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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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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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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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현 정부에서는 국민의 쾌적한 삶을 영위하는 데 방해가 되는 4대악을 척결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4대악에는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이 포함된다. 반추해 보면 4대 사회악은 한국사회의 급속한 환경변화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범죄의 한 유형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런데 4대악으로 인한 피해는 그 파장이 본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나아가 가정 및 사회전반에 주는 해악의 중대성과 지속성으로 인해 국민생활을 현저히 불안하게 하는 범죄이다. 특히 4대악 피해자에게 사회적 침묵이 부당하게 강요되어 피해자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범죄이기도 하다. 따라서 문제의 심각성을 경시하지 말고 해결의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이는 사전 예방 국가의 과제이기도 하다. 본 글에서는 4대악 중에서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기본적 요소이며, 국민건강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식품범죄의 개념 및 특징과 유형을 살펴보고, 단속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법제적 개선방안 즉, 식품위생법에서도 결과범에 대한 가중처벌의 조항 신설 등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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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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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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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 과정의 경험을 살펴보고 이들의 학교적응을 강화시킬 수 있는 실천 및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학업중단 다문화 청소년 4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수행하였고, 현상학적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위기의 가족', '학교부적응', '차별과 갈등', '학교폭력 피해', '학업중단 위기', '학업중단 숙려제도 미작동', '학교를 떠남' 등 7개 대주제와 19개 소주제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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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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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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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여성 운동선수의 운동부 내 폭력 피해가 운동지속의사에 미치는 영향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도움요청 경험유무에 따라 운동부 내 폭력, 우울, 운동지속의사의 경로에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중 고등학교 및 대학의 운동부와 국가대표팀, 실업팀, 프로팀에 속해 있는 여성 운동선수 총 34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변수 간 인과관계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도움요청의 완충효과 검증을 위해 다집단 분석(Multi-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운동부 내 폭력피해경험이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증가하고 운동지속의사는 저감되며, 우울수준이 높을수록 운동지속의사가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나 운동부 내 폭력피해가 운동지속의사에 미치는 영향이 우울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다집단 분석을 통해 도움 요청을 하는 집단과 도움 요청이 없는 집단의 인과경로를 살펴본 결과, 도움요청을 하는 집단의 경우 운동부 내 폭력 피해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인과경로 상 도움요청이 없는 집단과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움 요청이 운동부 내 폭력 피해와 우울의 경로에서 완충효과를 갖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운동부 내 폭력피해로 인한 운동중도탈락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개입 방안을 제언하였다.

•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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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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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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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1세기 화두는 위험사회에서 체감하고 있는 범죄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대하여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안전사회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질적, 양적인 측면에서 학교폭력, 묻지마 범죄, 층간소음범죄 등과 관련된 강력범죄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법제도적 개선방안으로써 환경범죄학(Environmental Criminology)에서 바라 본 범죄예방 도구이자 전략인 CPTED가 하나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범죄예방 기준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대 위험사회에서 강력범죄 및 경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사회 안전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제한된 경찰력이라는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환경설계를 통해 범행기회를 심리적,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정책을 모색함으로써 범죄예방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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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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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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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방사기저함수(RBF)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우울증상 경험 예측 모델링을 구축하였다. 전국조사에 참여한 만 9세 이상 12세 이하 다문화 자녀 초등학생 23,291명(남 12,016명, 여 11,275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결과변수는 이분형의 우울증상 경험으로 정의하였고, 설명변수는 성, 거주지역, 사회적 차별 경험, 지난 1년간 학교폭력 경험, 한국어 교육 경험,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이용경험, 한국어 읽기, 한국어 말하기, 한국어 쓰기, 한국어 듣기, 한국 사회 적응 교육 경험을 포함하였다. RBF 인공신경망 모델링 결과, 한국어 교육 경험, 학교 폭력 피해 경험, 한국 사회 차별 경험, 한국어 읽기 수준은 다문화 초등학생의 우울증상을 분류하는 주요 예측 요인이었다. 