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에서는 제트 한정자격을 취득하려면 소형 비즈니스 제트 기종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 이유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중략~ 2시간 이상의 비행훈련을 받아야 한다."라는 법규 때문이다. 결국 운용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소형 비즈니스 제트 항공기로 형식 한정자격을 취득하는 셈이다. 이렇게 취득한 자격은 항공사에서 운용하고 있는 항공기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초기 제트 한정자격이 있으면, 항공사 보유 항공기 자격을 시뮬레이터 훈련만으로 취득할 수 있기에 항공사는 소형제트 한정자격이라도 소지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미국과 호주에서는 초기 제트 한정자격을 취득함에 있어서 실비행 훈련 없이 시뮬레이터 훈련만으로 해당 기종 한정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An airman licensing system is central to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a state's airman licensing which gives official privileges to a person to perform specific activities by evaluating applicant's knowledge and proficiency. In recent decades, the level of the domestic aviation industry continues to leap forward and state's airman licensing system has also been advanced. However, accidents caused by pilot human errors are still occurring. In particular, the pilot occupations require a lot of experience and knowledge and the student pilots receiving the initial flight training have formed their own flight habits based on knowledge, skill, training methods, procedures, etc learned from the flight instructor. This paper discusses possible ways on the improvement for the domestic flight instructor rating by analyz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rules and procedures for a flight instructor rating.
로봇 전문지식에 대한 객관적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자 개발한 로봇기술자격시험에는 초등학생도 응시할 수 있는 급수가 있으며 국가공인자격증으로서의 심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방과후학교 로봇교실이 활성화인데 반해, 아직 로봇기술자격시험에 대한 초등교사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로봇기술자격시험의 추진배경 및 검정 기준, 자격증 운영 조직, 내용 및 출제 방향, 급수별 검정 내용, 문제 예시 및 응시실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로봇기술자격시험 4급이 초등학생을 주 타깃으로 실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문제의 난이도 및 측정 내용에서 개선 요구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적절한 교재와 학생들의 다양한 로봇기술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방송망에서의 다양한 한정 액세스 방식들을 살펴보고, ETSI 표준 한정 액세스 방식을 분석한다. 또한 스마트 카드 활용이 가능하고 다중 송신자 구조를 갖는 ECM(Entitlement Control Message) 과 EMM(Entitlement Management Message) 등의 메시지 분배를 위한 암호키 분배 방식을 살펴보고, 지상파 디지털 방송에 적용할 수 있는 공개키 알고리듬과 키된 MAC 를 이용한 자격 메시지 분배 기법을 제안한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밖에 있는 저소득가구를 얼마나 노동시장으로 유인했는지가 근로장려세제의 평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2008년 시행 이후 여러 차례 세법개정에 따라 근로장려세제의 수급자격요건과 급여체계가 바뀌어 왔다는 점을 이용하여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한국복지패널,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노동패널,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면서 긍정적인 효과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효과가 혼재되어 나타났다. 한편 2013년까지로 분석기간을 한정했을 때 긍정적 효과가 좀 더 크게 나타났는데, 사업소득자와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자격을 인정한 이후에 효과성이 낮아진 것인가에 대해서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항공레저사업이 법제화되고 관련된 산업이 제도권 내에서 활성화 기반을 갖추어 경량항공기의 도입과 운영이 늘어나고 있다. 2014년 개정된 항공법에서는 항공레저스포스사업이 영리행위를 위해 사업등록을 의무화하여 법적 제도권하에서 항공기체와 항공사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경량항공기 안전문제에 있어서는 규정을 위반하여 비행하거나, 운영자의 안전의식 부족 및 능력 부족 등이 자주 언급되고 있으며, 개인 운영자들의 경우, 안전관리 미흡과 정비 불량 등 경량항공기의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경량항공기 정비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항공정비사가 담당하고 있으나 자격과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항공정비사 제도상에 경량항공기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를 구분하고 정비업무에서 포괄적으로 담당하도록 하고 있어 신뢰성과 적정성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즉, 경량항공기에 대한 법적, 제도적 체계를 분리하고 있음에도 많은 부분을 항공기 법조항에 준용규정 하고 있으며, 경량항공기 정비업무 역시 현 항공기 정비체계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일반항공(General Aviation)이 발달한 미국, 유럽, 호주 등에서는 경량항공기 정비와 관련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도입되었고, 전문적인 정비업무를 경량항공기 정비사 제도권에서 다루고 있다. 