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에서는 한국과 서양의 민주주의 발전과 관련된 내용들을 분석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과 서양의 민주주의 발전을 이해하기 위한 문화적 틀을 제시하였다. 나아가서 한국에서 실시된 경험적 연구 결과를 소개하였다. 경험적 연구에서는 정치적 참여, 정치효능감, 신뢰, 리더십,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 대한 개념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여, 전국에서 표본한 1,000명을 표집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 사람들은 투표권, 참정권, 언론의 자유, 그리고 정부 비판에 대한 권리와 같은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에 동의하였다. 또한 화목한 가정생활, 원만한 사회적 관계, 그리고 정부의 복지 프로그램과 같은 집단주의 가치를 옹호하였다. 한국 사람들은 자신의 동료나 외집단 구성원보다는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친밀한 내집단 구성원을 신뢰하였고, 정치 집단이나 정부 기관을 거의 신뢰하지 않았다. 또한 한국 사람들은 정치 참여나 정치효능감의 수준이 낮았고, 정치적 소외의 정도가 높았다. 리더십에 대한 분석결과, 한국 사람들은 도덕적이고 강한 지도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들이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을 존중하지만, 이를 실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서양과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결과와 후속연구를 위한 시사점이 논의되었다.
조선왕릉의 분포 입지 배치에 나타나는 역사지리적 경관 특징과, 조영을 둘러싸고 전개된 권력집단 간의 공간정치학과 풍수담론, 그 속을 관류하고 있는 풍수적 경관 조성 및 관리 양상 등에 대해 검토했다. 조선왕릉의 천릉(遷陵) 과정은 왕조집단의 세력 관계가 풍수를 정략적인 수단과 외피로 하여 나타난 정치적 결과물이었다. 조선 왕조의 정치권력은 왕릉을 정치적 권위를 높이는 상징적 수단으로 활용하였고, 풍수는 정치권력의 의도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거나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적 공간담론으로 기능하였다. 한국풍수사에서 왕릉풍수는 유교이념과 결합된 정치사회적 속성을 지닌 조선시대적인 풍수담론으로 규정할 수 있다.
국내의 원자력 관계법령은 1965년에 발표된 ICRP-9 권고안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 규제기관에서는 ICRP-60 권고안을 수용하는 새로운 방사선량 체계 및 한도등을 포괄한 원자력관계법령 개정 최종(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곧 시행할 예정임에 따라 현행 법령이 적용된 원자력시설의 설계 및 운영에 있어서는 적지않은 변경이 불가피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로인한 영향중의 하나로 ICRP-60 권고안을 적용하여 설계중인 신규원전의 기체유출물 방사선감시기에 대한 경보설정치를 산정하였으며, 비교를 위해 현행 법령이 적용된 기존원전에 대한 경보설정치 산정방법을 소개하였다. 이와함께 기존원전에 사용된 DRL (Dose Rate Limit, 선량률한도) 방식과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한 ECL (Effluent Concentration Limit, 방출농도한도) 방식을 소개하였으며, 각각의 방식에 의해 산정된 경보설정치를 상호 비교하여 ECL 방식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입증코자 하였다. 마지막로는 국내 원전에 설치, 가동중인 기체유출물 방사선감시기에 대해 개정될 국내 법령의 적용과 보다 정확한 경보설정치 산정을 위한 작업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결과가 계통에 반영되어 운전되어야할 것임을 제안하였다.
개발도상국의 기술학습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기존의 기술경제적 요인들 외에 국제정치적 요인을 외부환경요소에 포함시키고 이들 국제정치적 요인들이 기술학습내부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개도국의 기술학습이 국제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을 때 기술능력의 진화경로는 점진적으로 축적되지 않았으며 기술적 노력의 과정도 자율적으로 추진될 수 없었다. 강대국의 국제정치적 간섭을 줄이기 위하여, 개도국은 기술 능력 획득을 위한 지속적 노력과 함께 기술학습의 산업적 타당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게 제시되었다.
