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현재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의 급속한 발전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광범위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용자 경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 포탈 웹 사이트, 기업 웹 사이트 등 인터넷에 연결된 정보시스템의 이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정보프라이버시 염려 관련되어 있다. 국내외 정보시스템, 마케팅, 기타 분야의 주요저널을 중심으로 프라이버시 관련 연구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프라이버시 염려 관련 국내외 연구의 리뷰를 통하여 연구경향과 앞으로 연구방향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프라이버시 염려가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논의하고자 한다.
최근 모바일 환경의 발전으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없어짐으로서, SNS에서 실시간으로 서로간의 의사소통과 정보의 공유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SNS는 빠르게 대중화가 이루어졌고 오늘날엔 SNS의 영역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기업들은 SNS를 통해 마케팅 전략을 세우거나 소셜커머스로 사용자들과 전자상거래를 하게 되었고, 개인들은 다른 사용자와 특정 이슈에 대해 견해를 교류하거나 정보를 공유하여 오프라인의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SNS의 빠른 대중화와 더불어 SNS를 통한 이득을 보기 위해 사용자들은 개인정보를 SNS와 기업에게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제공됨에 따라 사용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정보 프라이버시의 침해 우려는 사용자들이 SNS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큰 방해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 실제로 이를 시스템적으로 최대한 보호해주는 폐쇄형 SNS가 최근 등장함에 따라 많은 사용자들이 폐쇄형 SNS에 몰리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프라이버시 계산 모형(Privacy Calculus Model)을 기반으로 하여 SNS를 사용함에 따라 사용자가 인지하는 이득을 시스템적인 보안과 개인의 심리적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것으로 제시하여 사용자가 인지된 이득을 위해 SNS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지속적인 사용 의도에 대표적인 요인들로 알려진 신뢰, 만족, 혜택이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를 조절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지 살펴보는 연구 모형을 제안하였다. 결과적으로 밴드의 경우에 보안과 프라이버시 염려 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심리적 프라이버시의 경우엔 영향을 미쳤고, 신뢰 역시 지속적인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쳤지만 사용자의 만족은 여전히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를 완화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리적인 프라이버시가 지속적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으로 보아, 기업들은 SNS를 설계할 때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개인의 심리적인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폐쇄형 SNS를 서비스하는 기업들에게 SNS의 어떤 면을 강조해서 서비스해야 하는 지그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가 사용자가 인지하는 이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또 이것을 어떤 요인으로 조절할 수 있는 지를 밝혔다는 데에서 학문적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다양한 모바일 기기와 모바일 플랫폼 기술의 발전에 따라 online social network(OSN) 사용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OSN 사용자들은 서비스를 통해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 그리고 인맥 확대와 같은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지만, 이는 새로운 사용자 프라이버시 문제를 야기 한다. 이와 같은 사용자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막기 위해 다양한 분산 OSN 아키텍처들이 소개되어 왔지만, 이 또한 기술적으로 사용자에게 자신의 데이터에 대해 완벽한 통제권을 부여하지 못한다. 본 논문은 OSN 사용자 정보에 대한 통제권의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 personal data storage(PDS)를 사용한다. 또한 사용자 친구들을 각기 다른 프라이버시 레벨을 가지는 친구 그룹으로 그룹핑 한 뒤 각기 다른 사용자 친구 그룹들이 자신의 그룹 프라이버시 레벨에 맞는 사용자의 차등된 텍스트 데이터를 제공받도록 함으로써 사용자 프라이버시와 서비스 유틸리티 모두를 고려한 시스템 아키텍처를 제안하였다.
RFID는 유비쿼터스 환경 구현의 핵심으로서 향후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고용 창출 등을 통한 경제적 효과 제고 및 국민 생활의 패러다임 변화를 통한 사회적 투명성 향상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기도 하지만, 점검되지 않은 RFID의 사용으로 전례 없이 방대한 정보를 소매업자에게 수집케 하고 그것을 고객정보데이터베이스에 링크시킴으로써 개인(소비자)의 프라이버시를 짓밟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RFID시스템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협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적 제도의 정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RFID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법적 관점에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폰과 태블릿PC 같은 스마트 기기 사용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접속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온라인을 통해 인맥을 구축 하는 서비스로 현실의 인맥을 온라인에서 관리하고 서로에게 친구를 소개하여 관계를 형성 한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필 정보 공개를 통해 다른 사용자들과 관계를 형성 때문에 노출된 개인 프로필 정보는 프라이버시 침해 할 우려가 매우 높다. 또한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기능이 있어 올리는 사진과 글들의 위치 정보가 노출 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서비스 되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들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살펴보고 개인 프로필 정보의 유출을 방지 위한 소셜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프라이버시 관리 시스템을 제안 하고자 한다.
