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폐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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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성 자연기흉의 고해상 CT에서 보이는 반대편 기포의 예방적 기포절제술이 필요한가? (Is Preventive Bilateral Surgery Needed in Case of Bilateral Bullae on HRCT at Unilateral Primary Spontaneous Pneumothorax)

  • 한종희;강민웅;유정환;김용호;나명훈;임승평;이영;유재현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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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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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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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배경: 일차성 자연 기흉의 수술치료는 비디오 흉강경 수술의 발달로 흔히 행하는 수술이다. 초발된 일차성 자연 기흉 환자에서 시행한 고해상 컴퓨터단층촬영(HRCT)상에 발견된 반대쪽 기포가 있는 경우 기흉의 발생을 막기 위한 예방적 기포제거 수술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HRCT상에 보이는 반대쪽의 기포가 기흉의 발생에 연관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9년 1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일차성 자연기흉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던 50세 이하의 550명의 환자 중 HRCT의 확인이 가능한 190명의 환자 중 양쪽으로 수술을 시행받은 환자를 제외한 159명을 대상으로 기흉이 발생한 반대쪽 폐의 기포의 유무와 기흉의 발생률의 관계를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결과: 159명의 환자에서 HRCT에서 반대쪽에 기포가 보이는 환자는 67명이었고 반대쪽에 기포가 보이지 않는 환자는 92명이었다. 추적관찰 기간 중 반대쪽 기흉 발생은 기포가 보이는 환자군에서 6명(8.9%), 기포가 보이지 않는 환자군에서는 5명(5.4%)에서 반대쪽에 기흉이 발생하였다(p=0.529 [Fisher's exact test]). 결론: 한쪽에 발생한 초발 기흉 환자에서 HRCT는 병변쪽뿐만 아니라 반대쪽 기포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좋은 검사법이다. 기포의 유무가 반대쪽 기흉의 발생을 예측할 수 있다고 말하기 어렵고 기흉 수술의 부작용이 전혀 없지 않은 것을 고려할 때 예방적으로 양쪽의 기포 제거 수술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HRCT상에 보이는 기포와 기흉의 재발과의 관계는 향후 전향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방사선치료 혹은 외과적 절제술을 받은 임상적 제 1기 비소세포폐암의 치료성적 (The Prognosis following Radiation Therapy or Surgical Resection for Stage 1 Non-Small Cell Lung Cancer)

  • 박준구;원준희;차승익;박기수;김창호;박재용;정태훈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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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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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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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연구배경: 제1기 비소세포폐암의 경우 근치적절제술이 최선의 치료법이나 환자가 수술을 거부하거나 폐질환 또는 순환기질환과 같은 기저질환으로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치적 방사선 요법이 차선의 치료법이다. 그러나 근치적 방사선치료 과 외과적 절제술후 치료성적에 관해서는 논란이 많다. 방법: 저자들은 경북대학교병원에서 1986년 6월부터 1992년 12월까지 제1기 비소세포폐암으로 진단받았으나 방사선치료를 받았던 15예와 1989년 1월부터 1992년 12월까지 제1기 비소포폐암으로 진단받고 외과적 절제술만을 시행하였던 24예를 대상으로 후향성조사(retrospective study)를 통하여 이들의 치료경험 및 생존율을 검토하였다. 생존율과 생존기간은 Kaplan-Meier 방법으로 산출하였다. 결과: 대상 환자들중 방사선치료를 받은 이유는 폐기능이 나쁜 경우가 8예, 수술을 거부한 경우가 5예, 수행상태가 나쁜 경우가 2예였다. 중간생존기간은 수술을 받은 군이 37.7개월, 방사선치료를 받은 군이 14.9개월이었다. 방사선치료를 받은 군 가운데 수술을 거부한 경우는 17.9개월, 폐기능이 나쁘거나 수행상태가 나쁜 경우는 10.5개월이었다. 수출을 받은 군의 2년 생존율은 65%, 5년 생존율은 41%, 방사선치료를 받은 군의 2년 생존율은 22%, 5년생존율은 없었다. 결론: 제1기 비소세포폐암에서 수술전후 효과적인 치료를 한다면 여러가지 이유로 수술이 힘든 경우라도 근치적절제술이 최선의 치료법이다. 그러나 수술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 차선의 치료법으로 방사선치료를 시행할 수 있으며, 향후 전향성조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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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흉강경 수술법이 자연기흉의 치료과정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Video-Assisted Thoracic Surgery on Hospital Course of Spontaneous Pneumothorax)

