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ㆍ불 양국간에는 원자력 발전, LNG 비축기지, 고속전철 계약 등 대형 사업을 중심으로 긴밀한 교류가 형성되고 있다. 프랑스는 현재 우주항공, 정보통신, 에너지 환경, 기계 재료, 생물공학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의 R&D정책, 규모, 대형 기술사업 등을 분석해 본다.
프랑스가 제안하는 효율적인 기술이전계획은 점진적인 과정이다. 시작단계에서는 프랑스에서 제공하는 잠수함의 정비유지에만 제한 적용되며, 정비 엔지니어와 기술자들이 계획된 방법으로 잠수함의 개념과 기술에 관한 지식을 획득할수 있을 것이다. 목표는 현지 조선소가 잠수함의 창정비(overhaul)를 능숙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기술이전은 자국내 잠수함 건조의 경우 3단계에 걸쳐 수행된다(p.39 참조)
프랑스 루와지르는 회원확장의 전략이 특이하다. 2년간 회원이 되는 조건으로 5권이 책을 무료로 주는데, 회원은 2년동안 3개월마다 의무적으로 한권씩 책을 사면 된다. 고객이 한정돼 있을 것 같지만 현재 회원이 5백만명에 이르고 프랑스에서 출간되는 문예물의 8% 이상이 이곳을 통해 판매된다.
(재)한국출판연구소(이사장 윤청광)는 지난 10일, 주한프랑스대사관,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나춘호)와 공동주최로 (프랑스의 도서유통)을 주제로 한 제13회 출판포럼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프랑스 도서수출공사(Centre d' Exportation du Livre Francais)의 전무이사 뱅상 마르티씨의 주제 발표와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으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는 나춘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파트릭 따이양디에(주한프랑스대사관 문화과학협력 참사관)씨를 비롯하여 김종수(한울 대표).박철준(전 도서신문 기자) 등 지정토론자 및 김경희(파주출판단지조합 유통위원장), 허창성(한국출판유통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프랑스 출판업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마르티씨의 발표 내용을 정리해 싣는다.
본 논문은 TGV 개발을 중심으로 한 프랑스 철도정책 공동체의 정치, 사회, 경제적 배경과 정책결정자, 정책의 추진과정 및 설득과정을 분석함으로써 1960년대 이후 프랑스 공공정책 분야에서 급속하게 발달하게된 자유주의적 개혁을 설명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프랑스 국영철도(SNCF)는 2차 대전이후 국민경제의 재건을 목표로 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기술 및 생산성에서 세계적인 기록들을 수립했으나 민간부문의 교통수단들과의 경쟁에 직면해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철도부문에 민간의 경영방식을 도입하고 적극적인 시장의 재탈환에 나서도록 이니셔티브를 부여함으로써 SNCF로 하여금 고속철도 기술을 개발하도록 이끌게 되었다. 나아가 이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결정 구조와 정책의 설득과정에 대한 분석은 프랑스 철도정책 공동체의 특수성을 이해하게 해 줄 것이다.
프랑스는 문화영역에서 강력한 보호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다. '문화적 다양성' 혹은 '문화적 예외'라는 원칙을 내걸고 프랑스는 미국의 '세계화' 정책에 맞서고 있다. 시청각 콘텐츠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프랑스는 헐리우드 영화의 침범에 맞서 자신의 영화적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의 다양한 지원 가운데서, 특히 우리는 신인감독에 대한 지원체계와 이 체계 안에서 CNC의 역할에 패해 주목한다. 따라서 이글에서는 정부기관으로서 CNC가 어떻게 프랑스의 시청각영역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살펴보고, 어떤 과정을 통해 신인감독들의 작업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지를 살펴볼 것이다.
프랑스에서 이민자 문제는 늘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마그레브 지역 이민자 문제는 다문화 국가 프랑스에서 늘 대립과 갈등의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문제의 소지를 주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마그레브 이민자 문제가 서구와 적대적 혹은 대립적 의미의 '아랍-이슬람' 영역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지역 출신자를 '아랍-마그레브인'으로 명명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다. 그런데 적어도 마그레브 지역을 알고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명명 방식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마그레브와 마찬가지로 프랑스에는 마그레브 토착민인 베르베르인이 많기 때문이다. 여러 베르베르인 중에서도 카빌인이 많은데, 이들은 언어와 문화, 사고방식 등에 있어 아랍인과는 여러 면에서 다르다. 삶의 방식 등에서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지만, 무엇보다 수백 년 동안 아랍의 지배를 받으면서 저항으로 상징되는 반아랍적 정서가 이들의 내면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이런 정서는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식민분할정책의 도구로도 활용되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카빌인의 특징을 주목하면서 이들이 프랑스 내에서 정착해가는 과정에 대해 논하고자 하였다. 카빌인의 프랑스 내 이주는 마그레브 지역 출신으로는 첫 이민이었다. 본고에서는 이들의 이민 과정과 정체성 찾기 과정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이를 통해 카빌인이 어떻게 공동체를 형성해 가며 문화운동의 주체로 거듭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마그레브는 아랍 이슬람이다'라는 등식의 허구성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프랑스와 알제리 내에서 베르베르어 사용이 빈번해지고 그 위상이 높아진 데는 우연한 현상이 아닌 오랜 기간 프랑스 내 이민자의 정착 과정이나 문화운동과 전혀 무관치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했다.
