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Aeronautical & Spac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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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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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4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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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an understanding of the policy instruments used by the public sector to ensure cooperation with the private sector in the delivery of space policy. Despite the importance of public and private partnership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 lack of research on policy instruments. This study categorized 16 policy instruments into 4 types: purchase contracts, capital subsidies, research and development support and input subsidies. In addition, 5 cases of public private partnership in the United State, Europe and Japan were studied to explore policy implications to strength industrial competition.
There are many studies which reveal most of the accidents are related to pilot errors. Looking at each phase of flight, the accidents which occurred at the segments of take-off and landing consist of 70%, cause these phases need precise cooperations between pilots and ATC specialists to make sure every instructions understood and instruments to be normal. Therefore, the accidents of these phases leave great regrets and the price was enormous to people and equipments. Until now, most of the studies investigate the accident itself and very few show the relationships between pilots and air traffic controllers. This study analyzes the inter-dependence, mutual trust, dependability and satisfaction between them who play an important parts in flight. Based upon the findings, the impacts of relationships between them to aviation safety could be explained. As for the results, the inter-dependence, mutual trust, dependability and satisfaction are relatively high but the standpoint is little bit different for each of them.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improvements of relationships between them need more effort than that of the present to ensure the aviation safety and efficient flights.
This paper aims to study international political orders and aviational orders since the second World War, to investigate the influences between the two orders, to connect them with the air transportation servic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USA, and to prospect international aviation orders in the future. The first international aviation order after the second World War is built up by international public goods under hegemonic stability theory in the realistic international order. Second order is a kind of cooperation system through the international institutions under the neo-liberalistic international order from the late of 1970s. Third order is the multiple cooperation through the shared epistemology, understanding, and knowledge under the international social constructivism from the 1990s. This paper prospects that international aviation order in the future will be developed through the multiple channels for the civilian users' conveniences and the openness for the users.
지난 3월 중국으 방문한 항공산업사찰단 전 상공부 기계공업국장·항공우주협회 곽병구 상근부회장 등 일행 6명이 현지 방문에서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지난달에 중국의 항공운송사업을 소개한 데 이어 이달에는 항공기 제작산업의 개요를 소개한다. 특히 중국과 우리나라는 최근 전자 교환기, 고화질 TV, 항공기 제작, 컴퓨터 등 4개 부문에 걸친 산업 협력협정까지 마친 상태여서 중국의 항공 산업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 되도록 자세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Convention (Chicago Convention) has been a backbone of international air transport system whereby air transport between States should be based on bilateral agreements, and in particular, international airfares, which are set up through IATA(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rate-fixing machinery could be approved by the governments concerned. International airfares are fares for transporting passenger and freight and their conditions between two or more countries. However, since U.S. pursued th deregulation policy in 1978 whereby routes, capacity and fares could be freely determined by airlines, many States have been following so called open-skies agreements. In many cases, aeronautical and competent authorities have been reviewing whether airlines' commercial activities including air fares could possibly conflict with free competition rules envisaged in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s competition among airlines gets intense, airlines often resort to cooperation with other airlines in the forms such as equity exchange, M&A, code-sharing, fares consultation and resource pooling, mainly with a view to effectively use resources available and to avoid monopoly situation resulting from excessive and destructive competition among players. Whereas bearing in mind that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s is important to secure consumers' interests by preventing airlines's malpractices such as bargaining exorbitant fares, it is also important to comprehensively consider as many factors as possible, from that unilateral measure by governments may bring about retaliatory measures by the governments affected, to that airlines' cooperative practices may rather increase consumers' benefits by lowering air fares.
