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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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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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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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제 교역에 있어서 항만은 중심 거점기능을 수행하지만 FTA가 해상물동량과 항만물동량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해운항만 분야의 경우 물동량은 항만시설 확충, 항만처리능력 산정 및 선박확충, 항로추가로 인한 선대구성의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에서 실증분석이 대부분 교역금액 기준으로 이루어져 왔다. 향후 체결될 FTA의 경제적 기대효과 분석도 중요하지만, 현재 체결된 FTA의 효과를 파악하는 것도 실증적으로 의미가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0년 체결된 한-인도 FTA를 대상으로 하여 FTA가 한국 물동량에 미치는 영향을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파악하는데 네트워크 모형을 적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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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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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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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한국의 FTA 체결 및 발효 시점에서 기술격차가 있는 국가간의 FTA는 산업집적효과 등에 의한 동태적인 산업구조 재편 차원에서 기술열위국에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FTA를 통한 기술무역에 대한 현황 및 전략적 대웅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즉, 한-칠레, 한-EFTA, 한-Asean, 한-인도, 한-EU 이렇게 5개 그룹으로 분류한 FTA발효국만을 대상으로 각각 5년간 기술무역 수지 및 산업별, 기술유형별 중심으로 기술무역수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이러한 5개 그룹 FTA국과의 기술무역 장애요인 및 기술무역 활성화방안을 모색하였다.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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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4호통권4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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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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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국제 곡물가격의 고공행진 등 축산업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신정부가 지난 2월 출범하였다. 한.미 FTA 국회비준은 물론 한·EU FTA 협상 전개 등이 경기 침체와 맞물려 앞으로의 양계산업은 가시밭길이 예상되고 있다. 신정부 출범과 함께 본회에 서는 양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8개 사안에 대해 양계분야 정책을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요약.게재한 것이다.

•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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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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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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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11년 한 해가 저물었다. 돌이켜 보면 축산인들에게 2011년 한 해는 견디기 힘든 한 해였다. 2010년 말에 발생한 FMD가 전남북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축산인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또한 한 미 FTA국회 비준으로 더욱 높아진 개방 파고를 걱정해야 했다. 이밖에 지자체의 가축사육제한 조례 제정 등 축산업계 10대 뉴스를 짚어봤다."

• 오리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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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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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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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정부가 내주 중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비준동의안 국회제출에 필요한 절차는 모두 마친 상태, 당정간 협의를 거쳤으며 내주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주 사실상 타결된 한.인도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에 대해 이 대표는 인도가 일본, 유럽연합(EU) 등 이들 선진국과의 협상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이번 협상에서 인도 측은 상품에 따라 관세를 협정 발효와 함께 즉시 또는 5년 내 철폐 방안과 8년 내 관세 축소 방안, 8년 뒤 1-1.5% 관세인하 방안, 10년 내 기존 관세를 50% 감축하는 방안에 대해 우리 측과 합의했다.협상이 진행중인 한.EU FAT는 오는 7일과 19일 각각 수석대표 회담과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자동차 기술표준과 원산지 등 핵심쟁점에 대한 절충을 벌일 예정이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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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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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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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한국과 싱가포르, 인도,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인한 양자간 교역증진효과를 통계적으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양자간 교역 증대효과 추정시 활용된 중력모형(Gravity)을 기본 방법론으로 패널분석(Panel analysis)을 통해 한국과 FTA 발효국(싱가포르, 인도, 미국)을 효과집단으로, 미발효국은 통제집단으로 구분하여 총 20년의 기간을 설정하여 FTA 발효의 순수효과를 추정하였다. 자유무역협정의 교역증대효과 분석을 위해 우리나라와 FTA가 발효된 3개 국가(효과집단)와 2015년 기준 우리나라 벌크물동량 교역 상위 90%의 비중을 차지하는 27개 국가(통제집단)의 횡단면 및 시계열로 구성된 패널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FTA 발효는 우리나라 벌크물동량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국가인 싱가포르, 인도, 미국과는 자유무역협정 발효로 인한 무역창출효과가 발생하였고 ASEAN 및 NAFTA+3의 경우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자유무역협정 이외의 GDP, 1인당 GDP 변수는 벌크물동량과 정(正)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리 변수는 물동량과 부(負)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국가별 패널자료 분석 결과 하우스만 검정 및 LR검정을 시행하였으며, 고정효과모형이 임의효과모형보다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 양봉협회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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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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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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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협회에서는 지난 6월19일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 강당에서 한.미 FTA협상과 관련 하여 양봉산업의 중요성과 화분매개로 인한 농업.농촌에 미치는 영향 등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금번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다. 이날 350여명의 양봉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심포지엄자리에서 본 협 전기현 회장은 심포지엄의 개최 취지와 양봉산업의 현 실태 및 한.미 FTA협상과 관련된 내용 등을 역설했다. 특히 바쁜 여름철 봉군관리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양봉여러분께 감사 말을 아끼지 않았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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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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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7-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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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연산일반균형(CGE) 모형을 활용하여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정책이 국내 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FTA가 국가경제와 산업구조에 변화를 초래한다면, 이는 국가 에너지수급체계와 온실가스 배출량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지역 다부문 CGE모형인 KEEI-GCGE를 통한 분석결과, 이미 발효된 한-미, 한-EU FTA와 더불어 한-중-일 FTA가 현실화되면 우리나라의 실질국내총생산은 2020년에 BaU대비 2.04% 증가하고, 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은 각각 3.33%와 1.53%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향후 여러 국가들과 체결될 FTA는 우리나라의 경제뿐만 아니라 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에도 큰 변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의 에너지/기후변화 관련 각종 중장기 계획과 정책들이 FTA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수급체계와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영향을 체계적으로 반영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 월간 양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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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1호통권3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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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8-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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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한.미 FTA가 체결됨에 따라 축산분야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지원 규모에 축산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축산분야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어 발표됐다. 내년도 축산부문 총 사업규모는 9천8백8억원으로 올 예산 7천7백38억원 대비 26.7%, 2천70억원이 늘어난 규모이다. 내년 농림부 축산부문을 살펴보면, 오는 2012년 축산분뇨의 해양투기 금지에 따라 분뇨처리시설사업 부문의 예산은 2백54억원 증액되었으나, 강제폐기보상금 3백억원이 줄어들어 오히려 농특회계 사업규모는 금년 대비 1.5%, 25억원 감소했다. 반면 한.미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축발기금 및 FTA 기금 사업규모는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해 금년 6천36억원보다 35% 증액된 2천1백9억원이 늘어났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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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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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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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is paper study on the effect of the removal or reduction of the tariff on Korea-India trade by CEPA between Korea & India and then examines the effects of increased exports & imports to Korea on India. Despite the analysis is based on data over a short period of time, this paper shows that CEPA between Korea & India has substantially increased Korean exports(42.7%) and imports(37%) to India in 2010. It is also shown that CEPA between Korea & India has had a considerable impact on market. As a resul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potential fields of expanding the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due to the tariff concessions of the removal or reduction. Consequently the effect of the removal or reduction of tariff will be low our expectation but CEPA between Korea & India would have a positive effect on Korea's exports to India in the long term. This paper has examined the impact of CEPA between Korea & India on general economy. It needs a further study to estimate trade diversion effect of CEPA and to find out the impacts on specific indus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