  • 김재영;이석열;이길노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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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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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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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최근 내시경용 비디오 장비와 수술 기구 및 술기의 발전으로 비디오 흉강경 흉부외과(Video-Assisted Thoracic Surgery, VATS) 분야가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흉강경을 이용한 수술이 흉부질환에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에 저자는 비디오 흉강경 수술법이 자연기흉의 치료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보편적 수술 방법인 액와개흉술로 폐기포절제술을 시행 받은 환자들의 수술 성적과 비교하였다. 술후 생체 징후, 동맥혈 가스분석이나 수술 시간 등은 액와개흉술과 비교하여 큰 차이는 없었으나 술후 흉관 보유 기간, 재원 기간, 일회 호흡량및 노력성 폐활량의 회복율, 환자의 통증 호소 정도, 운동장애 정도와 합병증 등의 비교에서는 흉강경으로 수술 받은 환자들에게서 괄목할 만한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결국, 자연기흉을 치료하는데 있어서 비디오 흉강경 수술은 개흉후의 통증과 이로 인한 호흡 기능의 저하 및 합병증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술후 집중 관리의 필요성을 최소화하고 재원 기간의 단축과 빠른 회복 및 창상 감염과 수술 상흔의 최소화를 기대할 수 있어 향후 단순한 자연기흉의 치료로서는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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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 멜로드라마에 나타나는 국가와 개인의 감정구조 -<태양의 후예>(2016)와 <미스터션샤인>(2018)을 중심으로 (The Nation and Structure of Emotion in 2010s Melodramas -Focusing on (2016) and (2018))

  • 정혜경
    • 대중서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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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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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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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멜로드라마의 '대중성'은 멜로드라마가 역사적으로 구성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멜로드라마란 무엇인가?'라는 본질주의적인 질문보다는 멜로드라마적 상상력을 당대 사회문화적 맥락과 관련하여 탐색하는 일이 필요한 이유이다. 시청률과 화제성에서 단연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TV드라마 <태양의 후예>(2016)와 <미스터션샤인>(2018)은 2010년대 세월호 참사와 촛불혁명을 겪은 격변기 한국 사회의 대중적 상상력과 욕망을 나타낸다. 본고는 <태양의 후예>와 <미스터션샤인>에 나타나는 국가와 개인의 감정을 중심으로 멜로드라마적 상상력을 분석하였다. 기존 멜로드라마의 갈등이 대개 개인과 가족 범주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태양의 후예>와 <미스터션샤인>에서는 국가가 개인 간의 갈등을 형성하는 모티프로 등장한다. 이와 같은 압도적인 갈등 상황에서 인물은 우선적으로 이성적 판단을 실행하지만, 곧 이를 폐기하고 행동을 추동하는 감정을 통해 '응답'하는 가치 지향적 태도를 드러낸다. 두 작품은 주로 시적 대구와 사물의 미장센을 통해 드라마의 포에지를 형성하고 감정을 고양한다. 여기에서 주요 감정은 연민과 슬픔인데, 압도적인 갈등을 뚫고 나오는 격렬한 감정들은 그 자체로 소진되지 않고 수행성을 통해 도덕적 지향을 보여 주는 바, 연민은 연대(連帶)를 향하고 슬픔은 애도(哀悼)를 향하고 있다. 기존 멜로드라마들의 엔딩이 지극히 개인의 범주에서 사랑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었다면, <태양의 후예>와 <미스터션샤인>은 연대와 애도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를 동시에 환기하는 도덕적 상상력을 보여 주었다.

