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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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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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5-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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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노인학대의 새로운 유형화를 통해 노인학대의 중복적 특성을 간명화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이해를 돕고, 노인학대의 유형별 결정요인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의 81명의 상담가가 조사일자를 기점으로 최근 종결한 5개 사례에 대해서 주어진 노인학대 판정지표 및 사정도구에 회고적으로 응답하는 설문조사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조사결과 350명의 노인학대 사례에 대해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17개의 노인학대 판정지표를 활용한 군집분석을 통해 노인학대를 유형화하고, 유형화결과에 따라 logit-regression을 활용하여 유형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노인학대는 '폭력성 노인학대'와 '회피성 노인학대'로 유형화되었다. 폭력성 노인학대는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하거나, 거친행위로 노인을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노인을 무시하는 언어적 표현과 행동과 같이 직접적으로 노인에게 해를 가하는 언행이 나타나는 유형이며, 회피성 노인학대는 방임, 유기, 자기방임과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폭력성 노인학대와 회피성 노인학대의 유형 결정요인 분석결과, 피학대노인의 기능상태와 학력, 가해자의 성별과 학력, 가해자가 느끼는 피해자에 대한 수발부담, 가해자와 피해자의 동거여부가 노인학대 유형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노인의 학력이 높을수록 폭력성 노인학대 발생율이 높으며, 기능상태(IADL)가 나쁠수록 회피성 노인학대 발생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해자가 여성일수록 회피성 노인학대 발생율이 높으며, 가해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폭력성 학대 발생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해자가 노인의 수발부담이 높다고 느낄수록 폭력성 노인학대가 높게 나타났으며, 동거는 회피성 노인학대보다는 폭력성 노인학대의 발생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노인학대의 복잡성을 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노인학대의 유형화를 시도하였으며, 노인학대의 유형 결정요인을 밝힘으로써 추후 노인학대 개입기법을 세분화하고 노인학대 발생원인 이론개발의 기초자료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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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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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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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학대발생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시 마포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은 독립변수를 노인학대 발생원인으로, 통제변수를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종속변수를 노인학대 경험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학대 발생원인과 발생원인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노인학대 발생원인에서는, 연령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노인학대 발생원인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미만이 대학원졸업 보다 높은 것을 나타났다. 둘째, 연구대상자들의 노인학대 발생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았다. 조사대상자의 노인학대 발생원인 가운데 개인적 요인, 가족환경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의 수준이 높을수록 노인학대 발생경험이 증대하는 결과를 의미한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학대 발생원인과 발생원인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노인학대 발생원인에서는, 연령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노인학대 발생원인과 발생경험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연구대상자들의 노인학대 발생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았다. 이는 조사대상자의 노인학대 발생원인 가운데 개인적 요인, 가족환경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의 수준이 높을수록 노인학대 발생경험이 증대하는 결과를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노인학대는 개인적 요인, 가족환경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그에 따른 노인학대 발생이 많아짐으로써 노인학대 유형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노인학대의 개선을 위해서는 노인학대의 유형에 따른 발생원인을 근본적으로 치유해야 함을 이 연구를 통해 결과로 나타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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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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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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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내 아동보호서비스에 연루된 학대발생가정 정보를 분석하여 아동보호서비스 관점에서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의 중복발생을 살펴보았다. 국외연구들은 학대발생가정에서 가정폭력과 중복발생 비율이 상당히 높으며 학대발생 예방이나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이 중복발생이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지적하나 국내에 관련연구는 아직 많지 않고, 더욱이 아동보호서비스의 관점에서 중복발생을 논의한 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는 학대발생가정 내 가정 폭력 중복발생 실태와 중복발생가정의 특성을 분석하였고, 기존 이론과 실증연구에 기반하여 설정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발생의 관계에 관한 가설들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아동보호서비스에 연루된 학대발생가정의 21.4%에서 가정폭력과의 중복발생이 관찰되었고, 중복발생 가정은 아동학대만 발생한 가정과 여러 측면에서 다른 특성을 보였다. 또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발생은 관련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관계의 양상은 학대 하위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아동학대 발생의 이론적 함의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와 아동보호서비스의 서비스 통합과 협력에 관한 정책적, 실천적 방안들을 논하였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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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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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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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최근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발생원인의 대부분이 부모에게 있음을 인식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이를 밝히고 있다. 연구결과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부모의 사회적 원인이다. 둘째, 부모의 정신적 원인이다. 