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proposes an iterative approach to the estimation of the marginal abatement costs of undesirable outputs by computing the slope of the efficient production possibilities frontier on the basis of the efficient projection points generated by the directional output distance function approach due to Fare et al. (2005) based on duality theory. In case of the latter methodology, the estimated marginal abatement costs differ significantly depending on the choice of the directional output vector. In addition, depending on the curvature of the underlying PPF the efficient projection points may be located at a significant distance away from their actually observed counterparts. While it would be more logical to estimate marginal abatement costs as a PPF slope at a point corresponding to the actually observed emissions level, the methodology based on duality theory is likely to produce unstable results due to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applying the theorem of implicit function differentiation. Since our methodology is not based on duality theory, our results are immune to both of these problems. We apply our methodology to a sample of Western European countries for the period of 1995-2011 to illustrate our approach.
In this paper we provide a methodology that permits test of feasibility of Porter hypothesis under limited data environment by utilizing two types of output distance function: Shephard distance function and directional distance function. The production technology supported by Porter hypothesis is embodied in the directional distance function. The average annual marginal abatement cost for $SO_2$ obtained by estimating the directional distance function is higher than the one obtained with the Shephard distance function by about 50 percent in the Korean electric power industry over the period 1970~1998. This result implies that feasibility of Porter hypothesis depends upon whether investment in production capital and process can bring more than a 50 percent increase in the average productivity.
본 연구에서는 비용효과적인 배출권거래를 모델화하여 온실가스 저감비용과 거래 이윤측면에서 한계설정이 배출권거래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계저감비용곡선이 한 국가의 배출권거래 행태를 결정하는 주요요소이며, 배출권거래시장에참여하여 저감의무량의 일정분을 거래를 통해 의무를 이해하고 잔여량만을 자국의 기술력으로 저감하는 것이 비용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배출권의 구매량을 제한하는 계설정은 배출권의 초과공급으로 거래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거래이윤이 구매측에 편중되었으며, 판매량 제한 또는 구매와판매 양측의 거래량을 제한할 경우는 반대로 배출권의 초과수요로 거래이윤이 판매측에 편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거래량의 제한이 없는 경우에 가장 비용효과적인 배출권거래의 행태를 보였으나, 지구온난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또는 형평성 문제, Hot air 거래등의 문제로 한계설정을 해야한다면, 구매와 판매량을 모두 제한함으로써 거래당사국들간의 이윤 편중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Analyzing the effects of carbon emissions trading, which is scheduled to be introduced in Korea in 2015, requires an accurate assessment of $CO_2$ abatement costs by both industries and firms. Firms faced with regulatory constraints are unlikely to minimize their production costs due to rising production costs caused by allocative inefficiency of inputs. The use of a distance function would results in underestimation of $CO_2$ abatement costs, because it fails to capture the allocative distortion costs. Recognizing the disadvantage of the previous approach, first, this paper tests for allocative efficiency of input for the Korean steel industry over the period 1990-2010, then derives the marginal $CO_2$ abatement costs by applying a cost function approach. The hypothesis of allocative efficiency in inputs is rejected and the steel industry pays an annual average cost of 92,000 won in removing an additional ton of $CO_2$ over the sample period.
Most studies on $CO_2$ abatement cost with a computational general equilibrium(CGE) model focus on a specific country. On the contrary,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ses the $CO_2$ abatement cost functions across 20 countries, consisting of OECD countries, China and Brazil, with a CGE model. For this purpose, we estimate the GDP loss from $CO_2$ emission reduction, assuming the 4 sector model. Our findings show that those cost curves are convex but different among the countries. However, despite of the difference in the cost curios, we have found that one group of countries has the relatively constant average abatement cost and the other group has the increasing average cost. The reason why such a pattern occurs is explained in terms of the variations of value-added and $Co_2$ emission coefficient by sector across the countries. As an environmental policy implication, this study presents information about which country is similar to one another in terms of the abatement cost.
This study has attempted environmental economic analysis on the cost structure of offshore fisheries based on fishery management data published by the Fisheries Research Institute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environmental policy on the fisheries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Paris Convention. Under the assumption that both fisheries and carbon dioxide are simultaneously produced, the cost structure of offshore fisheries were analyzed. Cost function in a translog form was estimated and SUR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model was used for the analysis. Here, $CO_2$ emission of offshore fishery was calculated by using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data on supply of tax exemption oil (2003~2016). The cost function estimation showed that there is a weak disposition between catches and $CO_2$ emissions during the sample period, and the marginal abatement cost (MAC) is estimated at 1,457 won per year. In addition, for the same period, when 1% of $CO_2$ per horsepower is to be reduced MAC increases by 2.2%, and when 1% of $CO_2$ per 1 ton of catch is to be reduced, MAC increases by 1.4%.
