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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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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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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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학교 안전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서울시 학교보안관제도와 그 외 지역의 배움터 지킴이 사업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학교 내 및 주변의 범죄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본 연구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학교안전망 구축 사업의 효과적인 개선방안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성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으로 학교 안전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을 위한 준교사급의 학교안전교사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둘째,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학교 안전 CPTED의 법적제정을 통해 학교 안전망 구축 사업을 실시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교 안전망의 실태 및 문제점을 알아보고 임시방편적인 학교안전대책이 아닌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학교안전대책방안으로 학교안전교사제도와 CPTED의 법적 제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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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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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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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마침 부산지역에서 최초 시행하여 전국에 걸쳐 시범 실시되고 있는 스쿨폴리스(배움터지킴이)제도는 전직경찰과 전직교사가 협력하여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순찰과 상담 등의 활동을 전개하는 제도로서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네트워크로서 활동한 초보적 사회안전망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근본적인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보완되어야 할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이 논문은 배움터지킴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가정과 학교, 경찰과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학교폭력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협력하는 종합적 사회안전망의 모형을 구상하고자 하였다. 학교폭력의 예방은 학교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며 사회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는 관점에서 구성원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은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안전망의 기본적 얼개를 구상함에 있어서는 지역사회경찰활동과 적극적 경찰활동기법 그리고 환경설계를 적용한 방범활동기법의 이론을 배경으로 하였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기본골격과 조화를 맞추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117학교폭력긴급지원센터의 신고 및 상담접수기능과 연결하여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학교폭력지원센터를 신설, 집행기구로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구상하였다.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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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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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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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부산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방사선 사회안전망 구축과 시민의 안전의식 및 안전 문화 정착에 대해 조사하여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수행하였다. 자료수집은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고, 200부의 설문을 분석하였다. 자료는 SPSS Window Ver 2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집단 간 차이 검증을 위해 t-test와 일원배치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변수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변수 간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선형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사회안전망 구축, 시민의 안전의식, 안전 문화 정착에서 성별은 남자, 연령은 20대,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그룹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그중 성별에서 사회안전망 구축은 유의수준 .01, 안전 문화정착은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 차이를 보였다. 직업에서는 방사선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전문직 종사자와 서비스직 종사자가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 차이를 나타냈다. 둘째, 다중회귀분석 결과 방사선 사회안전망 구축의 하부요인인 '지자체 방사선 안전교육'이 시민의 안전의식과 안전 문화 정착에 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안전망 구축과 시민의 안전의식, 안전 문화 정착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따라서, 방사선 사회안전망 구축이 잘되어 있으면 시민의 안전의식과 안전문화 정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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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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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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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증오 범죄는 개인적인 범죄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봐야 하고, 사회적 통합 가치 규범을 벗어난 반사회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방체계를 구축하여 수용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특히 비극적 증오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와 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적극나서야 하고, 가정과 학교, 사회와 연계된 인성교육이 이뤄져야 하며 사회보장제도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아울러 좋은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편법보다 원칙이 더 잘되는 사회, 그리고 강자가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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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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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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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 가족의 해체, 빈곤,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위기학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상황은 학생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에 역기능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위기학생의 발생의 원인을 고찰하고 경상북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위기학생 관리 지원체제 현황을 바탕으로 경상북도 위기학생 지원정책의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경상북도의 위기 학생 지원 전략을 분석을 토대로 보완방안은 첫째는 위기학생의 예방 및 조기발견체제 구축이며, 둘째는 발견된 위기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교육안전망을 구축, 셋째, 가정 지역사회와의 연계로 설정하고 각 영역별 보완 방안을 제시하였다.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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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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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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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퇴직소득심사제가 근로의욕 등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제도적 형평성 측면에서 국민연금과의 비교를 통해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동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퇴직소득심사제는 퇴직 후 연금소득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연금소득이 감소된다는 것은 추가적인 소득으로 인해 예상된 연금소득이 감소한다는 의미이나 전체 노후소득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또한 그 대상자 규모가 적다는 점에서 현 단계에서 제도의 존폐를 논하기에는 다소 이르다고 판단되었다. 