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 조사를 이용하여 학자금 대출이 대졸자 직업탐색 기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추정하였다. 특히 학자금 대출이 그 유형에 따라 대출의 보유자에게 상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하였다. 추정 결과에 따르면, 첫째, 학자금 보증 대출의 경우 비대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긴 직업탐색 기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원리금 상환을 고려하여 더 높은 임금을 제안받기 위한 선택일 개연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둘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비대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짧은 직업탐색 기간을 소비할 뿐만 아니라 역시 더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 대출의 보유자가 취업 시까지 납부할 이자는 유예되지만, 축적되는 이자 부담과 여타 학자금 대출 제도에 비해 상환 계획이 짧다는 점 등에 부담을 느끼는 심리적 부담에 의한 역기능이 발생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 직업력자료(1~12차 : 2007~2018년)를 이용하여 임금근로자의 첫 일자리 취업 특성과 지속기간 분포를 살펴보고, 첫 일자리 이탈 영향요인을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을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다른 조건이 일정한 상태에서 상용직 근로자의 이탈 가능성이 임시/일용직 근로자에 비해 낮고, 전공일치도가 높은 집단은 전공불일치 집단보다 이탈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이탈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 취업자의 이탈 가능성이 매우 큼을 반증하고 있다.
본고는 우리나라 기업교육훈련의 요인을 시장실패와 정부개업의 초점에서 살펴보았다.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 1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숙련의 일반성이 높지만 기업교육훈련의 시장실패는 비교적 크지 않았고 제조업에 국한된 현상으로 나타났다. 기업교육훈련에 대한 정부의 개입 역시 제조업에서는 효과가 있었지만, 비금융서비스업에서는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기업교육훈련의 시장실패를 규정하는 것이 비금융서비스업에서는 어려우며, 이에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정부의 기업교육훈련 개입에 대한 검토가 요청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직장이동에 따른 단기임금변화를 특히 직장이동의 형태별로 구분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패널자료로 구성하여 분석한 결과, 직장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직장내 임금상승은 6%, 실직기간 없이 직장간 이동을 한 경우는 7%, 실직을 경유하는 직장이동은 -10%로 나타났다. 다시 실직의 경우를 세분하여 보면, 선별적 해고의 경우 38% 큰 폭으로 임금이 하락하며 자발적 사직이나 직장사정으로 인한 이직의 경우 7%의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하락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외환위기 직후 경기 침체기와 경기회복기에 따른 성·연령별 중·고령자 취업률의 변동, 그러한 변동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중·고령자의 취업에 미치는 결정요인들이 성과 연령별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의 1차부터 7차까지의 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경기침체기에 비해 경기회복기에 남녀 모두 모든 연령에서 취업률이 상승하였고 또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남녀 취업률 격차가 감소하는 것을 발견했다. 가정한 바와 같이, 중·고령자의 취업에 미치는 결정요인들은 성과 연령별에 따라 차이가 났다. 예를 들어, 배우자 존재는 남성 취업률에 정적 영향을 여성 취업률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한편, 경제회복기의 취업률 증가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취업자 수의 증가보다 경제적 독립성을 중시하는 개인주의 이데올로기로 인한 취업자 수의 증가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경기회복기에 평균 근로소득의 급상승과 경기침체기보다 경기회복기에 개인의 취업이 더 어려워졌다는 사실은 2001년 이후 중·고령 노동자 취업의 양극화가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빈민 혹은 하층의 중·고령 노동자들은 취업하기가 더 어려워진 반면, 중류층 이상(특히 고소득)의 노동자들은 이전보다 더 늦은 연령까지 취업을 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이러한 중·고령 노동자 취업의 양극화는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하의 조건부 수급자가 자활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참여로 인해 임금이 향상되었는지에 관해 실증적으로 분석 하였다. 