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용수배분 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최근 증가일로에 있는 물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사전적 해소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는 물 부족상황에서의 용수배분을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효용극대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위해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물 부족에 따른 피해함수를 산정하였다. 산정된 물부족 피해함수는 용도별로 물 가격이나 생산성 등의 차이가 현격하므로 그대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피해함수를 효용함수로 전환하였으며 '한계효용균등의 법칙'을 적용하여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용수배분방법을 한강권역에 적용한 결과, 생활용수의 배분량이 농업 및 공업용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산정되었다. 이는 생활용수의 경우 물 부족에 따른 사회적 효용감소가 타 용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는 국내의 용수공급 체계상 어려움이 있는 경제학적 용수배분에 대한 하나의 대안을 제공한 것이라 하겠다.
삼중효용 흡수식 냉동기의 기본 원리, 사이를 구성 방법 및 특성, 제품 개발을 위한 핵심 기술에 대하여 알아본다. 현재 널리 사용되는 흡수식 냉동기는 대부분이 이중효용(double effect) 기기이며 그 동안의 많은 기술 축척과 연구개발의 결과, 성능이 향상되어 최근 일본에서 출시되는 신제품은 냉방 COP가 약 1.3을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이중효용 흡수식 냉동기로서는 도달 가능한 COP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2-3년 전부터 삼중효용 흡수식 냉동기에 대한 연구가 일본 등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중략)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자동차 소비자들을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자동차 소비자들의 특성과 친환경 자동차 선호의 관계를 성별 연령 연료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를 이용한 컨조인트법을 이용하여 응답자를 성별 연령 연료비의 기준으로 구분하여 친환경 자동차의 속성이 효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자동차의 속성에 대한 한계효용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자동차의 속성이 응답자의 효용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같을 지라도 보상변이로 표출될 때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반대로 효용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지라도 보상변이는 같은 수준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계효용은 주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응답자마다 다를 수 있는 반면, 보상변이는 상충관계를 이용한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응답자 특성에 따른 실질적인 선호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보상변이에 의하면 남성과 장년이 연비가 높은 차량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유류비 소비자는 저유류비 소비자보다 주유시간에 더욱 민감하에 반응하고, 휘발유 차량은 청년층에서 더욱 선호된다.
본 연구는 도로혼잡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 선행연구들이 제안한 피구세의 타당성 여부를 편익측면의 분석을 통해 재조명하고 있다. 본 연구는 예산제약 조건과 시간제약 조건하의 효용극대화 모형을 이용하여 고속도로 이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적 한계편익과 사회적 한계편익을 규명하고 있다. 그 결과 본 연구는 사적 한계편익과 사회적 한계편익의 차이인 외부 시간비용 만큼을 피구세로 부과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때 외부 시간비용은 고속도로 혼잡으로 인해 고속도로 이용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한계시간비용의 가치를 나타낸다. 그리고 본 연구는 효용 극대화 모형을 통해 도출한 피구세의 크기와 이윤(또는 부)의 극대화를 통해 선행연구들이 도출한 피구세의 크기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효용극대화 모형을 통하여 사회적 평균혼잡비용과 사적 한계혼잡비용이 일치한다는 사실도 동시에 보이고 있다.