셋째, 아내학대와 아동학대가 중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결론적으로 아동학대는 부모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부모의 사회적, 정신적, 중복학대에 따른 결과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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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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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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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한국에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어린이집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예방을 통해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특례법을 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의 판례를 살펴봄으로써 학대 가해자에 대한 법적용을 파악하였고, 아동학대특례법이 적용됨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분석하여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법원과 각 지방법원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어린이집 학대사건과 관련한 21건의 판례를 수집하였다. 판례를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특례법이 적용된 아동학대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형량은 크게 증가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가 있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대 가해자에 대한 보다 엄격한 법적용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대 유형에 따른 학대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며, 어린이집 관리자에게도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학대 발생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 한국가족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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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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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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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보호서비스 개입사례의 재학대 특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접근하여 2012년에 신고 접수된 전수를 추출하였고 이들 사례 중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를 중심으로 2014년까지 총 3년간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해당기간 내 재학대가 발생한 사례들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재학대 특성은 생존분석을 통해 재학대 발생 시점 및 빈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2012년에 학대판정을 받은 5,542사례 중 323사례가 이후 3년 이내에 재학대를 기록하였다. 대부분의 사례(93.5%)가 1회의 재학대를 기록하였지만 2회의 재학대를 기록한 사례도 21사례로 확인되었다. 또한 학대로 판정된 이후 1개월 이내에 가장 많은 재학대가 발생하였고, 이전 아동보호서비스 연루 유무, 중복학대 유무, 신체학대 포함 여부, 서비스 제공 유형 등에 따라 재학대 발생 시기 및 빈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아동의 연령 및 문제행동 수, 학대행위자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고립, 가족구성원인 학대행위자, 이전 아동보호서비스 연루 기록, 재신고 총 횟수 증가 등은 이후의 재학대 발생과 관련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아동학대의 재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논하고 관련 제언을 제시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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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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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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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전국적 규모의 아동기 성학대의 발생현황과 관련요인을 파악하고자, 본 연구는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남녀 2,037명을 대상으로 18세 이전의 성학대 경험유무 및 관련변인들을 설문조사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표본의 20.8%가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아동기 성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어, 한국 사회에서도 아동기 성학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학대 피해에 대한 대응방법으로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도움도 받지 않음'이 모든 유형의 성학대에 있어 가장 주된 대응방법으로 나타났으며, 아동기 성학대 발생과 관련된 요인으로는 아동의 성별, 비행가담 여부, 가구의 경제적 지위, 형제 자매의 수 및 범죄발생이 잦은 지역에의 거주 등이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최초의 전국조사를 통하여 한국의 성인 다섯 명중 한명은 아동기 성학대 경험을 갖고 있음을 밝혀냈으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위험요인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아동성학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킬 뿐만 아니라, 아동 성학대 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국가정책이나 서비스 개발 등 사회적 개입을 계획 실행하는데 유용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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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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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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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과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의 실태 및 학대관련 요인에 대해 비교 연구하였다. 조사결과, 첫째로 학대경험에서는 전반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이 일반노인보다 높았으며, 두 집단 모두 심리적 학대와 방임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학대발생은 두 집단 모두 "한 달에 한두 번"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신체피해보다는 정신적 피해가 많았다. 둘째로 노인학대자들은 주로 40세 초반이었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많았다. 학대의 주요 이유는 경제문제와 성격문제로 나타났다. 셋째로 노인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의 경우에는 자신이 우울하고, 평소에 음주를 하며, 주변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로 나타났다. 또한 학대자가 음주상태에서 공격했거나 아동기 폭력을 경험했고, 가정 내에서 정서적인 유대감이 낮으며, 가족 원수가 적은 경우에 학대가 발생하였다. 일반노인의 경우에는 노인이 아동기 학대를 경험했고, 주변의 지지를 받지 못하며, 학대자와 평소관계가 좋지 않고 정서적인 유대가 낮은 경우에 학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결론에서는 두 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개입방안을 제시하였다.

• 대한피부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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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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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1-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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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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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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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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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우리 사회에서 '16개월 입양아동 사망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아동의 신체에 상처를 남기거나 때로는 생명에도 위협을 주고 있다. 이에 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수차례 아동학대 관련 법이 개정되고 관련 제도가 정비되었지만, 아동학대 사건은 계속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의 개념 및 관계법령을 비롯하여 현재 아동학대 현황 등을 살펴보고, 미국의 아동학대 법제 및 아동보호체계와 비교하여 아동학대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