다만, 제도가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적용되므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선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둘째, 퇴직소득심사제는 지급정지 연수 적용과 연기연금 존재 여부 등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제도의 특수성도 간과되어서는 안되지만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두 제도의 동질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와 심사대상소득 확대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퇴직소득심사제는 적용과정에서 추가적인 세부담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서 이중과세의 논란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 또한 경제적 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 소득유형을 근로, 사업소득에 국한하지 않고 금융소득까지 포괄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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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6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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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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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모바일 플랫폼에서 웹보드 게임에 대한 규제를 분석하고 사행성 게임에 대한 규제 원화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현재 국내 게임 산업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이슈 중 하나로 '사행성'에 관련된 법적 규제이다. 사행성이란 게임의 재미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지만, 과몰입과 중독에 쉽게 빠지게 하는 양면적인 면을 가진 요소 중 하나이다. 2014년 2월부터 국내에 시행중인 웹보드 시행령을 분석하고 최근 완화된 규제양상을 분석하여 어떠한 안전망 하에서 규제가 완화되어야 할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안전하게 성인들이 이용 가능한 웹보드 규제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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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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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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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는 시행된 지 200여일이 지난 정부의 4대악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비판적 시각에서 검토해 본 후, 향후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013년 새 정부의 정책적 화두 중 대표적인 키워드는 '안전'이다.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세부 항목 중에서도 '4대악'은 박근혜 정부가 근절시키고자 하는 중점 과제라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다. 4대악은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의 생활에 직 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를 의미하는 표현이다. 지금까지 4대악 정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어 왔지만 이에 대해 비판적 시각에서 논의를 이끌어 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회안전에 대한 우선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4대 사회악 근절 방안에 관해 관심을 갖고, 진단 및 평가를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이 연구는 4대악 정책에 대하여 단순히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요지는 아니다. 4대악 정책에 대한 실태와 운영 활동을 정책의 기본 구성틀에 근거하여 계획부문과 집행부분에 맞춰 살펴봄으로써 궁극적으로 4대악 정책이 사회안전망 구축의 토대로 작용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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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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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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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돌봄 서비스를 수행하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는 사회안전망 서비스 구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그러나 독거노인생활관리사들이 독거노인들을 관리하면서 나타나는 역할갈등이나 그들의 욕구와 불만들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이고 해결하는 상황에서 받고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나 압박감이 높다는 실천 현장의 목소리가 많다. 따라서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라도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심리적 소진에 대한 개입 필요성 연구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 지역 독거노인생활관리사를 대상으로 외상 경험 및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한 장애현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은 서울 지역 독거노인생활관리사를 대상으로 외상경험 여부, 외상경험 유형,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 외상경험에 대한 대처 실태 등을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응답자 중 186명 (37.57%)이 부분 혹은 완전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대처 실태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의미 있는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갖고 있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를 발견하고 이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외상 경험 및 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셋째, 외상 경험을 하였거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군으로 진단을 받은 독거노인생활관리사를 위한 지원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넷째,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가 양성 및 배치가 필요하다. 다섯째, 의료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신속한 진단과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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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3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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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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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2022년 8월 수도권 이상폭우로 인해 서울 도심지역의 지하시설, 도로, 주택 등에 침수가 발생하면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동서로 가로지르는 정체전선으로 좁고 긴 비구름이 집중되면서 국지적으로 피해가 집중되었다. 서울시의 경우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지역 증가 및 내수배제 불량에 따른 빗물 역류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방재성능목표 강우량을 초과하는 빈도의 이상폭우로 인해 하천범람과 내수배제 불량에 따른 복합적인 원인으로 침수피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전체 자연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요인 등의 지역적 편차가 매우 큰 도시로 지형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취약시설(병원, 학교 등), 수방시설물(하천, 배수시설, 빗물펌프장 등) 및 방재시설(대피소, 구호소 등) 밀도 등에 따른 침수 취약성 및 위험성 등의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지역특성에 대한 피해사례가 다원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30년 이상의 종관기상관측(ASOS)과 서울시 자치구별 20년 이상의 방재기상관측(AWS)자료를 기반으로 CMIP6 SSP(Shared Socioeconomic Pathways, 공통사회 경제경로)시나리오에 따른 극한기후 지수(강수강도, 호우일수, 지속기간, 1일 최대강수량, 95퍼센타일 강수일수 등)에 대한 재현성을 평가하고 공간자기상관분석 등 시공간적인 강우특성에 대한 변화를 전망하였다. 특히 여름철 강우의 경우 자치구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고 이를 통해 대도시의 도심지역의 경우 세분화하여 지역의 정확한 강우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도심지의 방재성능 초과강우 정의와 기준을 수립하고, 장기적인 수자원 및 도시계획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후위기에 따른 기록적인 호우(지역별 방재성능을 초과하는 강우)에 따른 재해는 구조적인 대책을 통해 모두 저감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단계로 인식하고 수리·수문학적, 사회경제학적 등 지역특성에 따른 방재성능목표 강우량에 대한 재검토와 더불어 법제도(풍수해보험, 저류조설치 의무화 등), 개인별 재해예방, 취약계층 안전망 확보, 반지하주택 침수안전대책, 재해지도 개선 등 구조적/비구조적인 대책을 통합 수립 및 보완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