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에서 개발한 KC-100 항공기의 형식증명 및 제작증명이 완료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항공기 제작/설계국 반열에 오르게 되었고, KC-100 개발을 계기로 국내 개발 항공기의 해외 수출을 대비한 제작/설계국으로서의 감항성 유지 체계 및 시스템 구축이 필요로 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ICAO에서 제시하는 국가 유형 별 감항성 유지 업무의 책임 및 해외 항공선진국의 감항성 유지체계와 우리나라의 지속감항업무 수행현황을 비교분석하여 국내 감항성 유지 체계 및 항공기 고장보고 항목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고 항공안전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속감항체계에서 획득한 항공 안전기술정보를 안전감독에 활용하기위한 방안을 연구하였다.
As all flight training institutions in Korea were approv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OLIT) as aviation training organizations (ATO), safety management based on the Aviation Safety Management System (SMS) became mandatory. However, even though safety management using SMS has become mandatory, the performance of aviation safety voluntary report, which is the core of the system, remains low compared to other countries. The current address of SMS, a ATO, is like a watermill without water. The present study is to find out why voluntary aviation safety reports, which is equivalent to water from waterwheel, is underperforming and to suggest ways to revitalize it.
ICAO에서 제시한 국가항공프로그램(State Safety Program, SSP)에 따르면, 국가의 항공안전 목표 달성을 위해 안전성과 측정 및 평가에 활용되는 안전성과지표(SPI)의 설정과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세계 여러 국가들은 자국의 실정에 맞는 SPI 수립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2008년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이 제정된 이후로 지금까지 동일한 지표를 사용해왔으며, SPI 수립체계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사업 및 관련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SPI체계 개발의 일환으로 항공선진국인 유럽과 미국의 SPI 개발계획에 대한 동향 조사를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EU의 유럽항공안전국 (EASA), 영국의 민간항공국 (CAA), 핀란드의 교통안전국(FTSA) 및 미국의 연방항공청 (FAA) 사례를 분석했다. 도출 결과를 기반으로 국내외 SPI 개발계획 및 수립체계의 차이점을 밝혔다.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분석 결과들은 향후 국내 SPI 수립체계의 발전방향 제시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Aviation safety requires systematic national attention and management because aircraft accident produce greater undesired social impact, economical damage, and declining national credibility compare to other transportation accident. Specially, Republic of Korea has highly increased risk of air accident as a major air transportation point having small aerospace, connecting pacific ocean and Asia, and explosively increased air traffic produced by economical growth, operating numerous military aircraft for the South and North Koreas' confrontational situation. Also, greatly increased domestic and oversea air travels by Koreans and foreigners as well as air freight based on heightened Korea's national power, launching new low cost carriers, and popularized leasure aviation have produced large amount of aviation needs in various fields. However, national aviation safety management system gratifying increased aviation needs and aircraft operations is seem to be slow in progress. This paper will show optimized measures utilizing private, governmental, and military resources to prevent aircraft accident under circumstances of limited budget and an favorable conditions, then will propose several action items.
항공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정기 안전 교육 프로그램(Safety Training Programs)을 통한 객실승무원의 안전인식(Safe Recognition) 변화와 직접적인 사고 발생 시 즉시 행동으로 연계되는 안전행동(Safety Behavior)을 연구하여 항공안전의 목표를 달성하고, 사고를 방지하여 항공사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다른산업에서 직원안전교육을 수행할 경우 안전교육의 내용,절차, 횟수등을 제시하는 지표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안전 교육 프로그램이 객실승무원 안전인식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안전인식이 정기안전교육 프로그램과 안전행동의 관계에 있어서 매개효과(mediating effect)가 있는지 파악해보고자 한다.