이 연구는 전 세계적인 언론의 신뢰도 하락이라는 상황에서, 한국 언론과 유사한 형태로 심각한 신뢰 위기를 겪고 있는 프랑스 언론에 대하여 고찰한다. 2018년부터 시작된 '노란 조끼' 운동이라는 거대한 사회운동의 과정에서 프랑스 언론에 대한 불신은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되었다. 이 연구는 이를 프랑스 언론의 역사적 발전 과정, 그리고 이에 대한 대중들의 오랜 '언론에 대한 비판'의 구조라는 측면과 결합하여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서 간행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에 나타난 프랑스 언론의 신뢰도의 양적 지표를 먼저 살펴본다. 이어 프랑스 저널리즘의 역사적·제도적 형성 과정 및 이에 발맞추어 등장한 대중적 불신의 경로를 검토해 본다. 그리고 2018년 사회운동에 대한 보도 과정에서 노출된 프랑스 언론의 구조적 위기 - 경제적 위기, 디지털 전환과 경쟁 심화, 퀄리티 저하 - 가 실제 뉴스 생산의 작업 과정에 미친 영향 문제를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프랑스 언론을 향한 외적 충격(사회운동의 영향) 못지 않게, 저널리즘 제도 내부적인 균열의 다양한 양상들이 최근 프랑스 언론의 신뢰도 추락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요인임을 주장한다.
2023년 문화재청은 60년간 이어져 온 '문화재' 체제를 '국가유산' 체제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문화유산 개념발전의 역사맥락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느꼈다. 국내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문화유산과 관련한 개념들은 국외에서 수입한 것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원산지에서의 개념발전 역사를 알아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문화유산 개념의 원산지로 주류를 이루는 유럽을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유럽 내에서도 프랑스를 선택하였다. 프랑스는 18세기 말 공화국을 설립한 이래로 일찍이 유럽의 기념물 개념에서 국민의 유산으로 새로운 지평을 열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프랑스의 역사 중 프랑스 대혁명기를 대상으로 삼았다. 프랑스 대혁명기 구체제가 붕괴되고 보호체계를 잃어버린 기념물들이 어떻게 다시 새로운 국민국가의 보호 테두리 안으로 들어갔는지가 본 연구의 탐구대상이다. 프랑스 정부는 기념물들의 보존을 위한 행정조직으로 기념물위원회 및 예술임시위원회를 탄생시켰다. 두 조직은 혁명과 전시상황 속에서 이념과 정치선전에 구속되었기 때문에 기념물 보존활동에 한계를 보였다. 하지만 그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도 지침서를 통하여 보존원칙을 수립하였고 기념물을 바라보는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전국에 배포한 지침서 중 기념물들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국민의 유산이라는 시각을 보였다는 것은 선구적이다. 이것은 이후 프랑스의 문화유산 개념발전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주었다. 이 흐름 속에서 기념물, 역사기념물, 문화재, 문화유산으로 프랑스의 문화유산 개념은 발전해나간다. 프랑스 혁명기의 역사는 구체제의 붕괴로 인한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이전 체제의 기념물들을 새로운 보호체계 속에 집어넣었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이는 분단국가로서 가치관의 혼란위험이 잠재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문화유산 분야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프랑스에서 2004년부터 국가주도로 실시되고 경쟁거점 정책은 '프랑스형 클러스터 모델'로서, 기업 간 파트너십, R&D 중심 협력프로젝트,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추구하는 개념이다. 그동안 프랑스가 추진해온 지방분권적 거버넌스 구축의 결실이기도 한 이 정책은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들에 시사 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는 먼저 90년대 말 실시된 프랑스 최초의 본격적인 클러스터 정책인 지역생산시스템(SPL), 이를 더욱 발전시키고 새로운 국토정책 사조에 따라 재정립한 경쟁거점 정책의 주요 측면을 살펴보겠다. 그리고 프랑스 국토정책 기조 전반에 입각하여 경쟁거점 정책의 의의를 분석하며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비교적 관점에서 도출하고자 한다. 비교 대상으로는 우리나라 혁신클러스터 정책 외에도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등 클러스터 개념이 접목된 일련의 국토정책들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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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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