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가 지방 중소기업의 입찰참가 기회를 확대와 하도급업체 보호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규를 개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예규에 따르면 중소기업 지원과 입찰 참여 확대를 위해 5억원 미만 주계약자공동도급 공사에 접근성 평가를 도입해 지역 중소업체의 입찰 참가를 확대하도록 했으며,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원도급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나치게 하도급금액을 낮추거나 하도급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하도급 내용을 부당하게 변경하는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 적격심사기준을 강화했다.
민간건설공사 대금 지급보증제 도입과 불공정 특약 규정 무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이 지난 8월 6일 개정되어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률에서 계약금액 및 기간 변경 불인정, 계약체결 전 예측이 어렵거나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는 내용의 책임 전가 등 건설공사 도급계약 내용 중 계약당사자 간 현저하게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특약은 효력을 잃는다. 또한 민간건설공사에서 수급인은 계약이행보증에 대응하여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 요구를 할 수 있게 되며,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표준계약서 사용이 권장된다.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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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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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39-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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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Recently, domestic small and medium-sized subcontractors participating in the overseas construction market are suffering from the continuous loss and damage due to the insufficient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risk Sub-Clauses among conditions of subcontracts. Therefore, the need to derive risk Sub-Clauses for conditions of the subcontract has been raised, but until now, previous studies have been conducted focusing on deriving risk Sub-Clauses for standard conditions of contract for construction between the Employer and the Contractor. In this study, 52 risk Sub-Clauses were derived on the basis of the influence size of the Sub-Clauses through the Delphi technique targeting 94 Sub-Clauses of conditions of standard subcontract for construction edition 2011, issued by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onsulting Engineers (FIDIC) and In addition, 33 key risk Sub-Clauses were finally derived through the PI Risk Matrix by Probability and Impact.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will useful information on key risk Sub-Clauses that need to be reviewed in advance to minimize contractual risks at the stage of bidding and signing contracts for overseas subcontract construction projects.
Lee Yong-Jin;Lee Teck-Wn;Kim Jin-Young;Han Choong-Hee;Kim Sun-Kuk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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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
no.3
s.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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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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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Turnkey project, also called Design-Build project, has been expanding and diversifying its business into the Korean market. However, it has been experiencing numerous difficulties due to a large number of change orders on the public turnkey project. Change order during the construction phase impact on time deliveries, budget and quality on a turnkey project. In preparation for this, the government has to improve the awarding procedure and general conditions for turnkey projects. Contractors should also cooperate with their co-working partners and establish a standardized procedure, which provides change order control for efficient implementation on the construction site.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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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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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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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In recent, many Korean contractors have tried to extend their business area into the overseas construction market, mainly as a result of a reduction in their domestic construction market. However in terms of risk, overseas construction projects are likely to face a number of unpredictable problems, many of which occur as a result of differences in contract cultures and construction environments between Korea and other countries. One key issue facing overseas construction projects in particular, is that of sub-contracting and control, and the way in which many countries of Commonwealth of Nations operate a unique subcontracting method well known as a nominated sub-contractor(NSC). This paper introduces the NSC system and differences as comparing among standard construction contract forms, such as JCT, SIA, HKIA and PAM. in UK and Asian Commonwealth of Nations. Also, we attempt to classify the type of the NSC system through the consideration of NSC clauses in accordance with the objection and termination of NSC contracting respectively.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find out the objective method of valuation on the forest stands through the analysis of logging costs that is positively related to timber production. The two forest (Amgog, Whangryoung), located nereby, but forest type, logging and skidding conditions being slightly different, were slected to carry out the study. The objective timber stumpage value were determined by investigating the appropriate timber production costs and profits of logging operations. The main result obtain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rate of logging cost in consisting of timber market price is 13.15% in the area of Amgog logging place and 19.48% in Whangryoung. 2. The rate of the other production cost excluding logging cost is 15.36% in the area of Amgog logging place and 28.85% in Whangryoung. 3. The total rate of timber production cost in consisting of the market price is more than 28.51% in the area of Amgog logging place and 48.33% in Whangryoung, 4. Though the productivity of forest land is affected by the selection of tree species, tending, treatments and effective management of forest land, the more important problem is improvement of logging condition. 5. The rate of production cost in timber price is so high that we should endeavore to improve the productivity of labour and its quality, and minimize the difference of piece work per day in accordance to the various site condition. 6. Although the profit of forest industry is related to the period of recapturing investment, it is more closely related to the working condition, risk of investment and continuous change of social investment interest. 7. If the right variables which are related to the timber market, are objectively obtained, the stumpage value of mature forests can be objectively caculated by applying straight line discounting method or compound discounting method in caculating the stump to market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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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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