여수 돌산도 연안은 자원학적ㆍ해양학적인 특색에 의해서 오래전부터 해양생물들이 산란ㆍ서식장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다양한 생물들이 풍부하게 서식하고 있는 곳이다. 최근 급진적인 산업화에 의해 오염물질이 다량유입으로 유입되어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으며, 연안에 밀집된 가두리 양식장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 우리나라 정치망 어장에 출현하는 어류의 군집구조에 관한 연구는 소형 정치망 자료에 의한 천수만 어류의 계절에 따른 종조성 및 양적 변동 (이ㆍ석, 1984), 경북 연안의 정치망 업(서 등, 1986)과 경북 영일만 영안 정치망 어장에 출현한 어류군집의 종조성 및 양적 변동(한 등, 1997)등이 있다. (중략)
트위터에서 정치 성향을 가지거나 관심이 있는 트위터 사용자는 관심있는 정치 인물이나 단체에 대한 뉴스 기사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남기거나 그대로 인용하게 된다. 또한, 자신의 의견과 공감하거나 비공감하는 트윗에 대해서 리트윗을 하거나 추가적인 자신의 의견을 언급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슈가 되고있는 정치 뉴스 기사에 대해 관심 있는 트위터 사용자들을 찾아 트위터 사용자들 간의 트윗 문서들 사이에서의 관계 정보를 가지는 사용자 네트워크에서의 트위터 사용자들의 성향을 분류해주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트위터에서 이슈가 된 정치 뉴스 기사들과 각 뉴스 이슈를 언급한 트위터 데이터에서 트윗 문서 내용 유사도 기반 분류 방법과의 비교 실험 하였다. 실험 결과에서 사용자간의 관계 정보를 이용한 성향 분류 방법이 유효함을 보였다.
이 연구는 한국에서의 포퓰리즘(populism) 논의를 정치 체제 혹은 정당 구조와 같은 거시적인 차원이 아니라 유권자라는 미시적 차원으로 전환하여, 개인의 포퓰리즘 성향(populist attitudes)과 정치행태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 지 확인하는 작업이다. 2017년 대통령 선거를 배경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자료 분석 결과, 기성정치에 대한 불신과 "일반 국민(people)"이라는 배타적 인 내집단(in-group) 인식을 기반으로 하는 포퓰리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였다. 첫째, 정치에 대한 신뢰도가 낮거나 정치를 혐오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포퓰리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고, 정치 참여에 적극적인 경향성을 띠고 있었다. 둘째, 포퓰리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양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그 정당 소속 대선 후보들에 대해 낮은 호감도를 보였고, 상대적으로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는 높은 호감도를 보였다. 셋째, 포퓰리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박근혜 정권 때 집행되거나 추진된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포퓰리즘 성향과 진보 성향 간의 친화성을 보여준다기보다는, 박근혜 정권이 기성 정치를 대변하고 있었던 시대적 특수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유권자의 포퓰리즘 성향이 정치 지형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여론 혹은 투표 행태에 투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다 장기적이면서 포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많은 논리학 교과서들은 정치 현장과 언론의 정치 비평에서 자주 쓰이는 사람에의 호소 논증을 오류로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에 호소하고 있다는 형식을 갖추고 있더라도 논증의 주장이 그 사람 자신에 관한 것이라면 오류가 아니다. 또 그 논증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체적인 맥락과 논증이 비판하고 있는 사람의 가치관 등을 모두 검토해서 오류인지 아닌지 평가해야 한다.
뉴스 이용 경로가 오프라인 신문에서 온라인 뉴스 매체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여론 형성의 기제로 대두된 댓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왔다. 댓글에 대한 연구는 주로 댓글의 품질이나 영향력 유무, 여론 형성 기능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그런데, 댓글의 여론 형성 기능에 대한 연구 외에, 정치적 민감도가 높은 이슈에 대한 매체별 논조와 개인의 정치성향에 따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이용자의 사회정체성과 정치성향이 그들의 매체선택과 해당 매체에서 접하는 댓글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이용자들이 온라인 뉴스 매체와 자신의 정치성향이 유사한 정도에 따라 해당 댓글의 신뢰도, 영향도 등을 다르게 평가하는지에 대해 사회 정체성 이론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개인과 온라인 뉴스 매체 간 정치성향의 유사성'을 독립 변수로 놓고 '댓글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정치성향이 각기 다른 매체의 댓글에 대한 인식'을 종속 변수로 하여 양 변수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동 연구는 댓글 읽기에 초점을 두고 처음으로 정치성향에 따른 매체 이용 패턴과 댓글에 대한 인식을 연구하여 분석했다는 데 학문적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온라인 뉴스 매체별 댓글 인식의 차이는 댓글 읽기의 중요성과 공론장으로서의 댓글이 유효함을 증명한데 그 의미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방송통신 융합 환경을 설명하는 하나의 인식론이자 접근 방법으로서 정치경제학의 가치를 재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정치경제학 연구의 특징과 맹점을 밝히고 변화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의 특징적 현상을 도출함으로써 정치경제학이 본격적으로 다루어야 할 영역이 무엇인가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정치경제학의 역사적 총체성이란 거시적 문제 틀을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그에 입각해서 정치경제학의 원리와 연구경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미디어 자본의 소유구조에 대한 비판만으로 정치경제학의 범위를 한정시켰던 '경제주의 적' 경향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용자 이론의 적극적 재개념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재개념화의 이론적 출발점으로 신자유주의적 시장론의 문제점, 능동적 수용자론의 왜곡, 수용자 상품론의 한계와 창조적 긴장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미디어 정치학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수용자 중심의 정책 이념의 확보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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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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