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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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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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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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공시지가 유사가격권의 경우는 비교표준지 선정시 지침상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취급되고 있으면서도 실제적으로는 범위와 적용에 관해서 모호한 개념상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원인에 기인하여 비교표준지의 자동 선정이나 공시지가의 자동 산정에 있어 많은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신속하고 정확한 비교표준지의 선정과 향후 지가산정 일련의 과정을 전산화하기 위해서는 자동화된 방식으로 유사가격권을 구획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유사가격권 설정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평균연결법과 K-means 혼합클러스터링 기법을 활용하여 유사가격권을 설정하여보고 이에 대한 타당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실제 사례지역을 선정하고 실험한 결과 유사가격 권역 별로 군집화가 가능하였고, 현행 유사가격 권역과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아 방법론의 타당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

•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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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IS학회 2003년도 공동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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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6-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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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개별공시지가는 현재 자동화 산정 프로그램인 ALPA(Automatic Land Price Appraisal System)에 의해 지가를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화 시스템은 지가를 자동적으로 산출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가의 계산만이 가능하고, 토지특성의 자동 추출에 관한 기능의 부재와 비교 표준지에 대한 취사 선택기능이 없는 등 정확도나 효율성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기인하여,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조사ㆍ산정하는데 1년에 약 400억 소요되어 엄청난 국가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또한, 실무자들의 현장 조사와 수작업에 의한 토지특성 조사ㆍ기재로 인하여 개별공시지가 검증과정에서 발견되는 오류 필지의 상당 부분이 토지특성조사 착오로 나타나고 있어 토지특성 조사의 객관성과 정확성이 결여되고 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와 효율적으로 공시지가를 자동 산정하기 위해서는 토지특성을 정확하게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는 방법론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특성 조사 중 객관성과 정확도 측면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필지의 형상특성과 항(방위)특성에 대해 GIS 소프트웨어인 ArcGIS와 Window기반의 Visual Basic을 이용하여 토지특성을 자동 추출할 수 있는 시스템 프로토타입을 구현하였다. 그리고, 자동 추출된 토지특성을 현행 토지특성과 비교ㆍ분석을 통하여 정확도와 효율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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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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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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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 $\bullet$ ]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건설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의 3,255만필지 중 2,518만필지의 개별토지가격을 조사함. 3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개별토지가격을 조사$\cdot$산정하고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국민의 열람에 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다음 6월 29일까지 시장$\cdot$군수$\cdot$구청장이 결정할 계획임. 개별토지가격은 2월 28일 공시한 30만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차를 수치화할 수 있도록 만든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산정함. $\bullet$ 조사된 개별토지가격은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의 부과를 위한 기준시가, 종합토지세 부과를 위한 토지등급의 결정,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및 개발부담금 산정기준, 토지거래허가 또는 신고시의 가격심사기준 등으로 활용됨. $\bullet$ 정부에서 매년 전국의 개별토지가격을 조사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이루고 90년 도입한 토지관련제도의 실효성을 거양하여 불필요한 토지보유 억제 및 지가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임.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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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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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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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공시지가제 및 주택가격 공시제는 토지나 주택 거래를 위한 지가 정보나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를 위한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공시가에 비해 낮은 현실화율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개별공시지가와 주택실거래가 사이의 공간적 불일치에 주목하고 있으며, 특히 개별 공시가격 산정에 적용될 수 있는 임의적 공간 단위의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다음 두 가지를 살펴보고 있다. 첫째, 개별공시지가, 주택실거래가, 그리고 이들의 가격 차이에 대한 공간적 분포를 집계구 단위를 기반으로 살펴본다. 둘째, 표준지나 표준주택에 대한 가격 산정, 나아가 개별공시지가나 주택가격에 대한 비준표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간 단위 임의성 문제(MAUP)의 스케일 효과를 탐색한다. 서울시를 대상으로 GIS와 통계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 주택실거래가가 개별공시지가에 비해 높은 일부 군집 지역들을 상세한 수준에서 발견할 수 있었으며, 상이한 공간 스케일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지역 특성 변수들의 통계적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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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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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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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우리나라의 부동산가격공시제도는 건설교통부의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공시제도, 행정자치부의 시가표준액, 국세청의 기준시가로 나뉘어져 있다. 토지와 건물이 시장에서 일체로 거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기관들은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평가 과세하고 있다. 