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통상정보연구"의 1999년 창간호에서부터 제18권 4호(2016년 12월)까지 지난 18년간 게재된 논문에 대한 메타분석이다. "통상정보연구"에 2016년까지 수록된 논문은 총 1047편이다. 학문분야를 본다면 전자무역, 상품 및 서비스혁신, 지역통상정보, 통상법제도, 통상협상 순으로 논문이 많이 게재되었다. 20편 이상 논문을 게재한 저자들의 전공분야가 15가지가 넘으므로 "통상정보연구"는 다양한 전공분야의 학자들이 논문을 게재하고 있는 다학제적인 논문집이다. 저자는 대부분 대학 소속이었고 연구비 수혜 논문의 비중은 19.7%이다. "통상정보연구"에 그동안 5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했던 저자는 총 46명인데 이들의 H-지수는 5.6이다. "통상정보연구"의 2016년 영향력지수(IF)는 1.02이므로 "통상정보연구"의 무역학계 영향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2002년 이후 집계된 "통상정보연구" 게재 논문들의 핵심 키워드는 전자상거래, 인터넷, 서비스무역, 중국, 전자무역, 한류, FTA, 중소기업, 해외직접투자 등이다. 그 중에서도 전자무역, FTA, 중국 세 가지 키워드가 가장 자주 등장하였다.
개도국이 경제성장을 시도할 때 일반적으로 유휴생산요소들이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수출, FDI와 내수생산이 고용증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중요한 경제적 함의를 Myint(1958)의 잉여분출설과 Lewis(1954)모형은 제공한다. 이 논문은 이 두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수출과 FDI를 통해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중국경제에 적용하여 수출, FDI와 내수생산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실증분석 하였다. 먼저 Cobb-Douglas생산함수를 통해 추정방정식을 유도하여 첫째 수출, FDI와 내수생산이 고용이 미치는 효과, 둘째 수출과 FDI증가가 기술습득을 촉진하고 이것이 노동생산성향상을 통해 고용을 촉진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중국은 내수생산이 고용효과가 가장 컸고 그 다음 FDI였으며 수출은 그다지 큰 고용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습득에 의한 고용효과는 수출보다는 FDI가 더 실질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중국은 고용을 창출하여 내부불균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출보다는 유입된 FDI를 내수생산에 활용하는 것이 더 유효하리라고 판단된다.
After 'Zhou Chuchu (走出去, Go global)' in the early 2000s, and with the 'One-to-One Road' initiative in 2012, China's Overseas Foreign Direct Investment (OFDI) has increased significantly, resulting in high academic interes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national risks of home country on China's OFDI by using data from 49 countries along the 'One-to-One Road' between 2007 and 2018, and to compare the factors of national risks that attract investment from the world. As a result of the study, market economy companies' perceptions of national risks are mostly negative, so risk acts as a deterrent to investment. On the other hand, national risks of home countries have had positive effects on China's OFDI, which would mean that Chinese investors, mostly state-owned enterprises have a high tendency to invest in regions or countries with high national risks. Other economic factors, such as the size of the investment partner country's market, GNI per capita, and trade openness, had a positive (+) effect, and natural resources had a negative (-) effect on China's OFDI. As dummy variables, FTA, which is an economic and diplomatic factor, SCO, which is a political and diplomatic factor, and bordering which is a geographical factor, were also found to have a positive (+) effect. This study implies the investment pattern of China's OFDI is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China's unique geo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and it is judged to be influenced by political and strategic factors, especially the aspects led by state-owned enterprises.