분석 자료로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의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자활대상자 직업훈련 실태'조사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하는 2004년 '자활패널'조사 자료를 결합하여 '자활직업훈련 실태'조사의 응답자를 실험그룹으로'자활패널'을 비교그룹으로 구성하여 분석하였으며, 기존 연구의 통계적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을 이용하여 자활직업훈련의 임금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활직업훈련 참가자들이 그와 비슷한 특성을 가진 비교그룹에 비해서 약 12만원 정도 소득이 낮음을 확인함으로써,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원인과 의미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기혼직장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여성가족패널조사(2017년) 자료를 활용하여 2차 분석을 수행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기혼직장여성 총 3,820명을 대상으로 교차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혼생활 특성에서는 결혼생활에 대한 감정(p=.003), 남편에 대한 인식(p<.001), 가사노동 분담 만족도(p=.008), 자녀 수(p=.027), 건강 특성에서는 지각된 건강상태,(p<.001) 흡연 여부(p=.012), 직업 특성에서는 평균 월급(p=.008), 일 만족도(p=.006)가 기혼직장여성의 우울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혼직장여성의 우울관리와 예방을 위해서는 결혼생활과 관련된 업무를 배우자와 협의하여 동등하게 배분할 수 있는 가정 내에서의 노력뿐 아니라 개인의 지각된 건강상태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흡연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준다는 잘못된 인식에 대한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는 지방대학 졸업생들의 노동시장 성과를 수도권대학 졸업생들과 비교함으로써 이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명확하게 밝혀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지방대학의 위기현상, 지방대학 졸업생의 현 직장 특성, 첫 일자리를 중심으로 노동시장 성과를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고용정보원의 "제2차 청년패널조사"(2002년) 자료를 활용하여 지방대 졸업생의 현 직장 특성을 수도권대학 졸업생의 그것과 비교분석한 결과 일정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수도권대학 졸업생의 경우 PC통신 및 인터넷을 통해 현 직장에 관한 구직정보를 얻은 비중이 지방대학 졸업생보다 크게 높았으며, 지방대학 졸업생은 생활정보지를 통해 구직정보를 상대적으로 많이 얻고 있었다. 종사상 지위에서 지방대 졸업생은 수도권대 졸업생보다 정규직에 취업한 비율은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낮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진로 분석에서 현 상태에 대한 지방대 졸업생의 불만수준은 더욱 높게 나타났다. 둘째 노동시장의 성과 분석에서는 첫 일자리를 중심으로 지방대 졸업생과 수도권대 졸업생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이행기간 및 사업체 규모, 그리고 임금 측면에서 모두 지방대 졸업생이 열위에 있었다. 그리고 지방간에도 차별성이 존재하였는데, 충청권대학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는 영남권과 호남권과 같은 지방이 아니라 수도권대학 졸업생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본 연구는 경제관련 수준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자료 중 4,294가구 10,553명을 대상으로 지역에 따른 경제관련 변인들의 차이를 분산분석을 통해 알아보았고, 단순한 경제수준 변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수준을 지역에 따라 표준점수(Z-score)로 환산한 변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단순한 경제수준보다는 표준점수로 환산된 상대적 경제수준이 더 큰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일정부분 생활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었던 소득과 지출, 저축 둥 경제수준 관련 변인들이 일관되게 부적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구지출 기준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한 편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에서의 소득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이 일부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상위집단에서는 전년도의 소득이 부적으로 더 근 영향력을 갖는 반면에 하위집단에서는 전월의 소득이 부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하위집단의 소득 불안정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제 1차~6차년도의 자료를 이용하여 근로빈곤(working poor)의 규모 및 특성, 그리고 동태적 이행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빈곤가구의 절반 이상이 근로빈곤(working poor)가구이며,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상당수는 빈곤상태에 놓여 있다. 그러나 근로빈곤가구는 빈곤의 진입과 이탈이 매우 활발하고 미취업가구에 비해 빈곤에 빠질 위험성이 낮으며, 빈곤에 빠지더라도 곧장 벗어날 확률이 높다. 가구주의 연령이 높고 저학력일수록 근로빈곤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임금근로가구에 비해 자영업가구와 임금 자영업 혼합가구의 근로빈곤 위험성이 높다. 근로빈곤의 해소를 위해 빈곤 취약계층의 능력개발과 좋은 일자리의 창출이 중요하다. 특히 좋은 일자리의 창출은 고용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소득불평등의 완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자영업가구에 대한 정책적 관심의 제고와 더불어 근로빈곤계층에 대한 합리적인 사회복지 지원책의 마련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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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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