석탄에 대한 아황산가스 규제가 발전산업에 미치는 제반 효과들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생산요소의 왜곡된 분배로 인한 생산비용의 증가 또한 고려하여 암묵요소가격을 이용한 일반비용함수를 추정해야 한다. 아황산가스 규제를 포함한 여러 형태의 규제하에서 생산요소간의 한계기술대체율이 시장가격율과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기업들의 생산비용최소화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1975년부터 1990년까지의 표본기간동안 아황산가스 규제로 인하여 미국 석탄발전소들의 생산비용이 평균적으로 6.1% 증가되었고 아황산가스를 추가적으로 1톤 저감하는데 드는 한계비용을 배출량몫 가중평균치로 측정하면 규제를 받은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매년 539달러를 소비하였다. 생산요소인 자본과 노동 그리고 저유황석탄의 수요량은 평균적으로 5.8%, 5.2%, 그리고 29.6% 각각 증가된 반면 고유황석탄 수요량은 0.7% 감소되었으며 규제를 받은 기업들의 연 생산성은 평균적으로 1.52% 감소되었다.
산소저감에 대한 프로젝트는 여러 가지 다른 이해관계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고객은 무엇보다도 안전하면서 비용적으로 효율적인 설비를 원한다. 도급자는 신기술을 신뢰하고 의지한다. 최신 기술이라도 이미 시간이 지난 것이라는 사실을 건축 계획자는 기억하지 못한다. 관할기관은 추가적 안전, 즉 비상시 보완적 수단을 원한다. 보험회사는 또 다른 위험을 감수하기를 원치 않는다. 신기술은 최첨단 기술과 신뢰할 만하고, 시험되고 인증된 설비를 반영한 문서의 초안을 요구한다. 안전요구 사항이 너무 낮다면 관할기관과 보험회사는 방화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지각한다. 우리는 권고사항을 알려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실수들을 부보하는 것이다. 자동차산업에서 리콜은 비용도 많이 들고 기업이미지 훼손도 심각하므로 고객들은 그들 스스로의 경험에 의지한다. 산소저감설비의 설치는 고객, 계획자, 보험회사에게 미래지향적이면서 안전한 설비를 선택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
It is not valid to measure the degree of market power based on the markup of price over marginal market cost in an industry for which the market price of some inputs is not available because those inputs are then excluded in estimating the dual total cost function. If the roles of those inputs are ignored, the markup of price over marginal market cost is likely to be positive in the perfectly competitive industry. In order to have accurate market power markups for the environmentally regulated Korean iron and steel industry, in which the market price of raw material and the price of abatement capital are hard to obtain, in this paper, a dual cost function is derived given the optimal quantities of raw material and abatement capital, and then estimated jointly with the supply relation. The annual average degree of market power for the industry is estimated to be 0.49 over the period 1982~2001. Ignoring environmental regulation would overstate the degree of market power by about 8 percent.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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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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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4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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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홍수피해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발생 시기가 불규칙해짐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홍수위험관리가 요구되며, 최적의 홍수피해저감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홍수피해저감 대책들에 대해서 비용대비 피해저감효과 분석이 필요하다(FLOODsite, 2007). 홍수피해저감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수리 수문학적 분석을 통한 피해범위와 침수심 등 피해규모를 분석함과 함께 피해규모에 따른 홍수피해액 추정이 가능해야 하며, 이를 통해 홍수피해저감 대책에 대한 비용대비 효과분석 수행이 가능하다(Kim et al., 2014). 국내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는 다차원법은 침수편입율을 산정하고 건물에 대해서 손상률에 해당하는 피해율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구조물과 내용물에 대해 피해액을 추정할 수 있다(Choi et al., 2006a; Choi et al., 2006b; Yi et al., 2010). 그러나,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 주택 이외 다른 용도의 건물에 대해서는 손상함수가 없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공공건물에 대한 손상함수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피해지역의 자료들을 토대로 공공건물 용도별 침수심별 손상함수를 개발하고 적용하였다. 공공건물에 대한 손상함수 개발을 위해서는 많은 피해자료의 수집이 필요하나, 실제 공공건물의 경우 다양한 건물유형으로 인하여 유형별 침수사례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하여 현장조사에 의한 침수현황 조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자에게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손해사정사들을 통해 여러 가지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침수심별 손상률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공공건물에 대한 손상함수의 개발절차, 침수심별 손상함수의 개발결과, 보완과정 그리고 손상함수의 적용결과에 대한 국내외 기법과의 비교 결과를 제시하였다. 적용결과 본 연구에서 현장 조사 기반으로 개발한 손상률을 적용한 경우 국내 실제 피해액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다만 동일 건물용도(예컨대 공공업무시설)일지라도 바닥재 등 마감재 재질이 건물마다 다르며, 건물별로 공간 활용 여건이 다양하여 동일한 침수심에 대해서 피해액의 변동폭이 크게 발생 되어 동일한 침수심에 대한 피해내용이 달라져 변동폭이 크게 발생되는 한계가 발생하였다. 향후 보다 많은 피해사례를 지속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손상함수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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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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