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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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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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7-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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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연구목적 : 한국과 일본의 재난안전마을 관련 운영 컨텐츠 사례를 조사 및 분석하여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안전마을 구축사업 시 적용하기 위함이다. 연구방법 : 한국과 일본의 재난안전마을 관련 사업 컨텐츠 현황을 주민참여, 구조적, 법 제도 환경적으로 분류하여 조사 및 분석을 통해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안전마을 컨텐츠(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 주민참여 컨텐츠는 유관기관과 연계한 기초안전교육, 심폐소생술 교육, 대피소 생활 체험 훈련, 대피 훈련, 농촌활동과 재난활동 병행 훈련, 마을 안전지도 만들기 등이 있으며 법 제도 환경적 컨텐츠는 재난안전마을 구축을 위한 법, 조례 제정, 전문가 파견제도, 풍수해보험 제도, 마을만들기 기금조성을 위한 펀드 제도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구조적인 컨텐츠는 자립형 대피소, 무선 대피 안내 방송시스템, 하천재해 방재시스템, 재난안전 안내 표지판, 마을안전지도 표지판 제작, 방재공원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결론 : 법 제도 환경적 컨텐츠는 법/제도 마련을 위한 기반 구축이고 구조적 컨텐츠는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과 더불어 농촌지역 환경을 고려한 친환경 공법을 활용하여 설치해야 한다. 또한 주민참여는 농촌마을의 주민의 연령, 특성, 환경 등 다양한 항목을 고려하여 컨텐츠를 활용해야 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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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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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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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오늘날 해상교역과 국제 혼승선박의 지속적인 증가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항로표지와 관련하여 우선 해사영어의 표준화 연구가 필요하다. 항로표지장비 및 용품 표준규격심의회 조직의 검토결과 현행 심의회의 활동만으로는 다양한 종류의 항로표지의 표준화를 충족시킬 수 없었고 실무적 진행을 위해서는 실무위원회가 항로표지의 종류별로 구성될 필요가 있기에, 조직원의 구성에 있어서는 표준규격 심의회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조화시킨 민 관 학 연의 통합적 접근이 바람직하다. 항로표지와 관련해사영어의 표준화 방안의 연구결과에서 각과정마다 대상, 등급 및 학습목표가 제시 되었으며, 이 모든 과정에 적용될 수 있는 교육/훈련단계는 통역/커뮤니케이션의 근본원리를 적용한 난이도에 따라 구분되었다. 본 논문의 기여는 항로표지와 관련한 제도정비의 근본이 되는 관련해사영어의 우선적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여 현재 해사분야에서 실무전문성이 결여된 시청각 영어교육훈련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최초의 방안구축에 있다.

• 청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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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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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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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07년 영국 Carbon Trust의 Carbon Reduction Label을 시작으로 하여 일본의 CFP (Carbon Footprint Product), 한국 탄소성적표지 인증제도 등 국내외 약 15개 국가 또는 기관에서 제품에 대한 탄소라벨링 제도를 시행중에 있다. 탄소라벨링은 기업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정량화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라벨링을 부착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한 제도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영국, 일본의 탄소라벨링 제도 운영 현황과 국가별 제도에 대상 세부 산정 기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국내기업 중 청소기, 세제, 포장재료를 대상으로 한국, 영국, 일본 탄소라벨링 기준에 따라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였다. 제품별 평가결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기준, 배출계수 등의 차이로 동일한 제품의 경우에도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량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기업이 국가별로 제품 탄소라벨링을 대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국제표준뿐만 아니라 제품군별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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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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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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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09년 1월부터 환경영향이 비교적 적은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과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동시에 실시하는 간이평가절차가 시행되고, 수질오염물질 신규지정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가 강화되며, 제품과 서비스의 원료, 생산, 유통, 사용 등 전과정 동안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이를 통한 저탄소 소비문화 확산을 유도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는 탄소성적표지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2009년부터 달라지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환경행정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품질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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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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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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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Purpose: This study analyzes the strategical priority to improve eco-labelling certification system, focused on biodegradable resin. Methods: This study will come up with measures to operate the eco-Label certification system related to biodegradable products more effectively and efficiently by discovering various problems related to the system, using causal loop diagram and AHP analysis. Results: This study shows that the government should play more important role while firms could also serve their roles in the initial and stabilizing stages of the eco-labelling certification system, in order to vitalize the eco-Label certification system more effective. Conclusion: This study addresses strategic eco-labelling policies on governmental and firm's operation and providers guidance to practitioners in addressing strategic decision relating to eco-labelling certification system.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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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4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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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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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국내외 여러 사건들로 인하여 VTS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바, 보다 더 안전한 해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VTS 여러 부분의 개선과 발전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VTS의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에 관한 부분을 해결하고자, VTS 사용료 제도에 관한 다른 비슷한 성격의 항만 요금과 외국의 VTS Fee 사례에 대하여 검토하고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VTS 사용료로 인하여 여러 가지 기술적 개발을 이루어 원활하고 효율적인 VTS 관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색하고자 한다.

