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nalysis for Korea Web-board Game Regulation

국내 웹보드 게임 규제 분석

This study aims to suggest relaxed regulation plans for web-board games by analyzing regulations on gambling games with online and mobile platforms. One of the controversial issues in the South Korean game industry these days is legal regulations related to 'gambling'. Gambling is one of its ambivalent factors, which is necessary for fun of these games but has risks of overindulgence and addiction. This study analysis the web-board enforcement ordinance from Feb. 2014 and current relaxed regulation. Moreover, we find the plan which will be relaxed to regulation under what safety net. We propose the solution of web-board regulation policy which is available for an adult.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모바일 플랫폼에서 웹보드 게임에 대한 규제를 분석하고 사행성 게임에 대한 규제 원화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현재 국내 게임 산업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이슈 중 하나로 '사행성'에 관련된 법적 규제이다. 사행성이란 게임의 재미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지만, 과몰입과 중독에 쉽게 빠지게 하는 양면적인 면을 가진 요소 중 하나이다. 2014년 2월부터 국내에 시행중인 웹보드 시행령을 분석하고 최근 완화된 규제양상을 분석하여 어떠한 안전망 하에서 규제가 완화되어야 할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안전하게 성인들이 이용 가능한 웹보드 규제안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