한국의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근본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2005년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근본적인 문제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국가는 모든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일괄평가하여 공시하는 방향으로 현행 부동산가격공시제도를 개선해나가야 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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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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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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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공시지가제도하에서 개별필지 가격산정은 지가함수(地價函數) 추정, 비준표(比準表) 작성, 인근 유사 표준지(標準地)와의 특성차이를 감안한 가격결정 과정을 거치는데, 각 단계의 기술적 문제에 대한 연구는 별로 없었다. 이 글은 지가함수(地價函數) 추정에서 log-log함수형태가 통계학적으로 또는 실제 활용상 적합한가의 문제와 지가함수(地價函數) 추정결과를 그대로 지가예측식(地價豫測式)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의 두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다. 서울시 서초구와 강남구자료에 대해 Box-Cox 변형(變型)을 이용한 지가함수(地價函數)와 log-log형태의 지가함수(地價函數)를 추정하여 비교해 본 결과 통계학적으로는 전자가 우월하지만, 지가추정(地價推定)에서 양자간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추정비용(推定費用), 활용(活用)의 용이성 등의 관점에서는 후자가 선호되었다. 또 지가함수(地價函數) 추정결과를 현재와 같이 표준지와 여타 토지간의 가격차이(價格差異)를 계산하는 용도로 한정하는 것이 표준지가격(標準地價格) 자체가 가진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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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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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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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서울시에서는 1990년부터 도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다층적 위계를 갖는 중심지 체계를 도입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철도의 역세권에 중심지가 설정되도록 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철도 역세권의 변화에 대한 검토는 서울의 공간 구조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 지역의 도시철도 역세권에 대한 2000년, 2005년, 2010년 3개년의 표준지 공시지가의 변화를 이용하여, 서울시 중심지 구조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연구 결과 역세권 공시지가의 시계열적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중심지 위계의 변화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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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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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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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지금까지의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방식은 표준비용모델을 응용한 획일적 단위설치비용을 적용한 것으로서 이러한 획일적 원단위 적용은 비용산정에 있어 지역적 차별화와 개별사업단위 특수성 반영 등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최근 국토연구원 연구를 통해 국토해양부는 새로운 표준단위설치비용 산정방식을 제안한 바, 본 연구는 이러한 개선안에 대해 국가지리정보체계 공간정보를 활용해 사례분석 최적지를 선별하고 GIS 기능을 통해 사례 토지이용계획안을 정밀 구축하여 표준단위설치비용 산정 전 과정을 계량적으로 분석해 보았으며, 특히 안성시를 사례대상지로 하여 시가화지역 외곽에 산업시설이 산재한 지자체 특성을 감안해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이 혼재한 복합형 단지개발방식을 설정해 사례를 분석해 보고 이를 통해 제도 개선사항의 특장점과 시의성을 확인해 보았다는 데 실증적 의미가 있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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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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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2-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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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부동산 가격 추정을 위해 자주 활용되는 헤도닉 가격모형(Hedonic Pricing Model)에서의 설명변수, 즉 지가형성요인의 선별 중요성에 대해 기술하고, 이러한 지가형성요인 및 그 효과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전주시를 사례 지역으로 하여 17년간 반복 측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가 가지는 포섭구조(nested structure) 및 종단성(longitudinal characteristics)을 고려하여 3개 수준으로 구성된 다수준모형(multi-level model)을 설정하여 적합 정도를 평가하였다. 지가형성요인은 공시지가 산정시 활용되는 헤도닉 가격모형의 일종인 비준표(比準表)에 포함된 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17년간의 지가 변동 추세는 전주시 세부지역별로 상승 또는 하락하는 등 지역마다 다른 추이를 보였으며, 따라서 종단효과의 모델 반영이 필요함이 확인되었다. 또한 일반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지가형성요인 중 유의하지 않은 요인이 발견되었으며, 특정 시점에서 영향력이 상당히 큰 것으로 판명된 지가형성요인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영향력이 약해지는가 하면, 반대로 지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초기에는 미약하였으나 점차 뚜렷해지는 요인이 파악되었다. 향후 헤도닉 모형 적용시 이러한 지가형성요인의 동태성을 모델의 구성요소로 고려할 경우 보다 정확한 가격 추정이 가능해질 것이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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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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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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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논문은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적측량수수료의 개별공시지가 적용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각종 관련 전문서적, 학술논문, 국토교통부의 관련 자료를 참고하고 대한지적공사 광주전남본부의 지적측량접수 담당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그 내용과 결과들을 두 가지로 분석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적용 방법의 개선방안으로 가격대별 지가계수의 세분화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표준지와 토지가격비준표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지적측량접수 담당자의 개별공시지가 교육 및 교재와 홍보자료 미비 등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대한지적공사 지적연수원에 개별공시지가 과정과 사이버 교육 등을 신설하여 담당직원과 일반직원들에게 교육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담당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개별공시지가 관련 교재와 국민들에게 지적측량수수료에 개별공시지가 적용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홍보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이를 통해 정부3.0을 실현할 것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