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보조공학기기 지원 현황을 조사하고, 보조공학기기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고 Gilbert와 Terrell의 정책분석 모형과 연구 목적을 절충한 분석 틀에 따라 신청 절차, 품목 선정 및 품질관리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은 구직 또는 근로 장애인 2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선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우선 장애인 수요자 중심으로 보조공학 지원 절차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지원품목 확대 및 품질관리 체계가 합리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셋째, 보조공학기기 신청자격 확대가 시급하며, 마지막으로 개선방안 실천을 위한 제반 조건 실행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보조공학기기 지원제도 개선방향이 정립되어 장애인근로자의 보조공학기기 선택권과 활용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버섯산업의 현황 및 개선과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계층적 분석방법(AHP)을 적용하여 개선과제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버섯산업의 4개 부문 내 11개 개선과제를 선정하고, 버섯산업 관련 전문가 32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AHP 분석결과 버섯산업의 부문별 우선순위는 수출·마케팅부문이 1위, 가공부문이 2위, 유통부문이 3위, 그리고 생산부문이 4위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개선과제에서는 품질 및 가격 경쟁력 강화가 1위, 다양한 제품 개발에 대한 지원 확대가 2위, 그리고 버섯의 국내가격 안정이 3위의 순으로 우선순위가 나타났다. 한편 신선도 유지를 위한 포장재 개선, 재배시설 현대화, 저장비·물류비 지원 확대 등은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AHP분석에서 1순위로 나타난 '품질 및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내 연구기관의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생산농가들도 버섯의 품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 참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 선호 조사를 통해 기능성 버섯 품종 개발 등 다양한 품종의 개발 및 생산이 필요하다. AHP분석에서 2순위로 나타난 '다양한 제품 개발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국내외 소비자의 특성에 맞는 제품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트렌드(trend)를 반영한 신상품 및 기존 제품에 대한 품질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수출국별로 버섯의 레시피(recipe) 개발 등 가공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AHP분석에서 3순위로 나타난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생산단계에서 버섯 출하를 조절할 수 있는 출하조절기구를 만들어 시기별, 품목별 생산량을 조정하여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막아야 한다. 또한 버섯이 과잉 생산될 경우 국내 물량을 신속하게 해외로 수출함으로써 국내 가격에 영향이 없도록 출하와 수출 간의 긴밀한 협력도 필요하다. 버섯산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부문별로 나누어 어느 한 부문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는 어렵다. 버섯의 생산, 가공, 유통, 수출·마케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어느 한 부문의 집중적인 개선 및 지원도 필요하지만, 산업 전반을 거시적으로 파악하여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정부는 한. 육우 및 젖소에서 조사료와 농후사료의 비율 40 : 60을 60 : 40으로 개선 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아직도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 작부 체계의 개편, 조사료의 유통 활성화, 품질 및 안전관리 강화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방안과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 그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생산기반을 수요와 공급 면에서 보면 지역적으로 불균형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지역별로 재배 여건에 적합한 다수확 우량 조사료 종자 보급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실수요자에 대한 정부 지원에 대하여 미흡하다는 의견도 있는가 하면 특히 조사료 생산의 작업일수가 짧은 탓에 기계장비의 이용률이 저하되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 개선의 여지가 있다. 유통 기반에서 보면 조사료의 특성상 부피가 크고 단가는 낮아 단위당 유통비용이 높아지므로 유통이 활성화되는 데 애로사항이 되어 왔다. 조합 간에만 유통비를 지급하게 되어 비조합 공급자에게는 판매가 어렵거나 구매력이 약해지는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였는데 법인이 아닌 경종 농가와 축산농가가 상호 계약에 의해 효과적으로 공존 공영하는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연구에서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업스포츠시설은 선진 국가에 비견해 볼 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으며,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시설경영적 사회제도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상업스포츠시설의 발전을 위해서는 시설경영 능력을 제고하고 사회제도적 자원을 확대해야 한다. 첫째, 시설경영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도자 처우개선 및 고용확대, 경영 마케팅 능력 강화, 서비스품질 및 고객만족 향상, 시설의 현대화에 노력을 집중시켜야 한다. 