국내외 법령의 분석 결과 경량항공기 정비자격제도에 대한 도입이 필요하다. 미국, 유럽, 호주 등 일반항공 선진국에서는 경량항공기 정비사 제도를 두고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경량항공기 운영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경량항공기 정비사 제도에 대한 필요성만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법적 체계의 관점에서도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인 것은 관련 법령의 검토 결과 나타났다. 해외 사례와의 비교에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량항공기 정비사 제도에 도입의 필요성은 있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해 가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 폭력을 방지하고 학교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 중 배움터지킴이와 학교보안관에 관한 선행연구 및 사건사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학교 안전지도사 자격제도에 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제도들에 대해 다양한 문제점들이 두각 되었고 학교 안전지도사 제도가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방안으로 모색되었다. 하지만 학교 안전지도사 제도가 기존의 다양한 제도들을 일원화할 수 있어야 하며 교직원에게 한정하는 부분은 수정 보완 되어져야 한다. 또한 교내의 학교범죄방지와 학교안전뿐만 아니라 교외 활동시에도 관련 부처와 상호 유기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뤄져야한다.
현재 대학생들의 사설경호활동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인천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 남-여 대학생들 50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여 대학생들의 현재 경호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남자의 경우 아니다가 64.2%, 여자의 경우에도 아니다가 73.8%로 남-여 대학생 모두 현재에는 경호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남-여 대학생들의 현재 경호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남자의 경우 아니다가 49.5%가 교양 및 매너, 42.7%가 경호학과 전공자였다. 여자의 경우에는 경호학과 전공자가 48.3%, 교양 및 매너가 44.8%로 남-여 대학생 모두 경호원의 자격이 경호학과 전공자와 교양 및 매너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설경호원을 고용하여 활용하는 경호대상자는 한정적이지만 안전을 중요시 할 수밖에 없는 지금과 앞으로의 현실을 미루어 짐작할 때 경호대상자는 증가할 것이다. 여기에 대비하기위해서는 사설경호원의 외형적인 모습은 고용인으로부터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스타일을 만들어야 하고 이를 형성하는 것에 가장기본이 되는 내적 순화 교육과 양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환경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 피복아크용접에서 가동철심형 용접기와 전력사용량이 적은 디지털 용접기(인버터 방식)를 비교하여 전력 사용은 적으며 용접성은 동일한 조건을 갖춰야 하는 부분을 확인하고자 한다. 가동철심형 용접기는 정현파를 출력하는 교류를 사용하며 디지털 용접기 또한 정현파 교류를 발생시켜 동일 조건을 갖추고 전력사용량은 적으며 같은 용접성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용접성은 다양하게 검증할 수 있으나 국가기술자격 용접 분야의 자격시험으로 한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국내외적으로 STEM교육과 창의성 신장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로봇교육이 주목받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최근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 로봇경진대회, 영재교육 등을 중심으로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로봇에 대한 전문지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로봇기술자격시험이 개발되어, 초등학생에서 일반인가지 그 응시규모가 해마다 늘어 국가공인자격증으로서의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방과후학교 로봇교실이 활성화인데 반해, 아직 로봇기술자격시험에 대한 초중등 교사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로봇기술자격시험의 추진배경 및 검정 기준, 자격증 운영 조직, 내용 및 출제 방향, 급수별 검정 내용, 응시자 현황분석 및 요구를 조사하였다. 로봇기술자격증의 현황을 살펴본 바, 문제의 난이도 및 측정 내용에서 개선 요구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적절한 교재와 학생들의 다양한 로봇기술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이 뒷받침이 필요하며, 방과 후 교실과 연계하여 자격증 시험을 확대하는 등의 향후 로봇교육의 객관적 인지적 평가기준으로서 자리매김 하기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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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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