최근 남북관계는 대북 쌀 지원 문제와 관련한 북한 측의 태도와 이후의 무장공비 남파 등으로 악화되어 있다. 북한 측을 대화창구로 유도하고 남북 경협 등을 통하여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려는 우리측의 노력은 이무런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것 같다. 남북한 항공판계의 진전도 전반적인 남북관계에서만이 고려가 가능한 실정으로 있다. 최근 언론매체를 통하여 북한당국이 미국 항공사(델타, 노스웨스트)의 평양비행정보구역 통과 우리 영공으로의 비행을 허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측은 우선 남북한 관제당국간 관제협정이 체결되고, 동 항로를 이용한 비행은 우리 항공사를 포함한 모든 항공사에 비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을 전제로 운항을 허가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것은 북한당국이 '95년 12월에 자국영공을 전세계에 개방하겠다고 밝힌 후 진전된 일련의 사태 발전의 일부분이다. 북한은 '95.2월 초 국제영공통과 업무협정에 가입하였다. 외국항공기에 의한 북한의 영공통과비행은 이 협정에 가입하였다고 자동적으로 허가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별로 허가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이러한 영공개방의사를 밝힌 것은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던 일본/중국간 직선항로 문제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간의 합의로 서울/북경간에 직선항로를 설정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문제가 해결되었고, 따라서 향후 외국항공사가 한반도의 남쪽만을 통과하여 동경/북경간을 운항하게되는 가능성에 대하여 당혹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한편 일본/중국간 직선항로 설정문제는 이것이 운항시간과 연료를 절약하게 된다는 점에서 IATA, ICAO 등 국제기구에 의하여 1980년대 초반부터 추구되어져 왔다. 그러나 남북간의 대립 등 복잡한 한반도 정세, 남북한을 포함한 일본, 중국 등 이해관계 당사국의 ICAO에 대한 형식적이고 외교적인 태도 등으로 인하여 아무런 해결책없이 십수년이 지나가게 되었다. 심지어 ICAO는 '88년 휴전선을 통과하는 단일항로안까지 제시하였는 바 이것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뚜렷한 이해가 없었던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95.9.17. "남복간 화해, 불가침, 교류 및 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서명되었다. 동 합의서에서는 남북간 군사적 대치 상태가 해소되는 상황에 따라 김포 및 순안비행장간 직항로를 개설한다고 되어있다. 현재까지 항공부문에서는 이렇다할 교류, 협력 실적은 없었으나 향후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이 부문에서의 협력사업은 많다고 생각된다. 우선 위에서 언급한 남북한 및 각국 항공기가 남북의 비행정보구역을 통과 비행할 수 있도록 관제협정을 체결하고 필요할 경우 기술인력을 훈련하는데 상호 협조할 수 있다. 또한 설악산과 금강산을 연결하는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다. 다음 남북의 주요 지점간에 전세기를 운항하고, 수요가 성숙할 경우 주요 도시 (남: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제주 등, 북: 평양, 신의주, 청진, 원산 등)를 연결하는 정기편을 개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 항공사간 영업사항에 관한 협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남북간 항공협력은 한반도의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Aviation and Aeronau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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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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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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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항공 사고는 첨단 항공 기술의 발달로 꾸준히 감소해 왔지만,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조종사는 목적지 공항까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비행하기 위해 위협과 오류를 관리해야 한다. 조종사에게 영향을 미치는 위협은 환경적 위협과 항공사 위협으로 나눌 수 있으며, 환경사위협에는 객실 위협이 포함된다. 조종사와 객실 승무원은 정상적인 운항 중에는 협력이 필요하며, 비상시에는 안전한 비행을 위해 효과적인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조종사가 비행 중에 간섭이나 작업 흐름의 중단이 발생할 때 에러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항공사들은 안전 운항을 방해할 수 있는 객실위협의 종류를 적극적으로 식별하고 분석하여, 조종사들이 안전한 비행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협을 관리하도록 절차 및 훈련을 개선해야 한다. 본 연구는 안전관리시스템(SMS)의 안전도구인 LOSA(Line Operation Safety Audit)를 기반으로 기내위협의 유형을 파악하고, 항공사들에게 조종실위협 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데 필요한 객실위협과 간섭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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