M. C. Jensen과 W. H. Meckling이 쓴 'The Nature of Man' 논문의 핵심은 역시 REMM(Resourceful Evaluative Maximizing Model)이다. REMM이라는 용어는 새롭지만 개념은 200년 이상의 연구와 경제학과 사회과학과 철학적 토론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REMM에서의 핵심은 Resourceful이다. 어떤 이론이나 정책이건 어떤 가정과 한계가 있다는 의미로 사용할 수도 있다. 재무관리의 모태인 경제학에서 지금까지 사용된 모델은 고전 경제학시대부터 일관되어 왔던 추상적 의미의 이익(효용)극대화 모델이다. 재무관리는 그 목적이 궁극적으로 인간의 소비선호체계를(people's consumption preference) 극대화 하는 것이고, 한정된 자원(scare resources)을 시간에 따라 어떻게 배분하여 효용(utility)을 극대화하는 것을 중심과제로 삼고 있다. 효용의 극대화를 위한 자원배분은 생산자원을 어떻게 배합하여 가치생산을 극대화하느냐 하는 생산에의 배분문제와 생산된 재화 및 서비스를 사람들의 욕구충족을 최대로 하는 소비에의 배분문제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적어도 재무관리에서는 후자는 다루지 않고 가치생산의 문제만 다룬다. 이러한 가정하에서 재무관리의 목표와 이에 따르는 재무관리이론(가정)의 전개는 가치창조와 소비에의 배분을 통한 효용의 극대화를 다루는 경제학의 이론을 답습함으로 일부 혼선을 불러올 수 있다. 위험에 대한 재무담당자(투자자)의 태도를 재무관리의 입장이 아니라 경제현상 전체에 해당되는 입장에서 다루므로 각 각의 교재마다. 투자자의 부 또는 수익에 대한 효용과, 위험과 수익에 대한 무차별곡선이 달리 표현되고 있다. 재무관리 책에서는 재무관리의 가정하에서 투자자의 수익에 대한 효용, 그리고 수익과 위험에 대한 무차별곡선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비례 공평성 스케줄러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무선 채널의 특성을 이용하는 기회주의적 패킷 스케줄링 방식으로서 시스템 수율을 크게 증가시키는 장점이 있으나 1) 로그 형태의 효용 함수만을 지원하고 2) 사용자 QoS를 고려하지 않으며 3) 단일 채널 시스템에만 적용 가능한 한계를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WiBro에서 채택하고 있는 다중 접속 방식인 OFDMA/TDD 환경에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한 스케줄러를 제안하고 모의 실험에 의해 그 성능을 평가한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성과측정/ 관리(Performance Measurement/ Management)와 관련하여 BSC(Balanced Scorecard)를 도입 ${\cdot}$ 운용하거나, 도입 ${\cdot}$ 운용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이나 조직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BSC는 중대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즉 성과를 측정하는 4가지 관점, 즉 '재무적 관점', '고객 관점', '내부업무 관점', 그리고 '혁신 및 학습 관점'과 각 관점의 측정 기준들 간의 중요도 산출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체계적 산출 방법을 결하고 있어 그 효용성을 크게 감소시키고 있다. 이의 극복은 BSC의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긴요한 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의 적용이 매우 유력한 해결책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성과급제도(成果給制度)란 개인(個人) 혹은 집단(集團)의 경제적(經濟的) 성과지표(成果指標)를 임금보상(賃金報償)의 추가적인 근거로 사용하는 제도(制度)를 말한다. 본고(本稿)에서는 성과급제도(成果給制度)의 한 종류인 이윤공유제도(利潤共有制度)의 경제적(經濟的) 의미(意味)를 검토하였다. 이윤공유제도(利潤共有制度)는 기업입장(企業立場)에서 보면 이윤(利潤)에 대해 일정률의 조세(租稅)를 납부한 후, 근로자(勤勞者)를 고용(雇傭)할 때마다 일정액의 보조금(補助金)을 받는 제도이다. 한편 근로자(勤勞者)의 입장에서 보면 최초에 고정급(固定給)을 낮게 유지해서 얻은 경영성과(經營成果)의 일부를 다른 근로자(勤勞者)들과 골고루 나누어 가지는 제도이다. 이런 본질적인 특성은 경제(經濟)에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미친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기업입장에서 노동(勞動)의 한계효용(限界效用)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므로 경제(經濟)의 물가수준(物價水準)은 하락하고 생산량(生産量)은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이에 따르는 문제점도 과소평가할 수만은 없다. 우선 저렴한 한계노동비용(限界勞動費用) 때문에 이윤공유경제(利潤共有經濟)에서는 본질적으로 초과고용경향(超過雇傭傾向)이 내재하여 있으며, 또한 어느 한 개인의 노력에 의한 성과(成果)의 향상(向上)이 모두에게 분배되어 희석되므로 원래 의도되었던 동기유발효과(動機誘發效果)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임금소득(賃金所得)이 변동(變動)하므로 위험기피적(危險忌避的)인 근로자(勤勞者)의 효용(效用)이 위협을 받게 된다. 이런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고 성과급(成果給)의 원래 긍정적인 측면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勤勞者)의 경영참가(經營參加)가 보장되고, 이윤공유제(利潤共有制)의 채택에 대해 세제상(稅制上)의 유인(誘引)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정부(政府)의 경제안정화정책(經濟安定化政策)이 더욱 주의깊게 추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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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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