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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과 교육과정과 발명의 관련성 분석 (Analysis of Relevance of Korean and Foreign Science Curricula and Invention)

  • 손정우;이봉우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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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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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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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의 목적은 국외 과학 교육과정에 제시된 발명관련 내용을 분석하고,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과 발명의 관련성 정도에 대한 과학교육자들의 인식을 탐색하는 것이다. 외국 교육과정 분석은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뉴질랜드, 프랑스, 핀란드, 중국 등 여러 나라의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발명 관련 내용을 분석하였다. 또한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과 발명과의 관련성 분석을 위해서 과학,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등 공통이수 과목들에 대한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각 성취기준,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 등에 발명관련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지 확인하였다. 그리고 과학 교사를 포함한 과학교육자들에게 교육과정과 발명의 관련성 정도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대부분의 나라에서 과학교육과정의 '성격(목표)', '내용' 등에서 과학에서 발명의 중요성을 포함하고 있었다. 둘째, 과학교육자들은 발명이 과학과 교육과정에 관련된 점은 확인되었으나, 체계적인 연계성은 부족하다고 인식하였다. 셋째, 발명교육은 주로 설계 및 장치 고안 등의 결과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문제점 착안, 발명기법,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과정 중심의 발명 관련성은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인식하였으며, 과학교육에서 발명 교수-학습법이나 관련 자료를 개발하고자 할 때는 과정 중심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정비례/반비례, 상관관계의 도입 시기 및 내용 조직에 대한 교육과정 국제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International Mathematics Curriculum on Time of Introduction and Content Organization for Direct and Inverse Proportions and Correlation)

  • 김화경;김선희;박경미;장혜원;이환철;이화영
    • 대한수학교육학회지:수학교육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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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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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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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나타난 주요한 내용 변화 중의 하나는 정비례/반비례를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상향이동하고, 상관관계 관련 내용을 중학교에 추가한 것이다. 이런 변화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된 것이 국제 비교 결과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핀란드, 호주, 일본, 싱가포르, 중국, 대만을 대상국으로 정하고, 정비례/반비례와 상관관계를 어느 시기에 어떤 범위에서 다루는지 조사하였다. 더불어 교육과정 내용 조직의 특성을 분석하는 틀로 수직적 계열성, 수평적 계열성, 외적 연결성, 내적 연결성의 네 가지 기준을 설정한 후 이에 기초하여 정비례/반비례와 상관관계 관련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부분의 국가가 정비례/반비례를 중학교에서 도입하거나 초등학교에서 도입한 후 중학교에서 심화시키는 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내용 조직의 특성 기준을 비교적 충실히 만족시키고 있다. 상관관계는 핀란드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고등학교 내용으로 포함시키고 있으며, 대부분 상관계수, 회귀직선, 최소제곱법 등 관련 개념들을 소개하면서 다양한 맥락에서 다루고 있었다.

해저 석유탐사 학술정보 분석 (Global Trends of Marine Petroleum Exploration Science Information)

  • 길상철;박관순;조진동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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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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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3-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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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세계 여러 나라들이 대체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전통적인 탄화수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며 접근 용이한 지역의 석유자원이 점차 고갈됨에 따라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한계 유가스전 개발을 위한 탐사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기존 탐사기술인 2차원 탄성파 탐사 및 3차원 탄성파 탐사 기술의 이해는 물론 새로운 기술인 방위각 탄성파 탐사, 해저면 탄성파 탐사, 해양 전자탐사 기술의 개발과 적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 글은 해저 석유탐사 기술의 개요와 이에 관련된 국내외 연구, 개발, 학술동향 등을 상세히 분석한 것으로, 국내 관련 산업 및 기술정책 수립과 연구개발에 유용한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Web of science의 SCI-Expanded DB에 발표된 해저 석유탐사 관련 논문(2001~2014)을 조사한 결과 616건을 대상으로 학술정보를 분석하였다. 발표문헌은 중국이 전체의 22.56%를 점유하여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하였고, 미국과 브라질이 추격하는 양상을 보인다. 국가별 논문 수준 지수 분석 결과, 잉글랜드가 가장 높은 값(1.94)을 보여 논문의 피인용 관점에서 질적 수준이 가장 우수하였고, 미국(1.77), 노르웨이(1.46), 캐나다(1.39), 프랑스(1.39), 스코틀랜드(1.38) 등이 뒤를 이었다.

