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많은 기업들은 XML 메시지 기반의 분산 환경에서 이기종 간의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는 웹 서비스를 도입하여 B2C 뿐만 아니라 B2B에 거쳐서 기업과 기업간 동적인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웹 서비스의 도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서비스 품질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웹 서비스에서는 메시지에 대하여 차별화를 두고 있지 않으며, 기존의 웹 서버들은 웹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간에 체결된 서비스 수준 계약에 대한 품질 요소들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차별화 서비스에 사용되는 응용 수준에서의 적합한 품질 요소를 분석하고, 이러한 품질 요소를 이용하여 웹 서비스 메시지를 처리하는 프로세스에 대하여 서비스 수준 계약을 최대한으로 만족시키기 위하여 동적으로 우선순위를 할당할 수 있는 스케줄링 기법을 제안한다.
조달청은 지난 5월 23일 조달행정쇄신방안을 마련, 현행 가격위주 낙찰제도를 품질확보를 위한 계약제도로 개선한다는 방침 아래 2단계 경쟁입찰제, 경쟁적 협상계약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조달 방식을 마련, 재정경제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예정가격 작성준칙 등 관계규정을 개정해 올해안에 시행하기로 했다.
300억원 이상의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해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하여 종합심사낙찰제 전면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 뿐만 아니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을 종합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기존의 최저가낙찰제에서 발생한 덤핑낙찰 및 이로 인한 잦은 계약변경, 부실시공, 저가하도급, 임금체불, 산업재해 증가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에 따라 공사 품질이 제고됨으로써 생애주기(lifecycle, 유지보수비용 등을 포함) 측면에서의 재정효율성 제고를 비롯하여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 등 건설산업의 생태계 개선과 함께 시공결과에 책임짐으로써 기술경쟁 촉진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국가계약예규도 개정되어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주계약자 공동도급)이 최저가낙찰제에서 종합심사낙찰제로 전환됐다.
최근 들어 도로포장의 품질 개선을 위해 성능보증 계약제도를 도입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성능보증 계약제도는 구조물이 준공 이후부터 일정한 공용기간 동안 미리 정해진 성능수준을 유지할 것을 시공자가 보증하는 계약의 한 형태이다. 성능보증 계약제도는 구조물의 품질향상, 생애주기비용의 절감, 시공기술 개발 등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유럽 및 미국에서 사용이 증가되고 있다. 이 계약제도를 국내에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도로포장의 성능인자, 임계한도, 그리고 성능보증 기간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미네소타, 인디애나, 플로리다 주의 콘크리트 포장 성능보증계약제도에 관한 문헌을 조사하였다. 국내 21개 고속국도 노선의 줄눈 콘크리트 포장 구간에서 포장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파손을 조사 및 분석하여 해외의 성능인자, 임계한도, 그리고 성능보증 기간과 비교하였다. 계획된 구간에서 장기간에 걸쳐 조사가 실시된다면 보다 정확한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산물자의 품질은 국가 방위의 기본이 되며 이를 사용하는 병사들의 사기와 직결되어 있다. 이러한 방산물자의 품질보증은 어느 한 기업, 한 기관의 노력으로 달성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소요제기, 연구개발, 계약, 양산 및 배치운영단계에 관여하는 모든 기관 및 부서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공동의 품질목표를 향해 협력하고 나아갈 때 가능한 것이다. 획득관리의 전 시스템과 프로세스의 품질이 방산물자의 품질을 결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획득관리 시스템 전체의 품질문제는 보다 광범위한 조사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양산단계의 품질보증활동을 중심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성능보증계약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선진국에서 현재 도로포장 분야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 성능보증계약제도의 건축분야 적용을 위한 선결과제를 파악하고, 제반사항의 검토 및 분석을 통해 국내 학교 교사 시방서에 적용해 보았다. 성능보증계약을 건축분야 시방서에 적용함으로써 기술개발과 비용절감, 시공 성과품의 품질 향상, 발주자 편익 증진이 기대되며, 건설 산업의 국제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도로포장과는 달리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야 하며 시방서가 성능 지향적일 수록 관리 감독이 어렵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성능 확인법을 찾기가 힘들어지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우리나라 건설 산업의 선진화, 국제화를 저해하는 계약 재도의 개선을 위해 성능보증계약제도의 성공적인 국내 도입과 정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의 제도 개선과 인간 행동에 기초한 연구, 성능 확인법 개발 등 관련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블록체인을 통해 많은 양의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 그중에서도 스마트 계약을 통한 거래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스마트 계약에 대한 취약점 공격과 스마트 계약을 이용한 사기와 같은 문제점들도 증가한다. 스마트 계약에 대한 보안 감사를 통해 개발자는 취약점을 발견해 해결할 수 있고, 이용자는 스마트 계약의 사기 여부를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스마트 계약에 대한 보안 감사에 대한 규정과 표준이 없으므로 보안 감사를 수행하는 서비스들이 불균일하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계약에 대한 보안 감사 동향을 분석하고 어떠한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는지 파악한다. 보안 감사 보고서를 중심으로 스마트 계약으로부터 어떠한 요소들을 분석하는지 조사한다. 또한 어떠한 취약점들을 검출할 수 있는지 조사한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계약에 대한 품질 지표와 설계 추출의 가시화 요소를 조사한다. 이를 통해 스마트 계약에 특화된 가시화 요소를 찾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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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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