사용수명이 종료된 태양광 패널에서 분리된 강화유리가 모르타르의 역학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Extracted Tempered Glass from End-of-Life Solar Panels on Mechanical Properties of Mortar )

  • 최소영;김상우;김일순;양은익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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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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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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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태양광 패널의 설치가 가속화됨에 따라 사용수명이 종료된 태양광 패널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수명이 종료된 태양광 패널은 잠재적으로 위험한 물질을 포함하고 쉽게 재활용되지 않으므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사용수명이 종료된 태양광 패널의 효과적인 수거, 폐기 및 재활용 방법과 같은 대처 방안이 요구된다. 따라서 사용수명이 종료된 태양광 패널 재활용 기술 개발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건설 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는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 기술 중 하나로, 사용수명이 종료된 태양광 패널에서 분리한 강화유리를 건설재료로 적용하는 것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용수명이 종료된 태양광 패널의 분리 기술을 정리하고 추출된 강화유리를 잔골재로 사용하여 모르타르의 역학적 성능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강화유리를 모르타르의 잔골재로 사용할 경우, 사용수명이 종료된 태양광 패널의 분리 기술과 관계없이 압축강도, 휨강도 및 1~3 ㎛, 200~300 ㎛ 범위의 거시공극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학 처리된 강화유리를 사용한 모르타르는 화학반응으로 인해 소산된 K2O와 CuO로 인해 주목할 만한 역학적 성능의 저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플라이애시를 결합재로 사용할 경우, 모르타르의 역학적 성능 저하를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지결핵의 흉부전산화단층촬영소견 및 기관지경소견과의 비교 (Chest CT Finding and Its Comparison with Bronchoscopic Finding in Endobronchial Tuberculosis)

  • 이재호;윤혜경;송재우;유철규;정희순;김영환;한성구;심영수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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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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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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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연구배경 : 기관지결핵에서 항결핵치료 전에 기관지경 및 CT검사를 시행하고 기관지경소견에 따른 기관지결핵의 아형별로 CT소견을 비교하여 CT의 역할에 대해서 알고자 하였고 치료후 1개월에는 기관지경 및 CT검사를 추시하여 기관지경소견에 따른 기관지결핵의 아형이 변함에 따라 CT소견은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방 법 : 1991년 11월부터 1996년 3월까지 보라매병원에서 기관지경 및 조직검사를 통해 기관지결핵으로 확진된 26명을 대상으로 치료전에 CT를 시행하여 기관지경 소견에 따른 아형을 구분하고 CT소견을 비교하였고 이중 9명에서는 항결핵치료후 1개월에 기관지경, CT 및 폐기능검사를 추적 검사하여 기판지경의 소견에 따른 CT소견의 변화와 폐기능의 변화를 알아보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결 과 : 대상환자들은 총 26명이었고 연령은 17세에서 73세의 분포를 보였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1명, 여성이 25명으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1곳을 침범한 경우가 14예, 2곳을 침범한 경우가 9예, 3곳을 침범한 경우가 3예 였고, 이환된 위치는 좌측 주기관지를 침범한 경우가 13예(단독침법 7예 포함)로 가장 많았다. 이환된 기관지의 길이는 10mm에서 55mm까지 다양하였고 섬유성 협착인경우에는 이환된 길이가 건락성 괴사형에 비해서 짧았다. 기관지의 협착은 26명중 25명(96%)에서 관찰되었는데 폐엽의 허탈에서부터 경미한 협착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으며, 일반적으로 섬유성 협착인 경우에는 협착의 정도가 건락성 괴사형에 비해서 심했다. 가관지주위조직의 비후는 측정가능했던 23명중 21명(91%)에서 관찰되었는데 섬유성 협착인 경우의 비후의 정도가 건락성 괴사형에 비해서 심했다. 기관지점막의 불규칙정도는 각 아형별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6명의 환자중 77%인 20명에서 관찰되었으며 우측에서 우월하게 관찰되었고(1 : 5.2), 2예에서는 종대된 림프절이 기관지벽을 침입하여 기관지경검사상 종양형으로 분류되었다. 항결핵치료후 1개월에 기관지경과 CT를 추적 검사했을때 기관지벽주위의 비후 및 종격동림프절의 종대는 유의하게 호전되었으며 기관지내강의 협착은 9명 중 6명에서 호전된 반면 3명에서는 오히려 악화되었다. 결 론 : 기관지결핵에서 CT검사는 기도자체의 병변의 길이, 기도협착의 정도 및 기도주위조직의 비후, 종격동림프 절종대 등의 소견을 잘반영하므로 기관지경검사와 상호 보완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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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적 치료를 시행한 대량 일차성 자연기흉의 임상분석 (Clinical Analysis of the Surgical Treatments for Large Primary Spontaneous Pneumothorax)

