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사성폐기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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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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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7-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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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기술집약적 분야 산업은 영토 내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극빈한 국가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활용되어질 수 있다. 예로, 한국의 경우 원자력 및 방사선 기술 산업을 고도로 육성시켜 자국 내 에너지 문제의 해결과 원자력발전소 수출 등 국익을 얻을 수 있었다. 반면 기술집약적 분야 산업에 대한 잘못된 정부정책결정에 의하여 국가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도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집약적 산업에 대한 잘못된 정부정책사례를 분석하여 3가지 요인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3가지 모형의 앨리슨모델을 복합적으로 이용하여, 사례분석에서 도출된 3가지 요인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정책결정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기술집약적 산업에 대한 합리적인 정부정책결정 과정을 위해 향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교육녹색환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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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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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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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노후 학교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개축 및 리모델링을 위한 판단기준 마련을 위해, 기능적, 성능적, 구조 안전, 경제성 지표를 정량화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개축 및 리모델링으로 사업유형 결정을 위한 객관적 근거 모형을 제안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평가지표의 설정을 위한 주요 방법론은 델파이 분석과 AHP 분석을 적용하였으며 기능 및 성능성 분야는 34점, 구조 안전성 분야는 51점, 경제성 분야는 15점을 기준으로 한 각 평가항목별 배점을 설정하였다. 향후 평가지표 모형을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축 여부 판단을 기대할 수 있으며, 대상학교 현황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각 대상학교 교사동에 대한 사업유형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디자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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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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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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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는 하지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보행 보조기기인 목발과 목발을 이용한 보행에 관한 것으로 인간의 보행특성에 적합한 합리적인 목발 개발을 위한 장기 연구의 일부분이다.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개발된 목발디자인의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3종의 겨드랑이 목발을 비교 평가 하였다. 목발 사용 경험이 없는 성인 남녀 31명이 참가한 목발의 비교 평가 실험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도출된 10가지의 목발 디자인 가이드라인으로 겨드랑이 목발 3종에 대하여 각각 평가하였다. 실험 결과, 각 목발에 대한 가이드라인별 사용자 평가의 전체 평균에서 Mobilegs-ultra와 In-motion Pro는 KM Crutch에 비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Mobilegs-ultra와 In-motion Pro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이드라인별로 보면, 6가지의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Mobilegs-ultra와 In-motion Pro는 KM Crutch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목발의 경량성과 경제성 및 시장성에 대해서는 세 목발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목발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대한 기존 목발의 사용자 인식수준을 규명하고자 한 이 연구의 결과는 후속연구인 목발을 이용한 보행평가실험의 결과와 종합적으로 분석되어 가이드라인이 합리적인지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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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5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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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7-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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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국내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는 BTL(Build Transfer Lease)사업은 수익성이 낮은 문화, 교육, 복지부문의 사회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BTL사업의 공사비는 초기공사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운영비 산정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비효율적인 낮은 운영비 관리체계가 되고 있다. 저가 운영비는 사업완공 후 시설 운영시 서비스의 질을 저하할 수 있고, 사업의 성과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하수처리시설의 운영부문에 대한 실적자료를 이용하여 사업계획 초기에 운영비와 운영인력을 산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BTL사업으로 시행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계획시 시설 규모에 따른 개략적인 운영비 산정에 활용성을 갖을 것으로 기대되며, 타 시설물의 BTL사업 운영비 산정체계 구축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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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5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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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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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임진강과 북한강은 남북한이 유역을 공유하고 있는 남북공유하천이다. 임진강에서는 4월5일댐과 황강댐 등이 건설되었거나 건설중에 있어 임진강하류의 용수공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북한강수계에서는 북한이 안변청년발전소로의 유역변경을 위해 임남댐을 건설하여 운영중에 있는등 하천의 이용을 둘러싼 갈등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하여 협력체계의 구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제공유하천의 갈등해소 이론을 바탕으로 보다 현실적인 접근방법을 기술적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접근 방법은 정치적 해결에 앞서 보다 합리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동조사에 기반한 지속적이고 합리적 하천관리대안마련을 위하여 남북공유하천 관리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였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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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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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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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연구목적: 이 연구는 토석류로 발생하는 토사유출량 예측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GIS 기반 사방댐 적정배치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구현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평균 계류 폭과 길이를 이용한 누적 토사유출량 예측 방법에 초기 붕괴량과 이에 영향하는 집수길이를 입력인자로 활용하여 토석류로 인해 발생하는 누적 토사유출량 예측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알고리즘을 통해 산출된 예측 토사유출량과 실제 토사유출량은 평균 1.1배 차이가 나타나 정확도는 비교적 높았다. 