• Journal of Ginse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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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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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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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인삼관련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실정에서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인삼산업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고려인삼과 육안으로 식별이 곤란한 위조삼과 유사품의 유통됨으로 인하여 세계에서 가장 큰 인삼시장인 홍콩에서 조차 고려인삼의 지위가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점은 위조삼에 그치지 않고 고려인삼의 왜곡된 정보에도 큰 원인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국제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지리적 표지제도와 인터넷을 연계하여 고려인삼 진품을 확인할 수 잇도록 하고 고려인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위조 및 유사 고려인삼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우리 농산물을 보호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과 전략을 제시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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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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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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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우리니라의 지적제도가 도입된 초기에는 토지의 이용이 지표만을 이용하는 매우 단순한 형태였다. 그러나 토목건축기술의 발달과 인구의 급격한 증가 및 도시화의 급속한 확산 등으로 지표면의 지하공간 및 지상공간을 활용하는 토지의 입체적 이용이 극대화 하여 왔다. 이러한 토지에 대하여 우리민법 제212조에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일필지에 대한 권리는 지표는 물론이고 지상 및 지하에 걸쳐 소유권 영향이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지적제도는 토지에 대한 유형적 측면의 관찰로서 토지 표지상의 사실관계를 지적공부라는 국가적 공부에 나타냄으로써 그 실체관계를 알 수 있게 한 제도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지표면상의 사항만을 등록할 수 있는 2차원 지적의 상태로 되어 있고 지하건축물 및 지하시설물을 지적도에 등록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지상 지하공간의 입체적 활용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등록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3차원의 지적 공부를 만들기 위하여, 그 방법으로 필요한 항공측지측량인 GPS의 측량방법을 살펴보고 이렇게 작성된 지적공부를 기초로 한 사적 재산권의 보호 및 토지의 입체적인 이용에 대한 법제를 살펴보았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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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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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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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한국의 등대는 1903년 6월 팔미도에서 점등된 것을 기점으로 지난 2003년에 건립 100주년을 맞이하였다. 등대는 본래 천혜의 자연조건 속에 입지해 있고, 바다와 관련된 시적 감흥을 간직하고 있으며, 태양에너지 등을 동력원으로 하는 친환경적인 건측시설이다. 이처럼 등대는 그 잠재석 가치와 개발 가능성이 높은 시설이다. 그 가운데 적절하게 개발된 유인등대는 이제 전통적인 기능과 역할에 충실한 항로표지일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향유하고 체험하는 새로운 사설이자 공간이 되였다. 따라서 유인등대를 친수공간으로 개발할 경우 보다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건축사설, 운영프로그램 그리고 관련제도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해양수산부의 친수공간개발사업이 실시된 이래 전국의 유인등대가 보다 더 적절하게 활용되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되어야 할 논제들을 밝히고자 의도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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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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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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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중 위반행위에 초점을 두고 위반행위 실태를 분석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점검하여 적법한 이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국 16개 시도의 관공서, 상업시설, 공동주택, 의료시설, 문화 및 체육시설, 고속도로 휴게소 등 총 50개소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자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면접조사를 진행했다. 연구결과 위반행위는 장애인 주차가능표지 미 부착 행위와 보행 장애인 미 동반 위반행위로 나타났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제도의 적법한 이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과 홍보를 확대해야 하고, 주차단속에 초래되는 비용 인력 민원 등의 관리운영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위반 행위 개선을 위해 위반행위 발생 후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