본 연구는 통상진출측면에서 UAE 의약품 시장의 점유율 확대 전략을 중심으로 시장세분화, 목표시장 결정, 제품 위치선정과 아울러 목표시장 내에서의 시장촉진 관리를 내용으로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기본적으로 STP전략과 Marketing Mix전략의 개념을 적용하여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 의약품산업은 국내의 다양한 제도적 제약으로 인한 국내시장 성장의 확대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편 UAE 의료산업은 지속적인 유가 상승에 따른 경기의 활성화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UAE 정부는 의료시설 확충과 의료수준 향상을 위해 2014년 의료산업에 1600억 달러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UAE의 의료부문은 각 에미리트별로 단독적인 규제 체제를 갖추고 있다. UAE는 해외 노동자 유입으로 높은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 30년 동안 UAE 거주인구는 약 7배가 증가했다. UAE 정부는 의료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부문과 공공기간의 파트너십(PPP) 체결을 장려하며 외국인 직접투자에도 규제가 없으므로 우리 기업으로서는 거대 다국적 기업과 무한 경쟁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분석결과는 의약품 수출활성화 측면의 환국의 비즈니스환경 분석과 UAE 시장에 대한 진출전략 측면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실학적 가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해외진출 활성화와 더불어 한국의 취약한 의약품 산업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전략 개발의 타당성을 확보해준다는 측면에서 학문적 의미가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경제전문가와 학자들은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 출현이 세계의 정치와 경제에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예견해 왔다. 중국의 급속한 성장을 주요한 문제로 받아 들이 면서 급성장에 기여한 요인들과 향후 중국의 경제성장 정책방향에 대하여 주의 깊게 분석하여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 논문을 통해서 이해하게 될 것이다. 경제성장 요인으로는 해외직접투자 (FDI), 수출 그리고 경제개혁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으며, FDI는 자동차와 운수장비, 전력장치와 가전분야에 집중 되었으며 이는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선진국과의 격차 해소에 필수적인 기술집약적인 분야에 집중 투자 함으로서 세계 수출입 시장으로의 원동력이 되고 수출입의 증가로 인해 많은 외환의 비축을 촉진시키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소재로 중국경제 정책의 방향을 중점 연구하였다. 1. 중국의 경제성장과 발전의 중요한원동력이 무엇이며 향후에도 과거와 같은 경제성장 이 지속 될 것이며 또 얼마동안 지속될 것이냐? 2. 중국의 경제 성장이 원자재의 품귀와 가격상승으로 원자재 시장을 교란시켜 왔는데 과잉 외환보유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원유 및 전략물자와 기술도입의 확대 등. 3. 중국 경제에서 과다 외환보유로 인한 리스크 증가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분의 자율외환시장 기능 확대와 향후에도 정부주도형 외환관리와 경제정책 시스템을 유지 등.
본 연구에서는 중동부유럽 소재 초민족기업(TNC) 자회사들의 고용관계를 규명한다. 중동부유럽 생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산업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주의 몰락 이후 현지 자동차산업의 구조재편과 고용관계 형성을 사실상 주도해온 폭스바겐(VW)과, 후발주자로서 그린필드 투자를 통해 고용관계를 새롭게 주조하려한 현대기아 현지 자회사의 고용관계를 분석한다. 사회주의 몰락 이후 해외직접투자의 대규모 유입과 약한 노동조합이라는 사회적 유산을 배경으로 중동부유럽은 저임금 생산기지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 편입된다. VW과 현대기아는 본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자신의 고유한 특성과 글로벌 전략을 가지고 중동부유럽에 진출했다. 양자는 저임금과 불안정고용, 약한 노조라는 중동부유럽의 특징을 자신의 전략 하에 결합시키면서 현지 고용관계를 형성해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중동부유럽에서 저임금 노동력 풀이 줄어들고, 새로운 노조운동이 발생하면서 저임금 생산기지의 장점을 기초로 전개된 고용관계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중동부유럽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변화는 저임금 생산기지 전략의 내재적 모순을 잘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의 주제는 최근 국내 자본시장 내에서 거시적 혹은 재무적 측면에서 정부, 기업, 그리고 투자자의 견지에서 가장 활발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국내 기업들, 특히 재벌그룹 소속 계열사들의 적정 현금유동성 수준에 대한 내용이다. 즉, 동 기업별로 현금 보유수준의 적정성을 탐구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재무적 측면에서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실행 동기이다. 다양한 계량경제적인 모델들을 활용하여, 국제금융위기 이후부터 최근의 자료 기간 동안(2009-2013년), 동 현금유동성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용변수들을 분석하였으며, 다양한 설명변수들의 선정관련 현금유동성 수준의 사전적 재무이론의 국제적 근간이 되는 상충관계이론, 자금조달순서이론, 그리고 대리인비용이론 등이 중심적으로 사용되었다. 