또한 구현된 프로그램은 사방댐의 위치 및 규모를 결정하는 객관적인 지표로서 실무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결론: 사방사업이 매년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사방댐 위치 및 규모 결정을 통해 산지토사재해 방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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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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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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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우리나라에서는 연안지역을 이용할 때 다양한 이해주체들간에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과 같이 이해상충 해결을 위한 중재자의 활발한 활동, 이해갈등해소 프로그램의 운영,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및 연안관련법의 연관성 등이 잘 정비되어 있지 못하여, 연안지역에서 이해상충이 발생될 시 큰 사회적 파장을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연안지역을 이용할 때 상충되는 이해주체간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출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정형화된 평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시스템의 평가구조를 유효하게 추출하는 주성인 분석법을 사용하며, 설문은 보존과 환경에 관련된 연구소, 환경단체,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전문가 집단, 개발 및 이용에 관련된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연구소에 소속되는 전문가 집단 및 관련 분야에 연관되는 대학교수, 연구원 등외 연구분야의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 이해상충 조정을 위한 객관적인 평가구조는 총 5개의 대표속성 및 35개의 복합적인 세부속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 도출된 평가구조는 중재자의 활동 및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우리나라 현실에서 상충해소를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분야 및 후속연구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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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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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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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우리나라 주택공급은 주로 민간에 의한 선(先) 분양 아파트 개발사업 형태가 주로 이루고 있다. 선 분양 개발사업은 분양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한다는 점에서 초기 계약률과 분양가격은 매우 중요함에도 연구의 축적은 미흡하며, 계약률과 분양가격 간의 관계를 고려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이 연구는 분양가격과 초기 계약률간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분양사업계획 수립시 초기계약률을 고려한 합리적 분양가격을 책정하기 위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지역 내 합리적 분양가격 수준보다 높거나 낮게 책정되면 초기계약률이 낮아진다. 따라서 사업주체가 분양가격을 책정하는 경우 초기계약률을 고려한 합리적 분양가격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초기계약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분양가격, 학교입지, 근린공원, 건폐율, 판상형 비율, 건설사 순위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 중에서, 입지와 관련한 요인은 고정적이고 사업자의 노력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사항이다. 입지 이외의 사업주체가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변수로는 분양가격의 책정, 건폐율이나 판상형 비율, 건설의 브랜드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업계획 수립시 어떠한 건설사를 통해 어떤 주택을 건설하느냐는 사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사업주체가 분양가격을 책정하는 경우 지역에서 선호하는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가격을 책정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지역에서 적절한 분양가격과 초기계약률 간의 관계를 토대로 적절하게 분양가격을 책정하게 된다면 사업실패의 리스크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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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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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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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단위사업의 개별적 추진에 따른 사업효과 확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사업과 합리적 토지이용계획 기반의 도시계획 수립 기법인 지구단위계획의 연계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제도의 변천과정과 선행연구를 이론적 배경으로 검토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공간적 범위로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사례를 분석하여 계획간 유기적 연계성 강화를 위한 행정절차 일원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합리적 토지이용계획에 기반한 효율적 재생사업 추진 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활성화지역간 우선순위를 선정함에 있어 주민참여도를 평가지표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고 이를 통해 주민의 자발적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민원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가상의 대상지를 설정하여 유형별 지구단위계획 기법 적용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대상지의 입지여건과 주변환경에 따라 합리적 토지이용계획을 기반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규제와 완화를 적절히 활용하여 주민의 자발적 사업참여와 활성화 효과의 확산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그간의 단순한 도시정비를 넘어 쇠퇴한 지역을 체계적인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활성화시키고 그 효과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절차 개선 및 지역주도의 상향식 사업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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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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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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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내 관광지는 현재 230개소가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 조성, 운영되고 있으며,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중 30% 이상이 정체 쇠퇴단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관광지를 운영,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정체 쇠퇴하고 있는 관광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관광지 재생을 위해 정체 쇠퇴 관광지 재생 활성화 요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내 정체 쇠퇴 관광지의 정체 쇠퇴 원인을 기준으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 결과를 토대로 델파이 조사 분석 기법과 계층적 의사결정기법을 통해 정체 쇠퇴 관광지 재생 활성화 요소를 도출하였다. 관광지 재생의 합리적 사업 진행을 위해 도출된 정체 쇠퇴 관광지 재생 활성화 요소의 우선순위와 가중치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체 쇠퇴 관광지 재생 활성화 요소로 상위 속성 7개와 하위 속성 23개, 세부요소 66개가 도출되었다. 도출된 활성화 요소를 활용하여 향후 관광지 재생사업을 시행할 때 합리적 의사결정과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 결과가 정체 쇠퇴하고 있는 국내 관광지가 지속가능성을 가지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내 관광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관광개발을 막고 관광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방안으로서 역할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