다문화 아동의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국어 읽기 수준이 저하된 집단에 대한 우선적인 관심과 상담이 필요하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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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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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7-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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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은 2010년부터 2018년 동안 청소년학연구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 논문의 연구동향을 살펴봄으로써청소년 관련 연구의 지식구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논문의 초록에서 추출한 키워드를 활용하여 NetMiner 프로그램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의 중심성(Centrality)분석 및 응집성(Cohesion)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결 정도 중심성 분석에서 '관계'가 가장 중심성이 높게 나타났고, 학교와 청소년이 그 다음으로 높았으며, 부모, 폭력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매개 중심성도 '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청소년, 학교, 필요, 교육, 부모, 아동, 학대/정서(같은 수준), 기관, 지역, 휴대폰/예방/복지(같은 수준), 초등, 애착, 자살, 중독, 사회, 폭력, 자녀, 봉사, 지원/정책/재학/교사(같은 수준)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응집성 분석 결과, 학교생활과 정책, 중독, 부모 & 또래 관계, 시민 교육 & 복지지원, 정서와 사고, 대학, 학대 & 자살로 총7개의 하위 주제로 구분되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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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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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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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들어 학교폭력문제는 학교 내에서의 구성원간의 범죄양상에서 그치지 않고 외부인의 학교 내 침입범죄로까지 비화되어 학교가 이제는 더 이상 교육만이 이루어지는 범죄로부터의 안전지대는 아니게 되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외부 침입자에게 대항하여 이를 제압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침입범죄에 취약한 장소이다. 서울특별시는 2011년 3월 1일부터 관내 국 공립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보안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보안관 사업이 사실상 경비업법상의 경비업무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비업법의 적용을 배제한 채, 서울시와 운영업자의 도급계약에 의한 사법상 계약(私法上 契約)의 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첫째, 학교보안관 관련 손해발생 시, 경비업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운영사업자가 가입하고 있는 경비업자 영업배상책임보험 적용이 배제되어, 피해자의 손해보전을 위한 담보가 취약하게 된다. 둘째, 학교보안관의 임무를 계약서에 개별약정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비업법상의 경비원의 의무 등의 관련의무 등의 일반규정 적용이 요구된다. 셋째, 학교보안관의 교육은 상대적으로 보다 체계화된 경비업법상의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도록 하고,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관련 전문교육은 부가 편성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서울시의 여론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여전히 경찰관 등 학교주변의 순찰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경찰과의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경비업법의 적용으로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경비업법의 적용으로 인한 경비지도사 제도 운영이나 경찰의 지도 감독, 그리고 각종 행정처분 등으로 학교보안관 사업의 성공을 담보해 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제부터라도 경비업법을 적용하여 학교보안관 사업이 관리 운영면에서 보다 내실 있고 지속적인 확대 발전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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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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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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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제행동에 미치는 융복합적 요인을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 실시된 학교 밖 청소년 연구자료를 이용한 이차자료 분석 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총 499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며, 남자는 337명, 여자는 162명이었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문제행동은 가출, 학업중단, 성매매, 폭력, 인터넷게임중독, 절도, 약물중독 및 흡연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문제행동 중 인터넷게임중독과 절도는 남자 학교 밖 청소년이 여자 학교 밖 청소년보다 높았다. 인터넷게임중독은 남자 학교 밖 청소년이 여자학교 밖 청소년보다 1.90배 높았다(p=.008, 95% CI=1.18-3.06). 절도는 남자 학교 밖 청소년이 여자 학교 밖 청소년보다 1.92배 높았다(p=.006, 95% CI=1.21-3.03).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마련할 때, 문제행동의 양상과 성별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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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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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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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학교폭력 등 청소년범죄의 증가에 따라 안전한 학교공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학교공간의 안전은 CCTV 등의 물리적 요소, 순찰 등의 관리적 요소 외에 CPTED 원리 등 공간계획적 요소가 함께 적용되어야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 및 주변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학교시설 및 주변지역의 공간계획 현황을 CPTED적 관점에서 조사하여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공간계획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대전 노은택지개발지구 내에 위치한 7개 초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CPTED의 5대 원칙에 기반한 체크리스트에 따라 현장조사를 시행하였다. 현장조사에서 분석된 문제점들을 CPTED의 5가지 원리에 따라 분류하고 각각의 항목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CPTED 적용을 위한 디자인적 기본구상과 이를 적용한 컴퓨터 그래픽 시뮬레이션 사례를 제시하였다. 학교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CPTED 적용을 위한 기본 환경디자인 원칙과 이에 기반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적용함으로써 자연적 감시, 영역성의 확보 그리고 유지관리 등 CPTED 원리에 기반을 둔 안전한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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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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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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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학교안전사고의 발생률이 점점 증가 하고 있고 범죄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 중국의 학교폭력, 아동청소년 성범죄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해지고 있으며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되는 법정 다툼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학교안전사고의 법률법규를 비교분석하고 관련 판례를 양국 각각 40개씩 총 80개를 사고발생시간대별과 교육주체별로 비교분석하여 중국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대별 학교안전사고 판례분석을 통해 양국의 책임판단 기준은 대동소이하며 차이는 관련 법규의 규정으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교육주체별 판례에서도 각 교육주체의 책임범위는 다양한 부분 중복되었지만 각자 다른 책임이 부과됨을 알 수 있는데 이 또한 양국의 책임귀속원칙 그리고 학교안전사고 관련 정책에 따른 차이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비교분석 결과를 통하여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법적근거의 마련, 기존법률의 보완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