  • 김병호;허동명;한원경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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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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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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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배경: 기흉 환자에 있어서 임상양상은 기흉의 양과 폐의 상태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기존 폐질환이 없는 일차성 자연 기흉에서의 대량 기흉은 증상이 심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대량 기흉에 있어서의 치료 방침이 병원마다 다양하다. 따라서 외과적 치료를 시행한 일차성 자연기흉 환자의 임상소견을 분석하여 향후 치료의 지표로 삼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2004년 8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일차성 자연기흉으로 치료를 시행한 348명의 환자 중 대량 기흉 환자 58명을 대상으로 후향적 조사를 통하여 흉강경소견 및 치료 결과를 분석하였다. 긴장성 기흉을 포함하여 흉부엑스선상 기흉의 양이 80% 이상인 경우를 대량 기흉으로 분류하였다. 이들 모두에게 12 F 흉관을 이용한 흉관삽입술을 먼저 시행하였다. 재발성, 지속적인 공기누출, 반대편 기흉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고, 초발인 경우에는 흉부단층촬영 소견상 1 cm 이상의 폐기 포가 관찰되었을 때 흉강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다. 결과: 대상환자는 남자 50명, 여자 8명 이었고, 평균 연령은 28.2세$(14\sim54)$였다. 평균 입원기간은 5.3일$(2\sim10)$이었다. 49예에서 흉강내시경 수술을 시행하였고 총판치료만 시행한 경우는 9예였다. 추적기간은 평균 27.8개월$(10\sim58)$ 이었다. 술 장에서의 공기누출은 35예(71.4%)에서 관찰되었으며, 공기누출에 영향을 주는 인자를 분석한 결과 흉막유착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p=0.005). 술 전 공기누출이 있는 경우 술 장에서 공기누출이 발견된 경우가 많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p=0.066). 재발율은 흉관 삽입치료를 시행한 9예 중 1예(11.1%), 수술을 시행한 49예 중 1예(2.0%)였다. 결론: 대량 일차성 자연기흉은 조기 진단 및 조기 치료가 필요하다. 흉강내시경 수술이 대량 기흉의 치료 후 재발을 방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흉강경을 이용한 폐기포절제 수술과 동시에 시행한 Doxycycline Pleurodesis의 효과 (Effects of Intraoperative Doxycycline Pleurodesis with Concomitant Video-assisted Thoracoscopic Bullectomy)