예비교사와 현직교사가 바라보는 한국의 수학교실수업: 국제 교실수업 어휘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What Do Pre-service Teachers and In-service Teachers See from Korean Mathematics Classroom?: International Classroom Lexicon Project)

  • 조형미;김희정
    • 한국학교수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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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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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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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국제 교실수업 어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미 조사된 한국의 교수학적 어휘를 바탕으로 현직교사와 예비교사의 교수학적 어휘에 대한 인식 차이를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 교실수업 어휘 프로젝트는 호주를 중심으로 독일, 미국, 일본, 중국, 체코, 칠레, 프랑스, 핀란드, 한국의 총 10개국이 참여하는 국제공동연구이다. 각 국가에서는 자국의 수학교실에서 나타나는 교수학적 용어를 확인하고 정리하며 이를 기반으로 수학 교실 수업과 관련한 연구를 확장하거나 10개국 내에서의 국제 비교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교수학적 용어로 정리된 103개의 용어에 대하여 현직교사 136명의 응답과 예비교사 127명의 응답을 비교하여 해당 용어에 대한 친숙도와 수업에서 발생하는 정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서 우리나라 현직교사들과 예비교사들은 공통적으로 '교수·학습 활동'과 '평가' 범주에 있는 용어에 대한 친숙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예비교사들은 현직교사의 응답과 비교하였을 때, 국가 주도로 제안된 용어의 친숙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수업에서 발생하는 정도에 대한 인식 조사 분석 결과, 교사의 수학 수업에 대한 교수학적 노력이 학습자의 관점에서는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어휘와 그에 대한 차이점이 드러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수학교실 관행에 대해 성찰하고 그와 관련하여 논의 및 제언하였다.

원산지 개념의 구성 차원이 소비자의 제품평가에 미치는 영향: 동기성향의 효과 (Effects of Country-of-Origin Dimensions on Product Evaluations: A Role of Motivational Focus)

  • 신소현;김상욱;채서일
    • Asia Marketing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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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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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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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원산지 관련 연구는 오랫동안 마케팅과 국제경영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다. 최근 원산지 관련 연구는 급속도로 글로벌화 되어 가는 기업환경을 반영하여 원산지 효과의 존재를 입증 및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흐름과 원산지 효과의 발생과정을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흐름으로 분화 및 발전해왔다. 본 연구는 최근 단순한 원가절감 차원을 넘어서 브랜드 자체와 브랜드원산지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제조원산지의 선택과 관련된 기업 활동의 효과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조원산지와 브랜드원산지를 긍정조합 및 부정조합으로 구분하여 원산지효과를 검증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소비자의 동기성향(조절초점)이 갖는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긍정적인 원산지의 조합(예컨대, 일본에서 생산된 프랑스 브랜드 오디오)의 경우가 부정적인 조합(예컨대, 중국에서 생산된 독일 브랜드 의류)의 경우보다 호의적인 반응을 유발함으로써 제조국 원산지효과가 있음이 확인 되었다. 또한 개인의 동기성향이 제품에 대한 메시지의 내용과 일치할 때 제품에 대한 평가가 좋아지는 조절적 적합성(regulatory fit) 효과가 존재한다는 것도 확인 되었다. 끝으로 동기성향의 조절효과를 보았을 때, 긍정적인 원산지 조합에서는 개인의 동기성향에 따라 제품평가가 달라져 조절효과를 입증할 수 있었으나, 부정적인 원산지 조합에서는 동기성향의 조절효과가 태도 부분에서만 부분 지지되고 품질지각과 구매의도 부분에서는 지지되지 않아서 동기성향의 조절효과가 존재한다는 점을 부분적으로만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업이 제조원산지를 결정할 때 고려할 요소와 이미 제조원산지가 결정된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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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양 해자(垓字) 문화의 현대적 가치 재조명 (Review of the Modern Values of East and West Moat Culture)

