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사이버공간에서는 다양한 범죄가 발생한다. 그 중에서도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행위가 가장 심각하다. 즉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은 그 침해가 순간적이고 광범위하며 피해자가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에서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과 비교할 때 피해의 충격성과 심각성은 매우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헌법 제21조 제4항에 규정된 것처럼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 못지 않게 개인의 명예보호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며, 개인의 명예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표현의 자유영역에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의 최소한의 한계라고 보아야 한다.
범죄는 시민들에게 범죄피해 발생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미치기도 하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통하여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야기하여 생활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범죄피해자 뿐만 아니라 다수의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형성하기 때문에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발 원인을 찾는 선행연구들은 성별 연령 직업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범죄의 직 간접 경험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물리적 환경과 폭력의 경험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복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환경 무질서가 직접적인 폭력경험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였으며, 간접적인 폭력경험 역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질서가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역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본 결과, 간접적인 폭력경험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무질서, 직접적인 폭력경험이 순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물리적 환경을 개선해야하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연재된 학원물 웹툰 열편의 폭력 장면에서 나타난 폭력의 빈도, 유형, 그리고 맥락을 분석했다. 내용 분석 결과 작품 1회 당 2.15건의 PAT(Perpetrator-Action-Target)이 나타났다. 폭력의 유형으로는 물리적 폭력이 전체 PAT의 73.2%를 차지하며 가장 많이 나타났다. 등장인물의 캐릭터 특성을 보면 폭력 가해자의 외모가 뛰어난 것으로 설정된 경우가 53.6%인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 가해자의 캐릭터가 영웅인 경우가 35.9%, 악당인 경우는 37.3%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구 사이인 경우가 60.8%를 차지했다. 과도한 신체표현, 오버액션, 말풍선과 같은 표현 기법으로 폭력 장면을 희화한 한 장면이 66.7%인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 동기로는 개인과 집단의 이익과 신념을 위한 수단(29.4%)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단순 재미(20.9%)가 그 다음을 차지했다. 폭력에 대한 처벌이나 보상을 알 수 없는 경우(79.9%)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유명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가 해킹을 당해 많은 사용자들의 ID, 패스워드,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와 같은 개인 정보들이 누출되었다. 해커들은 계속해서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으며 해킹피해자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신용카드 번호가 누출되면, 해커들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누출된 카드번호를 악용할 수 있어 특히 위험하다. 2007년 Financial Cryptography 학회에서 Ian Molly 등이 최초로 일회용 가상카드번호 생성 스킴을 제안한 바 있으나, 재사용불가의 특성을 제공하지 못한다. 본 논문에서는 Ian Molly 스킴의 취약성을 분석하고, 휴대단말기를 활용하여 일회용 가상카드번호의 보안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새로운 일회용 가상카드번호 생성 스킴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사용자 편의성과 보안성강화를 위해 통합인증센터를 활용한 일회용 가상카드 결제 프로토콜을 설계한다.
본 연구는 아동기 학대경험이 있는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성역할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알아보며, 아동기 학대경험의 예방적 방안 및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여성가족부에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3년마다 실시하는 가정폭력실태조사를 통해 수집된 2019년도 전국 9,060 표본가구내 만 19세 이상 가구원 총 9,060명 중 참여자 여성 4,546명, 남성 4,514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동기 학대경험이 성역할 태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분석도 부(-)적인 영향을 나타나났다. 이는 향후 아동기 학대예방과 아동보호 인식개선이 생애초기부터 강화될 필요성이 있고, 아동의 부모사전교육과 사회적 지지의 수준과 충분한 방안 마련을 제언하고, 향후 연구를 위한 제시하고자 한다.
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를 활용한 온라인 상호작용이 활발해지며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허가되지 않은 접근으로부터 발생한 개인정보 침해는 개인에게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불러올 수 있으며, 침해 피해자의 주변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공격도 가능하다.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블록체인을 활용한 보안 기법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블록체인을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BaaS(Blockchain as a Service)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미들웨어와 IAM(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서비스를 활용한 시스템을 제안했다. 미들웨어는 IAM 역할 및 정책이 적용된 서버에서 운영되며 사용자를 인증하고, 접근 권한을 파악하여 정상 사용자인 경우에만 클라우드에 존재하는 블록체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 제어를 수행한다. 또한, 제안한 개인정보 보호 기법이 시스템에 주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소요 시간과 사용자 수별 응답 시간을 측정하고, 제안 기법과 블록체인을 활용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연구를 아이디어, 블록체인 유형, 인증, 기밀성 등과 같은 보안 특성 기준으로 비교한다.
