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the Korean life insurance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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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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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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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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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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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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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In recent, many Korean contractors have tried to extend their business area into the overseas construction market, mainly as a result of a reduction in their domestic construction market. However in terms of risk, overseas construction projects are likely to face a number of unpredictable problems, many of which occur as a result of differences in contract cultures and construction environments between Korea and other countries. One key issue facing overseas construction projects in particular, is that of sub-contracting and control, and the way in which many countries of Commonwealth of Nations operate a unique subcontracting method well known as a nominated sub-contractor(NSC). This paper introduces the NSC system and differences as comparing among standard construction contract forms, such as JCT, SIA, HKIA and PAM. in UK and Asian Commonwealth of Nations. Also, we attempt to classify the type of the NSC system through the consideration of NSC clauses in accordance with the objection and termination of NSC contracting respectively.

• The Journal of the Korean life insurance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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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1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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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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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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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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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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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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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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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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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연예계에 있어서 강자와 약자의 지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대중의 인기라는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연예인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의 효력에 대해서는 단순히 강자와 약자라는 고착화된 논리로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기획사와 소속 연예인들 간에 상생이라는 관점에서 신인발굴에서부터 훈련 그리고 스타로서 뜬 이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불공정성 여부를 가려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종합적인 기준에 기초해서 당사자간에 합당한 계약조항을 표준계약이나 표준약관의 형식으로 제정하여 보급하는 것도 분쟁의 예방에 있어서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 Vend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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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no.4 s.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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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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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 자판기 유통시장이 말이 아니다. 사상 유래 없을 정도로 최악의 매출부진에 업체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고, 사업의욕도 크게 저하되고 있다. 시장이 이렇게 된 데는 경기불황에 따른 여파에다가, 설상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의 강도 높은 자판기 유통시장에 대한 제재조치들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올 한해 자판기 유통 시장의 지축을 뒤흔들었다 할 정도로 공저위 여파는 대단했다. 그간의 고질적인 유통시장의 문제점들이 적나라하게 도마 위에 올랐고, 그 여파로 유통시장은 큰 혼란과 시장위축을 겪고 있다. 이제 유통시장은 어떻게든지 변화와 개혁을 진행해야 하는 전환점에 있다. 더 이상 과거의 구태와 악습을 당연시 하고 나아갈 수 없는 시점이다. 공정위는 자판기 유통의 변화와 개혁을 선택이 아닌 의무로서 강요하고 있다. 금호 기획특집에서는 공정위 여파가 유통시장에 미친 영향들을 살펴보고, 한창 진행 중인 자판기 표준약관 개정의 방향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 KOREAN POULTR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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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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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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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11년 말 김학용 국회의원의 발의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축산계열화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본회가 이 법의 필요성을 제기한지 3년 만에 이룬 성과이다. 축산계열화사업법은 축산계열화사업의 발전기반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다. 본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는데 향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가다듬어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육계계열화사업 표준약관을 발표(본회 홈페이지 http//www.poultry.or.kr 참조) 하는 등 육계분야에서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본고는 이번에 제정된 축산계열화법 전문을 소개하여 축산인 및 양계인들의 이해를 도모코자 하였다.

• Vend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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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2 s.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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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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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자동판매기 매매 관련 분쟁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한다 이 위원회는 사법적 판단과 중재결정이 갖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전적 분쟁 해결 장치로서, 분쟁의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 대해 승리를 얻은 게 아니라 서로가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발견하여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win-win)이 되는 방향으로 분쟁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한마디로 합리적으로 분쟁을조정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방문판매의 비중이 높았을 당시 자판기 관련 분쟁도 많이 발생했다. 특히 소비자들 기망하는 사기 판매도 많아 피해를 당한 억울한 사람들이 조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방문판매의 비중이 줄어들자고 고정 건수도 급감했다. 자판기가 실수요 위주로 재편이 되다보니 꼭 필요한 사람이 자판기를 구매하는 행태가 일반화된 것이다. 이렇게 절대 건수를 줄었지만 분쟁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자판기 구매자가 운영을 하다가 계약해지를 하고 싶은 쪽으로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가장 많다. 자판기 방문판매는 사업권유거래에 해당되어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원하면 판매자는 수용을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가 제정한 <자판기 매매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손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계약해지 하는 입장에서 이 손율도 무척 아까울 수밖에 없다. 가능하면 손율을 많이 받으려는 판매자 입장과 적게 적용받으려는 소비자 입장의 중간에서 합리적인 조정활동이 이루어진다. 이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는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 임원도 조정의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사업자와 소비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한 소비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쟁 발생 사례에 대한 모범 조정 해결 사례를 명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부터는 과연 어떠한 분쟁유형이 발생하고, 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례들을 예시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발간한 <2010년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사례집>에서 발췌를 했다. 이 사례들은 자판기 관련 분쟁에 있어 해결기준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된다.

• THE INTERNATIONAL COMMERCE &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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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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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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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e EPC/Turnkey Contract goes to the extreme in allocating risks to the contractor and depending on the types of project, this may be regarded as unacceptable. It has also gone to the extreme in the extent to which the contractor is responsible for the specification and design of the Works. The employer is not responsible for correctness of any information provided by him nor for correctness of any specification or other matter included in the Employer's Requirements, except the definition of the intended purpose and criteria for testing and performance. With such conditions it is surprising that the employer is entitled to interfere in the contractors performance to an extent that is close to what is norm for a construction contract with employer design and with normal risk allocation. The combination of risk allocation and inappropriate administrative provisions makes the EPC/Turnkey Contract a document that will meet severe resistance from contractors. It is also likely that employers will see the risks and difficulties from their own perspective. It is a fiction that the EPC/Turnkey Contract will give the employer a contact with a certainty of final price and completion date. It is not a fiction that the EPC/Turnkey Contract carries many seeds for disputes between the parties. The Orange Book has become an accepted document even if it clearly contains some weaknesses. Some of these have been corrected in the Plant Contract. In my opinion FIDIC should let users become more familiar with the Plant Contract as a follow up to the Orange Book.

• THE INTERNATIONAL COMMERCE &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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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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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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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International sales contract, in general, is concluded through the exchange of written forms which contain each of their own business terms and conditions among the contractual parties. To illustrate, A sends the other an offer on A's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 and B accepts the offer subject to the use of B's own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Where the two sets of terms and conditions do not coincide, the question may arise whether the parties(A and B) have contracted and, if so, whos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apply. This situation is referred to as "the battle of forms". This article would try to make, in terms of the battle of forms, a comparison between the classical perspectives and opinions which are based on the principle of the English Common Law and the modernistic perspectives and opinions which are applied to the provisions in the UCC, CISG, and PICC. Therefore,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provide the increase self-consciousness with respect to the battle of forms between the contractual parties that may frequently happen in the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and will pave the way for further research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