  • 정용조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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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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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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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성의 외곽에 군사적 방어 역할을 하거나 이를 경계로 공간을 구분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온도 상승과 동물들의 서식처 감소 등 악화되어 가고 있는 현대 환경에 미기후를 조절하고, 동물의 서식처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해자를 현대도시공간에 활용하기 위해 해자의 현대적 가치를 재조명해 본 것으로 연구의 범위는 성의 외곽에 군사적 방어 역할을 위해 파 놓은 못 또는 물길로 적이 성벽에 직접 접근할 수 없도록 하거나 이를 경계로 구분하고자 설치된 해자가 있는 성을 중심으로 동양에서는 한국의 낙안읍성, 해미읍성, 경주월성과 중국의 자금성, 일본의 니조성과 오사카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서양에서는 영국의 에든버러성과 프랑스의 블루아성, 스위스의 시옹성, 덴마크의 프레데릭스보르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문헌조사와 현지조사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동양은 문헌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서양은 문헌조사를 위주로 진행하였다. 문헌조사를 통해서는 해자의 기원과 해자의 개념, 해자의 기능, 서양 해자의 역사와 문화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선행연구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동양의 현지조사는 한국의 낙안읍성, 해미읍성, 경주월성, 중국의 자금성, 일본의 니조성, 오사카성을 2016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각 대상지별로 총 2~3회에 걸쳐 답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각 대상지의 해자에 대한 기능과 규모, 특징 등에 대하여 관계자 인터뷰, 사진촬영, 실측, 관찰 등의 방법을 통해 조사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해자는 성 외곽에 군사적 방어시설과 경계를 구분하고자 설치된 시설물로서 동 서양의 고대로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성과 함께 도시를 구성하는 요소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해자가 군사적 방어 목적이 소멸되면서 역할도 점차 사라져 가고 있으나 물이 가득한 해자는 다양한 문화 활동과 동물들의 서식처 제공 등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큰 친수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현대 조경 계획에 있어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양한 기능을 가진 해자를 현대도시에 반영, 활용함으로써 공기 순환이 막힌 도시에 쾌적한 공기를 유입시키고 수경요소로서 도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해자를 아파트, 공원지역 등에 조경요소로 적극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유럽 천주교의 불가타 성경 사용 양상: 트렌토 공의회 이후부터 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까지 (The Usage of the Vulgate Bible in the European Catholicism: from the Council of Trent until the Second Council of Vatican)

  • 조현범
    • 종교문화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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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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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7-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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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고는 트렌토 공의회 이후 유럽 천주교에서 불가타 성경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였다. 불가타 성경은 유럽 천주교에서 지고한 가치를 지녔으며, 천주교 내에서 진행되는 각종 신앙생활에서 중심축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점은 미사용 전례 텍스트와 피정용 묵상 해설서에 수록된 불가타 성경 구절들을 분석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트렌토 공의회 이후 불가타 성경의 존재 양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의문점들이 산적해 있고, 또한 넘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 먼저 프랑스에서 나온 피정용 성경 해설서에는 성경이 모두 불어로 번역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불가타 성경의 유럽 자국어 번역이라는 문제는 대단히 복잡하게 진행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교황청의 입장이 담긴 교령들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유럽 자국어로의 번역 및 비유럽 선교지 언어로의 번역에 대한 교령들을 찾는 일은 지속적으로 탐구해야 할 과제이다. 한편 전례 텍스트 가운데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도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ll}$로마 성무일도${\gg}$이다. 트리덴티노 전례서 가운데 가장 먼저 제정된 ${\ll}$로마 성무일도${\gg}$에는 저녁 기도 이후에 밤 시간을 구분하여 바치는 기도에서 성경 독서를 행하였다. 오늘날에 와서는 독서 기도라고 부른다. 주로 수도원에서 매일 반복하여 바치는 성무일도의 밤 기도에서 성경 구절의 편성을 살펴보는 것도 트렌토 공의회 이후 유럽 천주교에서 불가타 성경의 존재 양상을 따지는 데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다. 16세기 이후 유럽 천주교에서 불가타 성경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점은 예수회가 천주교 내에서 성경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큰 공헌을 하였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천주교의 신앙생활에서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예수회의 정신은 동아시아 선교지에서도 그대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 선교지에서 예수회 선교사들은 불가타 성경을 한문으로 번역하여 보급하는 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유럽 천주교에서 불가타 성경이 정경으로 선포되고 라틴어 성경의 자국어 번역이 논란거리가 되었던 상황, 트렌토 공의회에서 결정된 미사용 전례 텍스트에 불가타 성경 구절이 체계적으로 배치된 점, 마지막으로 피정이라는 종교적 수련에서 사용되는 묵상 텍스트가 불가타 성경을 중심으로 편성된 것 등은 유럽 천주교를 넘어 중국과 같은 선교지역의 천주교회에 그대로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Indonesia, Malaysia Airline's aircraft accidents and the Indonesian, Korean, Chinese Aviation Law and the 1999 Montreal Convention

