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초학회 2001년도 제45회 학술발표회 및 심포지움:담배산업의 환경변화와 최근의 연구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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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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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담배는 오랜 과거부터 규제의 주요 대상이 되어 왔다. 195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담배관련 규제는 담배의 생산 및 제조활동과 함께 윤리 또는 규범적 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으나, 1950년대 초 이후부터 흡연의 건강 위해성에 관한 연구가 본격화되고 건강에 대한 공중의 관심이 확산되면서 담배와 흡연에 대한 사회적·법적 규제가 크게 강화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담배산업이 그 동안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담배와 흡연에 대해 강도 높은 규제가 가해져 온 이유는 담배가 성인들의 기호품으로써 보편화 된데 반해 건강 위해적 요소들을 내재하고 있고, 담배의 높은 수익가치로 인해 담배의 생산 및 판매가 정부의 재정사업으로 관할됨에 따라 정보에 의한 강력한 통제가 불가피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세계 각 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담배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유형으로는 크게 흡연(smoking) 규제와 판매 및 촉진활동(sales & promotion) 규제, 경고문 부착(labeling)에 관한 규제, 그리고 진입 및 무역(entry & trade) 규제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한국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흡연에 대해 매우 관대한 태도가 유지되어 왔으나, 95년도 중반 이후 국민건강 증진법 등의 규제법률이 제정·시행되면서 제도적·정책적 규제가 크게 강화되어 현재는 세계 최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99년 5월 이후, 담배에 대한 표준화된 규제지침의 설정과 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세상에서 담배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목적 하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주 역점사업으로서 추진되고 있는 담배규제협약(FCTC)은 담배에 대한 규제가 초국가적 차원으로 발전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담배규제협약안의 세부사안들에 대한 합의과정에서 각 국별로 상당한 이견과 반발이 예상되고 있지만, 협약안의 전체 회원국 투표에서 승인될 경우 각 국가들뿐만 아니라 담배산업과 담배기업들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국제협약들이 그러하듯이, 담배규제협약도 그 적용 범위와 수준이 어느 정도로 결정되는지에 따라 각 국가와 기업별 이해관계가 크게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전략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KESLI 컨소시엄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실천 가능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도록 유도하려는 연구목적에 따라 외국 문헌연구를 통해 전자저널 컨소시엄의 당면과제를 국내와 비교하여 해결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된 주요 당면과제는 학술커뮤니케이션 변화와 전자저널 비중 증대, 빅딜 계약중심의 컨소시엄 가격 모델 성행, 컨소시엄의 가격 인상과 예산 확보 곤란, 이용통계 표준화에 의한 분석 결과의 활용, 아카이빙 및 아카이브 보장의 불확실성, 계약과 서비스 조건의 외부 공개 가능성 등 6개 항목으로 정리하였다. 연구결과 국내외 전자저널 컨소시엄 연구동향과 이슈는 대체로 유사하지만 내용과 연구의 깊이는 달라 국내에서 전자저널 컨소시엄에 대해 더 많은 연구와 보고가 KESLI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합리적 인식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문제제기와 대안제시가 실무현장에서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었다.
전자저널은 학술커뮤니케이션의 핵심자원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학술시장의 출판 및 가격책정구조가 새롭게 변화한 전자환경에 발맞추어 합리적으로 변모하지 못함으로 인해 전자저널 컨소시엄을 둘러싼 학술커뮤니케이션은 여러 문제점에 봉착하였다. 본 연구는 포괄적인 문헌연구 및 각국의 학술연구 기관 및 단체의 활동 분석을 통해 전자저널 구독 관련 주요 쟁점사항을 빅딜, 가격모형, 라이선스 계약, 아카이빙, 독점 및 저작권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동향을 표준 라이선스 개발, 이용통계의 표준화, 전자저널 아카이빙, 공공접근 활성화 측면에서 살펴보며 변화하는 학술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국내 도서관 및 컨소시엄이 취해야 하는 전략들을 고찰해보았다.
최근 정보기술 기반의 공간정보 분야에서 국가 또는 국제 표준에 대한 실무 적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공간영상정보 기반 콘텐츠 개발과 이러한 정보 자원들의 보급, 배포, 유통 등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로서 표준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위성영상정보를 포함하는 공간영상정보처리 분야에서도 그 필요성에 비하여 아직까지는 표준에 대한 관심과 개발 및 적용을 위한 노력이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영상정보 분야에 국한하여 국내 표준의 현황과 함께 공간정보 분야의 주요 국제적인 표준기구인 ISO와 OGC에서 개발, 제정된 국제 표준 및 관련 표준화 동향을 정리하였다. 국내 표준과 국제 표준을 비교한 결과로 대부분의 국내 표준이 국제 표준기구의 표준을 번역, 수정하여 제정되고 있으나 체계적인 연구나 활용 방안 등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 표준 관련 기술의 축적 및 산업적 활용이 부진해 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 및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본 연구는 이러한 향후 연구의 기초 연구로 이용될 수 있다.
