지로 항공법 분야에서도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비록 본 논문이 방대한 항공판례 중 그 일부를 연구 소개하지만 앞으로 이것이 계기가 되어 우리나라에서도 제대로 된 본격적인 항공판례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현재의 항공운송산업은 시장의 양적 성장 측면 뿐 아니라 법제적(法制的)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 오랜 세월동안 바르샤바 협약은 국제항공운송에서 발생되는 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의 통일적 규율에 기여하고 항공운송산업의 발전을 위해 법제적 후견인의 소임을 다하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항공운송산업의 소비자 이익은 다른 산업과 비교할 때 그다지 탄탄한 보호를 받지 못하였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몬트리올 협약은 항공소비자 이익보호라는 기치를 내걸었고, 전 세계 곳곳에서 여객과 같은 항공소비자 보호를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항공사고에 따른 항공여객의 정신적 손해배상문제도 항공소비자 보호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미국 연방법원은 1990년대 초부터 항공여객의 정신적 손해배상에 관한 인정여부를 다루었던 점을 감안하면, 아직까지 항공사고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그 배상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우리나라 판례도 방향전환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 항공사고로 여객의 신체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항공사고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미연방법원의 최신 판례를 분석해 보는 것은 학문적 의의를 가진다. 정신적 손해에 관한 가장 최신 판례라 할 수 있는 지난 2017년 8월 미연방 제6항소법원에서는 다소 이례적인 결론이 도출되었다. Doe v. Etihad Airways사건에서 법원이 신체손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정신적 손해에 관해서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종래 절충적 입장을 견지하였던 다수의 연방법원들과 달리 정신적 손해와 신체적 손해 사이의 인과적 연결고리(causal connection)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정신적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이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배경은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겠지만, 과거 바르샤바 협약과 달리 항공운송산업의 보호와 육성이라는 시대적 명제를 뒤로 하고 몬트리올 협약이 선언한 항공소비자 보호라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결과로 볼 수 있다.
2004년 7월에 항공법 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 그 주요 제안이유는 현행 "항공법"중 그 내용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항공사고 조사분야를 "항공사고조사에 관한 법률"로 분법하고, 최근 항공안전 강화추세에 따라 빈번하게 개정되고 있는 국제민간항공 조약 부속서의 표준 및 권고사항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은 법률로 정하고 세부기술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며, 그 간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항공법 개정의 변화과정에 대한 논의와 외국의 항공법 체계와 국내항공법의 체계비교를 통하여 국내항공법의 개정 변화에 대한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조사 결과 대부분 국가가 항공법과 항공사고조사법을 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항공법을 "항공법"과 항공사고조사법으로 분법하려는 추진방향을 세운 것처럼 생각된다. 현행 항공법에서는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인허가 관련 기본적인 사항만 정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국제기준의 변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국제표준과 항공선진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고 급변하는 세계항공운송의 흐름에 순행하는 항공법을 제정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최근 해상 교통량 증가 및 연안 중심의 레저활동으로 인해 다양한 해양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그 중 선박사고는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기름 및 위험·유해물질 유출을 동반한 해양 오염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해양사고 대비 및 대응을 위한 지속적인 선박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해상 선박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한 초분광 원격탐사 기반의 항공 실험 수행 및 선박탐지 결과를 제시하였다. 한반도 서해 궁평항 인근 해역을 대상으로 초분광 항공관측을 수행하였으며, 사전에 다양한 선박 갑판에 대한 분광 라이브러리를 구축하였다. 탐지 방법으로는 spectral correlation similarity (SCS)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초분광 영상과 선박 스펙트럼 사이의 공간 유사도 분포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초분광 영상에 존재하는 총 15개의 선박을 탐지하였으며 최대 유사도에 기반한 선박 갑판의 색상도 분류하였다. 탐지 선박들은 고해상도 digital mapping camera (DMC) 영상과의 매칭을 통해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해상 선박탐지를 위한 항공 초분광 센서 활용의 기초로서 향후 원격탐사 기반의 선박 모니터링 시스템에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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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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