  • Kim, Doo-Hwan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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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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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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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인도네시아의 에어 아시아 QZ8501 제트여객기가 2014년 12월 28일, 오전 5시 35분에 인도네시아, Surabaya도시에 있는 Juanda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8시 반 싱가포르 Changi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에어아시아(에어버스 A320-200) 여객기는 인도네시아 제 2의 도시인 수라바야공항에서 승개 162명을 태우고 싱가포를 향하여 비행도중 동년 12월 28일 Java 바다에 추락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에어아시아 제트여객기의 잔해가 Juanda 국제공항에서 약 66 마일 떨어진 위치에서 발견되었으며 이곳에서 12월 28일 지상에 있는 항공교통관제관 (ATC) 과 조정사간에 교신이 끊겼다. 레이더에서 사라진 여객기 (QZ 8501)에는 승객 155명과 승무원 7명이 탔으며 희생된 여객 가운데에는 155명의 인도네시아어인, 3명의 한국인, 싱가포르인, 말레이시아인, 영국인이 각각 1명이었다. 말레이시아여객기 추락사건을 살피어 본다면, 말레이시아 여객기 (MH370)는 현지 시간 2014년 3월 8일 밤 12시41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새벽 6시 30분 (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수도국제공항에 착륙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여객기 (MH370) 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베이징수도국제공항을 향하하여 비행도중 (쿠알라룸푸르와 북경 간에 비행거리: 4,414km 2,743마일) 갑자기 살아져 3월 8일 남인도양에 추락하였다. 이 말레이시아여객기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이륙한 후 1시간 만에 지상에 있는 항공교통관제관 (ATC) 과 조정사간에 교신이 두절되었으며 이 여객기에 227명의 승객 (15개국)과 12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상기 227명의 승객가운데에는 중국인 153명, 말레이시아인이 38명, 인도네시아 인이 7명, 호주인이 6명, 인도인이 5명, 프랑스인이 4명, 미국인이3명, 이란인이2명, 캐나다인이2명, 뉴질랜드인이 2명, 우크라이나인이 2명, 러시아인이 1명, 네덜란드인이 1명, 대만인이 1명이었음으로 중국인 승객이 거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본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여객기 추락사건에 있어 승객 및 승무원들은 전원 사망하였고 가해자(국)인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피해자(국) 인 중국, 한국, 호주인, 인도, 프랑스, 미국,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등이 모두 1999년의 몬트리올조약의 가맹국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의 항공사들은 동 조약 제21조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으로서 113,100 특별인출권 (SDR, 계산단위, 미화 155,000달러)를 유족들에게 무조건 지급하여야만 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여객기 추락사건에 있어 유족들은 상기 배상금액에 만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승객사망자에 대한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에 있어 일부 유족들은 자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손해배상금액을 많이 탈수 있는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국제항공운송에 있어 항공여개운송인의 책임이 국제조약에 따라 유한책임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국내항공운송에 있어서는 항공여개운송인의 책임이 무한책임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현재 미국법원은 국제 및 국내항공운송을 막론하고 항공여객운송인이 Wilful-misconduct (인식이 있는 중대한 과실) 범하였을 때에 무한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금액에 관한 판결내용이 30만 달러 내지 500만 달러를 상회하고 있음으로 유족들은 몬트리올조약 제33조 (재판관할권) 및 미국에서 제조한 여객기의 결함을 이유로 한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하여 본 소송사건에 있어 일부 유족들은 미국이변호사에 소송사건을 의뢰하여 미국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을 제기한바 있다. 한편 필자의 의견으로는 1999년의 몬트리올조약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사유로 bodily injury라고 신체상의 상해만을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가 없음으로 앞으로 ICAO 법률위원회에서 가까운 장래에 몬트리올조약을 개정 할 때에 이 문구를 피해자의 정신적손해도 다 포함될 수 있도록 personal injury 라는 문구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국(韓國)에 있어서 항공안전인(航空運送人)의 민사책임(民事責任)에 관한 국내입법(國內立法)의 제문제(諸問題) ${\sim}$각국(各國)의 입법례(立法例)를 중심(中心)으로 하여${\sim}$ (Domestic Legislative Problems on the Civil Liability of Air Carrier in Korea Focus on the Example of Every Countries' Legislation)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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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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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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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한국(韓國)과 일본(日本)의 항공법(航空法)은 주로 공법적(公法的)및 행정규제적(行政規制的)인 규정(規定)들로 조성(構成)되어 있음으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항공안전인(航空運送人)의 손해배상책임(損害暗慣責任)의 한계(限界), 배상가액(暗慣價額) 책임소멸시기(責任消滅時期), 재판관할지(裁判管轄地 )등을 규정하는 사법적(私法的)인 규정은 한 조문도 들어가 있지 않음으로 손해배상청구사건(損害暗慣請求事件)을 처리히는데 있어 재판의 기준이 없어 항공소송사건(航空訴認事件)의 해결은 지연되고 있어 당사자(當事者)간(원(原) 피고(被告)간)의 분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실정이다. 