항공 사고는 첨단 항공 기술의 발달로 꾸준히 감소해 왔지만,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조종사는 목적지 공항까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비행하기 위해 위협과 오류를 관리해야 한다. 조종사에게 영향을 미치는 위협은 환경적 위협과 항공사 위협으로 나눌 수 있으며, 환경사위협에는 객실 위협이 포함된다. 조종사와 객실 승무원은 정상적인 운항 중에는 협력이 필요하며, 비상시에는 안전한 비행을 위해 효과적인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조종사가 비행 중에 간섭이나 작업 흐름의 중단이 발생할 때 에러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항공사들은 안전 운항을 방해할 수 있는 객실위협의 종류를 적극적으로 식별하고 분석하여, 조종사들이 안전한 비행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협을 관리하도록 절차 및 훈련을 개선해야 한다. 본 연구는 안전관리시스템(SMS)의 안전도구인 LOSA(Line Operation Safety Audit)를 기반으로 기내위협의 유형을 파악하고, 항공사들에게 조종실위협 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데 필요한 객실위협과 간섭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현재 도로 위 차량은 다양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 이는 운전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발전해왔다. 하지만 음주운전과 안전운전 불이행에 의한 교통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 사고율은 단순히 제도적 규제와 운전자의 주의만으로는 감소시키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본 논문은 제도적인 규범만이 아닌 기계적인 차원에서의 음주운전 사고 예방과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의 방지를 하기 위해 '음주측정 시동 및 안전운전 보조시스템'을 제안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알코올 측정 센서를 통해 시동을 걸기 전 음주측정을 해 음주운전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초음파 센서를 이용하여 전, 후·측방 감지를 하고 주변의 장애물과 운전자의 부주의 시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해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최근 항공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200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항공기 사고 총 257건 가운데 52번의 사고가 항공기사용사업체에서 발생하였다. 이는 항공사업의 크기와 항공기보유대수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현행 법령 및 제도 등은 항공기사용사업의 업무영역 및 특성을 고려한 안전요건이 충족되어있지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최근 발생한 항공기 사고 유형 및 안전요소를 분석하고, AHP 기법을 이용하여 안전요소별 중요도를 도출한 후 그 결과를 기반으로 안전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시카고협약 일부 체약국은 자국 항공사에게 AOC(Air Operator Certificate)를 승인하여 발행하는 것 이외에 외국 항공사에게도 FAOC(Foreign AOC)를 발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항공안전평가도 실시하고 있다. 외국 항공사에게 FAOC 승인 발행 및 항공안전 평가 실시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전 세계적으로 항공안전증진 및 항공기 사고율 감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볼 수 있으나, 항공사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허가제도 및 운항제한으로 인하여 항공기 운항 상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유럽항공안전청(EASA)은 European public law 인 Basic Regulation에 의해 2003년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유럽의 단일 항공안전전문기관이다. EASA의 주요 임무는 민간항공분야의 안전기준 및 환경보호기준을 최상의 기준으로 증진하는 것이며, 감항, 승무원, 항공기 운항, 공항 및 ATM 등에 대한 입법업무 및 표준설정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업무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유럽에서 TCO(Third country operator) Implementing Rule이 발효(2014.5.26.)됨에 따라, EASA는 32개 EASA 회원국으로 운항하고자 하는 모든 항공운송사업용 TCO에 대하여 안전에 대한 승인을 행할 권한을 가진다. 이에 따라, TCO에 대한 평가 및 승인을 할 때, 안전관련 부문에 대한 평가 및 승인은 EASA가 담당하고 운영허가(Operating permit) 부문은 종전과 같이 각 국가의 항공당국이 수행하게 된다. EU/EASA를 운항하는 TCO가 불편 없이 항공운송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신규제도 도입을 위한 전환기간으로 30개월이 적용 된다. 현재 EASA 회원국을 운항하는 항공사는 TCO 규정 발효 후 6개월 이내인 2014.11.26.까지 EASA에 TCO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EASA는 TCO 규정 발효 후 30개월 이내에 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유효한 TCO 허가는 운영허가 전에 취득해야 할 사전 요건으로, TCO 허가를 받지 못한 TCO는 EASA 회원국이 발행하는 운영허가를 발급받을 수 없다. TCO 허가 필요 여부는 항공운송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항공운송사업을 행할 경우 TCO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정기편을 운항하는 항공사의 경우 일정기준을 충족한다면 TCO 허가 없이 운항이 가능하기는 하나 잠재적인 미래 수요가 예상되는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전에 TCO 허가를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EU의 TCO 규정 도입과 관련하여, EASA의 기능 및 TCO 규정을 포함한 EU의 항공법규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와 내용을 고찰하고, 우리나라가 착안하고 개선해야 할 몇 가지 제언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이 1) 항공사가 TCO 허가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고, 2) 정부, 학계 및 항공사 등 유관부문에서 항공안전증진을 위한 국제 동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3) 국내 항공법규 개선 및 정부조직의 기능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 4)아울러, 국제표준 준수 및 항공안전증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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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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