사이버 보안을 위한 활동인 '위험관리(Risk management)'와 '보안관제(security monitoring)' 업무는 미래에 발생할 보안 위협에 대비하고 보안 사고를 최소화 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위험관리와 보안관제 분야 모두 관리자에게 시각적으로 그 정보자산에 대한 위협을 보여주는 패턴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검증받은 패턴모델로는 전통적인 품질관리 분야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온 '관리도'(control chart)모델이 존재하지만 정보시스템의 사이버 위험관리와 보안관제에서의 활용은 부족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위험관리와 보안관제 시스템을 통합한 사이버 SRM(Security Risk Monitoring)시스템을 설계하였다. SRM은 '관리도'의 패턴을 이용한 '보안대책' (security control)의 적용 전략을 제시한다. 보안대책은 기존의 표준화된 보안대책 집합인 ISMS, NIST SP 800-53, CC를 통합적으로 적용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2014~2018년 까지 4년간 우리나라사이버위기 경보동향을 분석하였고 이는 향후 보다 유연한 보안대책 수립을 가능하게 한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개발밀도가 높은 도시지역은 호우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극한 호우에 의해 발생되는 도시침수의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시설물 대책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지자체가 수립하는 공간계획을 통해 토지이용, 건축물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예방전략 마련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도시계획 담당자가 기후변화를 고려해 방재대책을 마련하는데는 국가 차원의 표준화된 방법론의 부재, 침수해석을 위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등의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가 도시계획에 실효성 있는 방재대책을 마련하는데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시침수에 대한 상세 위험도 주제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기후변화의 영향과 도시지역의 유출 특성을 고려해 방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강우 시나리오 기준으로 지속시간 1시간에 대한 재현빈도 30년과 100년을 제시하였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한 강우 시나리오 기준에 따라 도시지역 내 내수 외수의 침수발생 원인을 고려해 침수심 지도를 생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범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침수해석 모형인 HEC-RAS와 SWMM을 선정하고, 공간적 제약이 없이 폭 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모형의 구축 절차를 간소화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간소화된 침수해석 모형 결과를 토대로 강우 시나리오별 침수심 지도를 제작하고, 강우 시나리오와 침수심을 기준으로 위험정도에 따라 Red zone, Orange zone, Yellow zone, Green zone으로 영향권을 설정하였다. 실질적으로 각 영향권에 적합한 도시계획 차원에서의 방재대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노출특성과 취약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노출특성은 영향권에 노출된 토지이용면적(m2)과 거주인구수(명)로 평가하고 취약성은 영향권 내 취약한 건축물 수(지하 또는 노후 건축물), 보호대상시설물 수로 평가하였다. 침수 발생이 예상되는 영향권별 노출특성과 취약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위험이 높은 지역(Red zone)은 공간규모를 축소해 상세 위험도 공간정보 주제도를 개발하였다. 또한 위험도가 높은 지역은 작은 공간 단위로 노출특성과 취약성을 분석해 상세 위험도 주제도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상세 위험도 공간정보는 지자체가 도시계획 수립단계에서 실질적인 방재대책을 강구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Since the ISO decided to deal with rare-earth elements at the $298^{th}$ Technical Committee (TC) in 2015, Korea has participated in four plenary meetings and proposed four standards as of June 2019. The status of ISO TC 298, the standards covered by the TC, and the standardization strategies of Korea are summarized. Korean delegations are actively engaged in WG2, which deals with recycling, proposing four standards for fostering the rare-earth recycling industry. However, the participation of domestic experts is still low compared with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working groups and the number of standards in TC 298.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summarize the current status of ISO international standards related to rare-earth elements, to encourage relevant experts to participate in standardization, and to develop international standards that accurately reflect the realities of the industry.
본 연구는 폐쇄루프 공급망을 최적화하기 위한 녹색 폐쇄루프 공급망 네트워크(GCSN)를 제안한다. GCSN은 물류 유통과정에 투입되는 익스프레스 박스의 재활용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물류공급망 작업의 표준화와 전자상거래 업체의 증가에 따른 익스프레스 박스의 사용의 가속화와 전자상거래 업계의 익스프레스 상자의 재활용을 통한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는 녹색공급망을 추진한다. GCSN은 유통흐름과 자원의 투입요소는 수학식으로 표현하며 LINGO를 사용하여 구현된다. 녹생 즉, 환경 보호의 관점에서 전자상거래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 유통의 과정이다. 또한 자원 부족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하고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친환경적으로 익스프레스 상자를 투입하는 전략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는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사용하는 재활용이 가능한 익스프레스상자를 연구대상으로 하며, 공급망 네트워크에서 시설 위치와 할당문제도 통합적으로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론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식정보서비스(참고봉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전문사서가 신속 정확하게 정보자원을 검색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접근 환경의 조성방안, 즉 온라인 정보자원의 확보 및 효과적 연계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이론적 논의와 국내외 온라인참고정보원 구축사례를 분석하고 이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본 연구의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온라인참고정보원의 공동 구축 및 공동활용, 2) 분류체계 개발 및 정보원의 주제별 세분화, 3) 메타데이터 등 표준화된 데이터포맷 개발, 4) 온라인참고정보원 선정기준 개발, 5) '질의/응답DB'를 주제별로 분류 제공, 6) 각종 국가 DB 및 오픈액세스 저널 등 연계 가능한 모든 자료를 연계.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건설사업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가차원에서의 건설 CALS/EC 표준을 개발한바 수자원 분야에서도 국가 전자도면 작성기준에 준한 표준체계의 개발이 필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 건설CALS/EC를 지원하기 위한 수자원분야 전자도면정보의 표준체계 개발전략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 수자원분야 공공기관의 건설사업관리시스템, 건설유지관리시스템, 도면작성기준서 등 건설관련 분야의 도면정보 표준, 국내 전자도면 작성표준과 ISO, 미국 NCS, 일본표준에서 포함하고 있는 도면표준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건설CALS/EC 지원을 위한 수자원분야 도면정보 표준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안하였다. 실무적으로 표준체계를 적용하기 위해, 수자원 분야 공공기관의 현행 표준체계와도 연계되면서 국가 건설CALS/EC을 준수하도록 번호부여체계를 수립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설CALS/EC을 지원하기 위한 수자원 분야의 기본적인 표준화 방향 및 번호부여 규칙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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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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