국제항공안전(國際航空運送)의 사법적(私法的)인 법률관계는 바르샤바조약(條約) 헤이그의정서(議定書), 과다하라조약(條約), 1966년(年)의 몬트리올 항공사(航空社)간의 협정(協定), 몬트리올3개 추가의정석(追加議定書)와 몬트리올 제(第)4의정석(議定書), 몬트리올조약(條約)및 개정(改正)로마조약(條約) 등에 의하여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지만 국내항공안전(國內航空運送)의 사법적(私法的)인 법률관계에 대하여서는 한국(韓國)과 일본(日本)은 법률에 아무런 규정이 없음으로 항공운송약관(航空運送約款)또는 민상법(民商法)등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항공운송약관(航空運送約款)의 일부조항이 무효결정(無效決定)또는 무효판정(無效判決)이 선고되어 문제가 제기된바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항공기사건(航空機事故)에 의한 분쟁당사자 간의 책임한계(責任限界)를 정하여 재판(裁判)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 재판(裁判)의 공정성, 신속성, 간편성을 도모할 수 있는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에 관한 국내입법으로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의 제정(制定)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과 가해자(加害者)와 피해자(被害者)간의 책임한계(責任限界)를 명확하게 정하기 위하여 현행(現行) 상법(商法)또는 항공법(船空法)을 개정하여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민사책임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오랜 시일이 소요되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항공가사건(航空機事件)의 분쟁당사자간의 책임한계(責任限界)및 법률관계(法律關係)를 규정한 새로운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을 특별법의 형태로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이 논문(論文)에서는 우리나라 항공운송(航空運送)의 현황과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민사책임(民事責任)에 관한 세계각국(世界各國)의 입법예(立法例) ((1)영국(英國), (2)미국(美國), (3)캐나다, (4)유럽연합(聯合)(EU), (5)독일(獨逸), (6)프랑스, (7)이탈리아, (8)스페인, (9)스위스, (10)오스트레일리아, (11)일본(日本), (12)중국(中國), (13)대만(臺灣), 북한(北韓))에 관한 내용(內容)을 분석(分析) 소개(紹介)한 후 우리나라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責任)에 관한 운송약관(運送約款)의 문제점, 그 동안의 항공안전법계약법할안(航空運送法契約法試案)의 퇴진경위(推進經緯)와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에 대한 운송계약책임(運送契約責任)과 불법행위책임(不法行爲責任)등 둘 다 포함시킨 새로운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의 입법(立法)의 필요성(必要性)과 이유(理由)등 입법론(立法論)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이 입법론(立法論)에 따라 항공안전법계약법시안(航空運送法契約法試案)을 작성할 때에 규정할 주(主)된 내용(內容)은, (1)이 법(法)의 입법목적(立法目的), (2)적용범위(適用範圍), (3)"항공수화물(航空手倚物)", "항공화물(船空貨物)", "항공운송(航空運送)",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 "항공사고(航空事故)", "계산단위(計算單位)(SDR)" 등의 개념정립, (4)여객항공권(旅客械空卷), 수화물표(手倚物票)또는 항공운송상(航空運送狀)의 기재사항, (5)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원칙(責任原則)및 책임원칙(責任原則) (6)피의자(被害者)의 기여과실(寄與過失)에 기인되는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감면, (7)면책특약(免責特約)의 금지, (8)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한도(責任限度)의 적용배제(wilful misconduct), (9)소(訴)의 명의(名義), (10)순차운송)(順次運送)의 법률관계, (11)운송인(運送人)의 사용인(이행보조자)에 대한 책임, (12)수화물(手倚物)및 화물(貨物)의 멸실 등의 통지의무, (13)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에 대한 소(訴)를 제기(提起)하는 기한(期限), (14)계약운송인이외(契約運送人以外)의 실제운송인(實際運送人)에 의하여 행하여진 항공운송(航空運送)의 법률관계(實際運送人의 책임(責任)등), (15)항공기(航空機)의 추락 또는 파편의 낙하에 의한 지상(地上)제(第)3자(者)에게 입힌 인적(人的)또는 물적손해(物的揚害)에 대한 배상책임 불범행위책임(不法行寫責任)등), 항공운송상(航空運送狀)또는 화물손해(貨物損害)에 관한 추정적효력(prima facie evidence)의 인정, 항공화물(航空貨物)의 처분청구권의 인정, 제(第)3자(者)에 대한 청구권(구상권(求償權)), 전도금(前渡金)의 지급, 부합운송(複合運送), 중재제도(仲裁制度)의 도입, 항공보험(航空保險), 재판관할지(裁判管轄地),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에 대한 제소(提訴)의 소멸시기(消滅時期)(제척(除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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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Blog)를 통해 본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한 인식 (The Implication and Recognition of International Garden Exposition Suncheon Bay Korea 2013 on Blogs)