공개되는 데이터에서 각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데이터 익명화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익명화 요구 사항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효율적인 시간 내 레코드들을 일반화하는 기법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익명화 작업이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문제임을 고려한다면, 민감한 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있는지, 익명화가 요구되는지를 미리 검사하는 것은 개인 정보 보호차원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활용성 및 시간적 효율성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그러한 침해의 우려가 있다면 어떤 유형의 공격에 취약한지를 미리 판단함으로써 그에 적절한 익명화 방식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민감한 속성에 대한 공격 유형을 크게 2가지로 분류한다. 그리고 데이터가 이들 공격으로부터 안전한가의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기법을 제시하고, 불안정하다면 어떠한 공격에 취약하고 대략 어떤 방식의 일반화가 요구되는가를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익명화되기 전의 테이블뿐만 아니라, 익명화된 테이블, 그리고 익명화가 되었지만 삽입, 삭제로 인해 변경된 테이블도 공격성 검사 대상이 된다. 뿐만 아니라 익명화된 테이블도 민감한 정보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지 혹은 삽입 삭제로 인해 재익명화 작업이 필요한지의 여부도 본 연구의 결과로 결정할 수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 지속적 성장세를 보이고 향후 정보통신기술 산업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실무계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수용에 따른 이점과 우려 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반면, 학술적 관점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한 실증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매우 부족한 편이며,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보안, 프라이버시, 신뢰를 다룬 실증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본 연구는 향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의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각된 위험, 인터넷상의 프라이버시와 신뢰에 관한 연구들을 토대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자의 지각된 보안위험, 프라이버시 염려, 신뢰, 그리고 태도와 이용의도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개념적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실증연구를 통하여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지각된 보안위험은 프라이버시 염려에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프라이버시 염려는 신뢰에 부(-)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신뢰는 태도에 정(+)의 효과를 미치며, 태도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의도와의 관계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현행 법률이 개인정보의 보호에 치우쳐 정보의 활용이 어렵고 감독 기구의 분산과 규정의 중복 등으로 수범자들이 혼란을 가중시켜 데이터 활용 경제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이번 개정법에서는 가명 정보를 활용하고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일원화 하는 등의 내용으로 많은 부분이 개정되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가명 정보의 활용에 대한 프라이버시(Privacy)침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여전히 중복된 규정이 혼재하며, 모호한 개념이 존재, 가명정보의 활용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등의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3법의 개정 내용과 의미에 관하여 서술하고, 추후 과제를 세 가지 측면, 즉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에 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질 보장을 위한 시스템 구축, 안전조치 확보를 위한 인증제도의 구축 및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의 지속적인 제시, 독립 기구로서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전문적 업무 수행의 기대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시한다.
ICBM 산업내의 IoT기반 영역 중에서 보안(Safety)의 경우, 공공분야 뿐만 아니라 국민안전 체감도가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극에 달하면서, 재난 및 안전 관리와 관련하여 보안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안전을 위한 하나의 보안 서비스로서 CCTV를 활용하여 사회질서 유지, 범죄예방 등의 목적을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녹화된 영상이 범죄의 결정적 증거로 제시되면서 보급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영상정보처리기의 역기능으로써 본래의 목적을 그대로 수행하면서 의도하지 않은 개인의 정보가 유출되거나 이러한 기술들을 악용할 경우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에, 영상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다각적으로 결합된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향후 도래할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USN(Ubiquitous Sensor Network)은 홈네트워크, 텔레매틱스, RFID 서비스 등의 기본 인프라를 형성할 것이다. 무선망 기반의 USN은 다양한 정보보호 취약성을 내재하고 있어, USN 기반으로 제공되는 지능화 서비스에서 이용자들이 경험하는 위협은 현재의 정보화 역기능보다 훨씬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우려된다. 미래에는 실생활에 관련된 위협이 증가하면서 이용자들이 보안 및 프라이버시이슈에 대해 더욱 민감해 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용자들에 보안 및 프라이버시에 대한 만족할 만한 수준의 제도적, 기술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USN의 활용화가 지연되고 관련 서비스의 확산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USN이 사회기반 인프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정보보호 대응마련이 필수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USN의 적용확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보보호 위협요소를 분석해보고, 이에 대한 핵심적인 정보보호 요구사항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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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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