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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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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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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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2007년초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동의명령제를 포함시켰으나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동의명령제 도입 규정이 삭제된 바 있다. 그 이후 3월초 한국과 미국은 한미간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동의명령제를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의 도입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동의명령제에 대해서는아직 그내용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해가 넓지 않은 것 같다. 본 고에서는 동의명령제가 어떤 제도이며. 우리나라에서 왜 동의명령제의 도입이 필요한지를 살펴보겠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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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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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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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Korea-Us FTA negotiation started in February 2006 with a view to overcoming those uncertainties in the global market and was finally concluded in April, 2007. The Agreement was officially signed between ministers two month later and it is expected to be ratified this year even though the process is most likely to be painful in both countries by the political resistances. For the new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effective leadership will depends largely on how to encourage domestic industries such as Automobile industry and Iron and Steel industry from the financial crisis. Many trading partners of US worry about US foreign trade policy changes to protectionism that might be unequal to bear. Korea textile industry is one of the major industry in Korea as it occupies 15% of total number of manufacturers, 11% of total employment and 5% of national GDP. Korea-US FTA will provide a breakthrough for bouncing back by exploring new market. US agreed to remove all tariff and non-tariff barriers to 87% of textile items under trading. This study shows that Korean textile industry has been losing it's competitiveness as textile quota system abolished in the year 2005 and has been traced by pursuers such as China, India and Vietnam. In case of woven fabric which was a representing export item of Korea lost price competitiveness against China after 2005. This study seeks the strategy of Korea textile industry in the US market by utilizing the capacity of KOTRA offices in US. All possible statistical data obtained in the US were used for analysing the competitiveness. Fabrics and Garments are analysed independently with a view to finding out real trends of textile market in US. This study also suggest Korea's textile industry strategic ideas obtained from the potential buyers to show the way to penetrate into US market.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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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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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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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옴과 동시에 의료소외지역을 만들 수도 있는 의료민영화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논리를 살펴보고, 아울러 최근 3년 동안 주요 일간지에 게재된 의료민영화 및 영리병원에 관한 신문 사설을 중심으로 내용분석의 일종인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핵심 키워드를 찾아내고, 핵심 키워드 간의 연결 중심성 분석을 통해 논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밝혀 보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연결중심성 분석 결과 "의료", "병원", "민영화", "의료민영화", "영리병원", "정부"가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는 의료민영화 또는 영리병원에 관한 최근 3년 동안의 주요일간지에 게재된 사설을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의료, 병원, 민영화, 의료민영화, 영리병원 등의 키워드가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중심 키워드(단어)는 "국민", "건강", "건강보험"이다. 이는 의료민영화를 단순히 의료시장에 대한 개방으로만 보지 않고, 최근 3년 동안의 사설들은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 다음으로 중요한 중심성이 높은 단어로는 "반대"와 "허용"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최근 3년 동안의 사설을 내용 분석해 본 결과,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쪽과 허용하자는 쪽이 팽팽하다는 것을 연결중심성 분석 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 한편, 중심성 분석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는 "미국", "한미", "FTA" 등의 키워드도 어느 정도 중심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의료민영화를 미국과의 한미 FTA와 관련하여 사설에서 기술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대목이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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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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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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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은 한중 양국의 FDI 관련 현황과 정책적 강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중국자본 유치전략에서 요구되는 기본적 전제조건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중국자본 유치에 도움이 되는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연구목적을 둔다. 연구결과 도출된 주요 전제조건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간 경제관계는 상호보완적이고도 협력적인 수준에 크게 미흡한 상태이므로 무조건적 경쟁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위협요인들을 미리 제거하고, 양국간 신뢰관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둘째, 적어도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발효된 한미FTA 등 한국의 FTA 확대 기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을 대신하는 중국의 대체투자처는 항상 존재하고 있으므로, 투자종목이나 투자규모, 투자방식 등 중국자본 유치에 관련된 투자 협상력은 상당 부분 중국측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넷째, 한국의 FDI 정책이 기존의 정책적 프레임 속에 갇혀 규칙 파괴자(rule breaker)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중국자본 유치는 노력에 비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섯째, 중국을 과대평가하거나 중국자본의 힘을 맹신하는 상황에서 중국자본 유치 노력을 경주하다가는 외형적 투자 또는 부실투자로 이어져 예기하지 못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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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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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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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제약분야의 특허전략은 이해관계자의 입장에 따라 LCM 또는 에버그리닝으로 해석하고 있다. 오리지널 의약품 제약사는 특허전략을 기술 혁신의 노력인 LCM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제네릭 의약품 제약사와 보건 당국은 오리지널 제약사의 특허전략은 값이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의 접근성을 낮추어 항구적인 시장 지배의 목적인 에버그리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거대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출원과 특허분쟁사례를 통해 LCM과 에버그리닝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논의되어야 하는지 제시하였다. 본 사례 연구 결과 LCM은 신약개발의 새로운 기술 응용을 바탕으로 연구의 성과물을 특허전략과 연계하였다. 반면, 에버그리닝은 의약품 허가 장벽을 높이기 위한 방법중의 하나로 특허권을 활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해에 따라 일방의 주장이 아닌 LCM과 에버그리닝의 개념화를 통해 차별화된 시각으로 논의를 이끌고자 한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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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8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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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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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11년 12월 2일 일부개정된 저작권법에는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다. 최근 In-network Caching 기술에 대한 연구가 Content-Centric Networking 등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저작물의 일시적 저장, 즉 일시적 복제가 사용자의 단말에서 뿐 아니라 네트워크 장비인 라우터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최근 개정된 저작권법 및 한미FTA 협정문의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저작물의 일시적 복제에 대해 살펴보고, In-network Caching이 실현가능하려면 어떠한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는지 고찰하였다.