  • 장민지;최정민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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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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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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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의 목적은 블로거들이 전달하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한 정보와 소감을 통해 관람객들의 인식(認識)을 파악함으로써 국제정원박람회장의 활용이나 유사한 계획에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키워드로 검색하여 나타난 상위 300건의 블로그를 대상으로 하였다. 블로거들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특정 정원이나 공간에 대한 인상과 선호를 그 이유와 함께 가감 없이 기술하고 있어 관람객들의 인식을 선명하게 포착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 정원에 대한 선호는 네덜란드정원, 한국정원, 중국정원, 프랑스정원 순이었다. 전반적으로 세계 정원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았고, 실망감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블로거들이 많았다. 둘째, 참여 정원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정원은 새로운 소재와 실험적인 디자인을 통해 정원 예술을 소개하는 정원박람회 본래의 취지를 대변하는 장소로서 보다 중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많은 블로거들이 세부 경관과 일시적 경관 같은 미시 경관에서 깊은 인상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람회장 같은 넓은 대상지에서도 미시 경관은 중요한 경관 체험 요소로 중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넷째, 관람객들은 '순천호수정원'과 '꿈의 다리'를 가장 인상적인 장소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아이콘이자 대표 경관이기도 하지만 세계 정원과 참여 정원에 대한 인식 약화의 원인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대부분의 관람객들은 입장료가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우리 사회가 비용을 지불하고, 정원을 관람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원 문화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전반적으로 블로거들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해 만족감을 표현하지만, 실망한 점이나 개선 사항과 같은 비판적 인식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블로거들도 많았다. 이러한 비판적 의견은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블로거는 '시민 비평가'라고 할 수 있고, 블로그는 일반들의 '격식 없는 담론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인식 조사 방법으로써 블로그는 주관적이고 개인적이라 해석에 어려움이 있고, 자료를 정량화하여 분석하는 데에는 비록 한계점이 있지만, 다양하고 구체적인 인식을 포착할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하다. 블로그의 이러한 측면은 향후 박람회장 활용이나 유사 프로젝트의 계획을 위한 인식 조사의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