본 연구는 도로교통사고 비용의 추계에 있어 미국, 일본, 영국 등 일부선진국에서 추계항목에 포함된 고용주 비용(미국의 고용주 비용, 일본의 사업주체의 비용, 영국의 인간적 비용)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를 저감시키기 위한 대책마련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적으로 관심권 밖에 위치한 교통사고 가해자의 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심각성과 현황을 파악하고, 개인별 특성이 반영된 PTSD 심각도 수준별 대책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교통사고 가해자를 대상으로 추정만 해 오던 교통사고 PTSD 현황과 심각성을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둘째, PTSD 특성별 유 무에 따른 판별분석모형을 구축하였는바, 판별식의 변수로는 '사고로 인한 불면증', '사고 상황 또는 유사 상황에서 운전 중 심리적 위축'이 변수로 선정되었다. 셋째, PTSD의 심각도를 추정할 수 있는 순서형 프로빗 모형 구축 결과, 주요변수는 '최대피해자 심각도', '사고 상황 악몽', '불면증 경험', '운전 중 위축', '성별', '주요 운전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추정치가 실제 응답치에 근접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성별,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PTSD 심각도별로 선호하는 치료방법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이렇게 분석된 결과를 통해 교통사고 가해자의 사회 업무 복귀를 앞당기고 작업능률의 저하와 같은 피해를 최소한으로 저감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었으며, 이는 결국 이들 운전자들이 몸담고 있는 직장의 고용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직 간접적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질 특성을 활용한 학교폭력 방관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학교폭력 상황에서 대부분의 학생은 방관자이며, 이들은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라 폭력을 강화하거나 중단하는 역동적인 역할을 한다. 학생에게 각자의 기질검사 결과를 알게 하고 폭력 상황에서 기질 특성에 맞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것이 피해자를 돕고자 하는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351명의 중학생이 4회기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프로그램 시작 전후로 자기 보고 검사를 시행하였다. 실험 집단(기질 집단)은 기질검사(TCI, Cloninger)로 측정된 기질 특성에 적합한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배웠다. 반면, 통제 집단은 방관자로서 폭력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 받고 역할극에 참여하였다. 연구 결과, 프로그램 시행 이후 통제 집단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방관적인 태도에 유의한 변화가 없었으나, 기질 집단은 방관적 태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제 집단과 기질 집단 모두 프로그램 시행 후 학교폭력 상황에서 보호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인식 수준이 유의하게 상승하였으며, 기질 집단에서 그 정도가 큰 상호작용 효과가 발견되었다. 결과를 종합하여, 시사점과 본 연구의 의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에 대해 논의하였다.
사이버 공간의 발전과 우리 일상생활과의 상호작용이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 범죄는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서 그 양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4대 악성 사이버 범죄'로 분류되는 사이버 금융범죄, 사이버 사기, 사이버 성폭력와 사이버 도박은 주목해야 할 대상 중 하나이다.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인 사이버 범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이버 범죄의 유형 별 특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원인과 예방 및 대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기존 사이버 범죄 관련 연구에서는 통계 자료나 피해자,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접근해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이버 범죄 중 최근 범행 건수가 급증하며 범죄의 심각성이 강조되는 정보통신망이용 범죄의 '저작권 침해'와 정보통신망이용 불법콘텐츠 범죄의 '도박' 및 '음란물' 유형에 대하여 사이버 범죄 피의자를 대상으로 직접 인터뷰를 실시하고 코딩 분석과 텍스트마이닝을 통해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사이버 범죄의 특성과 발생 원인을 밝히고 예방 및 대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범죄 피의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주요 요인들 간의 관계를 탐구함으로써, 사이버 범죄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제공한다. 더하여 예방 및 대응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심각한 사회 문제인 사이버 범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마련에 핵심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환청을 보이는 정신분열증 환자 27명을 대상으로 환청의 특성(주체, 내용, 환청에 대한 이해, 환청의 심한 정도), 환청에 대한 인지행동반응의 내용 및 그 빈도, good/fair copers와 poor copers의 환청의 특성 및 인지행동반응의 비교, 세가지 변인에 따른 인지행동반응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환청의 주체는 모르는 사람, 내용은 박해적인 것, 감정반응은 부정적인 것과 혼합된 것, 그리고 환청에 대한 이해는 정신역동적인 것이 가장 많았다. 2) 환청에 대한 반응중 가장 많이 사용된 인지반응은 억압, 무시와 같은 건강한 반응이었으며 가장 많이 사용된 행동반응은 생리적 각성을 증가시키는 반응이었다. 3) Good/fair copers 의 특징은 poor copers에 비하여 환청의 정도가 경하고 또 환청에 대한 병식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었으며 인지행동반응에 있어서도 무반응이나 몰두와 같은 건강치 못한 인지반응과 탐닉이나 증상적 행동과 같은 건강치 못한 행동반응은 훨씬 적게, 그리고 생리적 각성을 증가시키는 건강한 행동반응은 훨씬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4) 세가지 변인 중에서 환청에 대한 병식유무가 인지행동반응의 차이를 결정 짖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 받을 수 있었다. 상기 결과는 환청을 경험하는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단순히 피해자로서 수동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질적이고 침투적인 현상을 나름대로 받아들이고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응방식을 보이게 되며 이와 같은 대응방식의 형태 및 그 빈도를 결정짖는 중요한 요인이 환청에 대한 이해일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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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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