둘째, 사회제도적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 배치의 강화, 스포츠시설 규제완화 제도개선, 조세 금융 지원 확대, 스포츠시설업 정보망 구축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결국, 상업스포츠시설업 주체는 시설경영 능력 향상을 위한 혁신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상업스포츠시설이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사회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최근 연구개발투자의 확대와 더불어 첨단 분야 연구 활동이 활발해지고,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혁신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연구시설 장비 인프라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있으나 연구시설 장비의 중요성에 비하여 전략적 투자와 효율적인 운영체제 및 공동 활용을 위한 노력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 중 주요 부처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표적 연구시설 장비 구축 사업들의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외 공동 활용 서비스에 있어서 사업의 대외 사용자들이 인식하는 중요한 서비스 품질의 요인들과 각 요인들에서 느끼고 있는 만족도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중요도-만족도 분석을 수행하여 각 사업별 집중 개선 대상이 되는 서비스 품질 요인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수행하여 설문 조사 결과의 확인과 원인 도출 및 개선방향 설정 등을 포함하는 분석활동을 수행한끝에 정부차원의 시설 장비 운영 자원제도의 수립에 있어서 함께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대학의 경우 공동 활용 목적 보다는 자체 연구목적의 다양한 적용분야에 대한 시설 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고, 독립법인의 경우에는 공동 활용 목적의 일반/범용수준의 장비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정부출연연구소의 경우에는 선도/개척 수준에 해당하는 고가 및 희귀한 장비들을 필요로 하는 자체연구 및 공동활용목적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는 사업 추진주체의 효과적 역할분담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보육료 지원 확대가 미취학자녀가 있는 중하위소득 가구 여성의 노동, 돌봄, 가사, 여가시간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2004년과 2009년 통계청 생활시간자료를 이용하여 SUR(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방식을 적용한 삼중차이 토빗분석을 실시한 결과, 보육료 지원 확대는 미취학자녀가 있는 중하위소득 가구 여성의 노동, 돌봄, 가사시간 배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료 지원 확대로 인해 미취학자녀가 있는 중하위소득 가구 여성의 노동시간은 증가하였으며, 돌봄과 가사시간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진과 자녀양육부담 완화라는 보육료 지원제도의 목표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그 유의수준이 낮고, 미취학자녀가 있는 여성 전체의 보육료 지원 확대 전후 시간 변화는 여전히 노동(-), 돌봄(+), 가사(+)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육료 지원 확대가 미취학자녀가 있는 여성의 생활시간 배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보육료 지원의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 확대와 더불어 보육서비스의 공급구조와 품질관리에 내실을 기하고,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고용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4차 산업혁명 등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중소기업에게 위기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지원사업의 개선과 확대에 힘쓰고 있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역할변화에 대응하는 해외마케팅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요인을 연구하였다. 연구는 수출지원 사업신청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기업의 역량, 지원기관의 지원품질, 수행컨설턴트의 역량이 모두 지원사업의 활용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지원사업의 활용도가 기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변화하는 수출환경하에서 지원사업의 성과달성을 위해서는 지원기관과 컨설턴트, 기업의 3자에 대한 역량강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수출지원사업의 개선에 필요한 실질적인 요인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향후 요인별 역량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의 후속조치로 지난해 12월 31일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건축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26.9% 감축 목표를 수립했다. 특히 정부는 녹색건축물의 보급과 육성을 비전으로 ${triangle}$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기준 강화 ${triangle}$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개선 촉진 ${triangle}$건축물 사용자의 에너지 절약 유도 ${triangle}$녹색건축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 4대 추진전략과 10개 정책과제를 도출했다. 이번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수립을 통해 고효율 설비 의무화 등 기계설비를 확대 반영하여 기계설비업계 발전의 토대가 마련됐다. 향후 정책과제 추진에 따라 녹색건축 설비 및 시공품질 강화,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녹색건축 전문기업 및 전문인력 육성을 비롯한 기계설비분야 기술개발 촉진 등으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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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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