• 한국진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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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진공학회 2012년도 제42회 동계 정기 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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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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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선진국의 산업구조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IT 제품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핵심 공정장비인 고진공펌프의 수요가 급격히 증대하고 있다. 고용량/대면적/초정밀 제품을 지향하는 개발추세에 따라 핵심 공정 장비로서 크라이오펌프의 활용도가 크게 증가하며 LCD 분야 등과 같이 수소 분자와 물 분자 등의 배기가 중요한 응용분야에 크라이오펌프의 수요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도래하는 한미FTA 체결에 따라 반도체, IT,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용 고진공펌프의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 진공업체에서도 크라이오 펌프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크라이오펌프 뿐만 아니라 핵심부품인 극저온 냉동기에 대한 기반 기술이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경제부 지원 사업인 제조기반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에 참여기관으로 수행하여 한국기계연구원과 급속 재생형 저진동 크라이오펌프의 기술 개발을 통해 전량 수입하는 고진공 펌프인 크라이오펌프를 국산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맥동관 냉동기는 기계적 구동부가 없어 구조가 간단하여 운전이나 보수가 용이하고, 장시간 운전에 신뢰성이 높으며 제조비용이 저렴하다. 이에 (유)우성진공에서는 연구 개발을 통해 상용화 단계에 있는 맥동관 냉동기 크라이오펌프를 소개하고자 한다.

• 한국진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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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진공학회 2012년도 제42회 동계 정기 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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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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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선진국의 산업구조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IT 제품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핵심 공정장비인 고진공펌프의 수요가 급격히 증대하고 있다. 고용량/대면적/초정밀 제품을 지향하는 개발추세에 따라 핵심 공정 장비로서 크라이오펌프의 활용도가 크게 증가하며 LCD 분야 등과 같이 수소분자와 물 분자 등의 배기가 중요한 응용분야에 크라이오펌프의 수요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도래하는 한미FTA 체결에 따라 반도체, IT,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용 고진공펌프의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 진공업체에서도 크라이오펌프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크라이오펌프 뿐만 아니라 핵심부품인 극저온 냉동기에 대한 기반 기술이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경제부 지원 사업인 제조기반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에 참여기관으로 수행하여 한국기계연구원과 급속 재생형 저진동 크라이오펌프의 기술개발을 통해 전량 수입하는 고진공 펌프인 크라이오펌프를 국산화를 도모 하고자 한다. 또한, 맥동관 냉동기는 기계적 구동부가 없어 구조가 간단하여 운전이나 보수가 용이하고, 장시간 운전에 신뢰성이 높으며 제조비용이 저렴하다. 이에 (유)우성진공에서는 연구 개발을 통해 상용화 단계에 있는 맥동관 냉동기 크라이오펌프를 소개하고자 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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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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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2-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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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전세계적으로 먹거리에 대한 빈번한 사고로 인해 소비자들은 안전한 농산물의 유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한미 FTA 등의 자유무역체결로 인해 농산물의 국제적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농산물의 유통은 소비자의 신뢰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의 중요한 경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국내외적으로 유입되는 농산물의 생장환경이력과 유통이력 등의 정보를 조회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소비자의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매대에 진열되어 있는 농산물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소비자 중심의 농산물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방안을 제안한다.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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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통권3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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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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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2008년 낙농육우산업 발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낙농현안은 "낙농제도개선을 통한 전국단위 우유수급 안정'과 '낙농정책에 대한 비전수립'인 것으로 조사됐다. 협회가 지난해 말 실시한 낙농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8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낙농가들이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로 꼽은 것은 '낙농제도개선을 통한 전국단위 우유수급 안정'(19%)이었으며 '낙농정책에 대한 비전수립'과 '제도적인 우유소비 확대방안의 마련',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 방안 마련'도 각각 17%, 14%, 11%로 나타나, 안정적인 낙농산업 기반확보에 대한 낙농가들의 바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협회가 중장기 낙농산업발전을 위한 세부적인 활동방향 모색을 위해 농가현장의 여론을 수렴코자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실시한 전국순회 낙농육우인 대토론회 기간 동안 강습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총 455명이다. 설문조사 내용은 낙농산업 발전방안, 낙농환경문제개선, 낙농자조금사업, 월간 "낙농육우" 및 협회 홈페이지 등에 대한 농가들의 의견 등이다. 협회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향후 협회활동에 참고할 계획이다. 한편, 협회는 지난해 한미 FTA협상 타결, 한EU FTA 협상 등 대외적 문제와 전국단위 낙농제도개편, 낙농환경대책 등 국내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며 한EU FTA 연구용역, 낙농기초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국정감사 요청사항으로 낙농육우 10대 과제를 제시하였고, 아울러 낙농육우 5대 핵심사항을 선정하여 지난 대선 공약사항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전국 9개 도시에서의 전국 순회 낙농육우 10대 과제를 제시하였고, 아울러 낙농육우인 대토론회 개최를 통해 사료값 인상에 따른 원유가 인상 검토, 전국단위 제도 개편 조속 해결, 무허가축사 양성화 조치에 대한 대선후보 농정공약 채택활동 중점 전개, 학교우유 급식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등 다양한 정책 건의를 수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