분석결과, 재벌기업들의 현금보유 수준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통계적 유의성 있는 설명변수들로서는 현금흐름, 시장가 대비 장부가 비율, 재투자비율, 그리고 대리인비용 등 4가지 변수들이었고 이 변수들은 다수의 통계적 모형들에서 일관성 있게 유의성을 나타내었다. 종속변수인 재벌기업들의 현금유동성 수준과 동 대용변수들의 관계적 분석과 이론적 암시 등이 본문 내용 중에 서술되었으며,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국제간 투자협정들 (FTAs 혹은 TPPs) 체결 관련, 해외 투자가들의 국내 직접 혹은 간접 투자분야에서도 본 논문 결과가 해당 기업들의 현금유동성 적정성 분석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배전자동화시스템(DAS:Distribution Automation System)과 변전자동화시스템(SCADA: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은 전력계통을 컴퓨터와 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운용하는 주된 시스템으로, 현재 독립적으로 운영됨으로 인해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고장처리 및 활선작업처리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왔고, 이에 따라 DAS-SCADA 연계 연구가 요구되었다. 연계방법으로 직접연계, 웹연계, DAS 기능부 전력량계를 이용한 연계가 2005년 1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한전 사업소에서 시범 운영되었고, 그 결과 투자비용 면에서 직접연계방법이 웹연계 방법에 비해 약 1.3배 높지만 다양한 변전소 운전정보 전달의 신속성, 제어기능 우수 등의 타당성이 입증됨으로써 직접연계방법에 의한 DAS-SCADA 연계가 2010년까지 한전 사업소에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될 계획이다. 시범 운영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변전소 개체별 통신 방법을 이용한 데이터 연계방안으로 개선하여 연계DB 자동구축 기능 및 연계시스템 진단/Log 기능을 개발하였다. 연계데이터 포인트와 통신데이터 종류를 정의하고, SCADA HMI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변전소 단선도 자동생성 기능, 변전소 단선도 수동편집 기능, SCADA 감시 제어기능 및 이력관리 기능을 개발하였다. DAS-SCADA 연계시 정전건당 평균시간을 약 33% 단축하여 전력공급 신뢰도를 향상하고, 배전 계통운영센터와 변전소간 활선작업 처리절차 축소로 전력계통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고, 나아가 고장시 부하절체 자동처리로 완전한 배전자동화 실현 및 해외 수출화 사업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구-지방화를 배경으로 일반 상품, 자본 및 기술과 더불어, 노동의 국제적 이동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이주노동자의 유입은 지역경제에 점차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 논문은 급증하는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지역의 노동시장, 생산성 그리고 산업구성 및 생산체계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경험적 자료와 기존의 연구들에 기초하여 추론하고자 한다. 단순화의 문제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이주노동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전반적으로 국내의 단순 노동자를 대체하는 효과를 가지는 한편 노동시장의 세분화를 통해 기존 노동력의 지위를 보완적으로 향상시키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노동의 협상력 저하로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 둘째, 지역생산성은 단기적으로 증대하는 효과를 가지지만, 이를 위해 이주노동자의 낮은 임금을 유지해야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들의 낮은 구매력은 소비시장에 거의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이주노동자의 유입은 산업재구조화를 통한 신규 업종으로 전환이나 생산설비의 자동화 및 혁신을 지연시켜서 지역 산업구성의 고도화를 제어하거나 생산의 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유입은 해외직접투자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해외 이전에 따른 지역산업의 공동화를 막아 줄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렵다.
본 논문은 2008년 금융위기의 시기에 파산을 겪고 타 완성차 업체에 비해 늦게 자율주행차 개발에 합류한 General Motors (GM)가 기술 및 실행력에 있어 앞서 나간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전략과 정책적 지원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성공원인을 파악할 수 있었다. 첫째, GM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내 기술개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성이 낮은 해외사업의 축소와 더불어 자율주행차 관련부문에 집중 투자하고 공격적 M&A를 통해 상대적으로 미비한 기술을 보완할 수 있는 기업을 인수하였다. 둘째, 자율주행차 개발과 생산을 위한 기술뿐아니라, 부품, 솔루션, 서비스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 수직적 계열화를 추진하여 실행력을 강화하였다. 셋째, 커넥티드카 프로젝트, M-City 및 NCHRP 프로그램과 같이 직접적 협업을 유도한 안정적인 제도와 정책적 지원이 신속한 기술개발의 배경이 되었다. 본 연구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개발이 늦은 국내기업들의 향후 기술개발 전략 제고를 위한 실무적 시사점 및 제도 수립과 지원 측면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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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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