  • 김형국;한재열;김광호;김정택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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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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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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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비디오 흥강경을 이용한 기흥환자의 기포절제 수술에서 수술성적을 높힐 수 있는 한 방편으로 doxycycline을 사용한 화학적 늑막유착술을 함께 시행하여왔다. 그러나 doxycycline을 사용한 늑막유착술의 효과에 대해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본 교실에서는 1993년 9월 부터 1995년 6월 까지 본원에서 기흥으로 입원하여 비디오 흥강경으로 기포절제술을 시행한 41명중 doxycycline으로 늑막유착술을 동시에 시행한 21명 (group I)과 시 행하지 않은 20명 (group II)을 비교하여 보았다. Doxycycline을 사용한 늑막유착술은 기포절제가 끝난후 doxycycline 500mg을 생리식염수 200m1에 섞어 흥강내에 30분에서 1시간 잔류시킨 후 배액하였다. Group I과 group II의 연령은 각각 30.9 $\pm$ 20.0세와 24.3 $\pm$ 9.49세였고 남여 비는 각각 20:1과 20:0 였다. 술후 흥강삽관 기간은 group I과 group II가 각각 5.86 $\pm$ 4.69일과 3.80 $\pm$2.28일 이었다. 흥관을 통해 술후 3일째 하루 100m1 이상의 흥수가 배액되는 환자의 수는 group 에서 7명 이고 group II서 1명이었으며, 또한 7일 이상 흥관을 제거하지 못한 환자는 group I이 5명이고 group II가 2명 이었다. 술후 발\ulcorner을 보인 환자수는 group I과 group II가 각각 3명 이었다. 술후 진통제 투여량은 group I이 2.19 $\pm$ 2.77amp1es 이며 group II가 2.30 $\pm$ 1.95amp1e 이었다. 추적관찰 동안 group I이 2명, group II가 2명 재발하여 각각 9.5%와 10%의 재발율을 보였다. 본 연구결과 기흥환자에서 비디오 흉강경을 이용한 기포절제술과 동시에 시행한 doxycycline을 이용한 늑막유착술은 필요치 않다는 결론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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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성 간질성 폐렴과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의 치료에 있어 Cyclophosphamide의 역할 (Cyclophosphamide in the Treatment of Idiopathic UIP and NSIP)

  • 전경만;정만표;신성철;유창민;고원중;서지영;김호중;권오정;김태성;이경수;한정호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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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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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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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연구배경 : 특발성 간질성 폐렴의 치료제로 스테로이드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병리 소견에 따라 치료효과가 다르고 부작용이 많아 Cyclophosphamide와 같은 세포독성 약물들이 추천되고 있다. 그러나 그 효과 및 우월성에 대해선 아직도 논란이 많다. 이에 각 약제의 치료효과 및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 법 : 1996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 삼성서울병원에서 수술적 폐생검을 통해 확진된 특발성 간질성 폐렴환자 87명(UIP 61명, NSIP 26명)을 대상으로 치료약제, 치료반응 및 약물 부작용에 대해 후향적 조사를 시행하였다. 치료반응은 최소 6개월 이상의 연속적인 약제 투여와 약제 투여 후 1년 이상의 추적 관찰이 이루어진 환자 55례(UIP 32례, NSIP 23례)을 대상으로 치료 후 6개월, 12개월에 임상 증세, 폐기능 검사, 방사선학적 소견의 3가지를 기준으로 호전, 안정, 악화(사망 포함)로 판정하였다. 약물 부작용은 최소 한 종류 이상의 약제 투여가 이루어진 환자 91례(스테로이드 단독 요법 42례, CP 병합 요법 49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결 과 : 1) NSIP 환자가 UIP 환자보다 약제 종류에 상관없이 호전 반응이 많았다(6개월 : 78.3% vs. 9.4%, p<0.001, 12개월 : 69.6% vs. 9.4%, p<0.001). 2) UIP 환자에서 약제에 따른 치료반응의 차이는 없었다(p>0.05) 3) NSIP 환자에서 약제에 따른 치료반응의 차이는 없었다(p>0.05) 4) 약물 부작용으로 투여가 중단된 경우는 스테로이드 치료군에서는 감염, 불안 장애 등이, cyclophosphamide 치료군에서는 위장 장애, 출혈성 감염 등이 있었고, 스테로이드 치료 군(15례, 35.7%)에서 cyclophosphamide 치료군(7례, 14.3%)보다 많았다(p=0.017). 결론 : 스테로이드 보다 부작용이 적고 동등한 치료효과를 보이는 cyclophosphamide는 특발성 UIP보다 치료반응이 좋은 특발성 NSIP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고준위 방폐장 입지 선정의 공론화 기초 연구 (Laying the Siting of High-Level Radioactive Waste in Public Opinion)

  • 이수장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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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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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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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거의 20년 끌어 오던 중 저준위 방폐장 입지가 우여곡절 끝에 주민투표에 의해 경주로 결정났고, 지난 7월 산업자원부로부터 방사성 폐기시 계획을 득하여 부지 정지에 착수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였다. 그런데 이제 원자력 발전소 내와 중간저장시설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연료 포함)을 영구 처분할 수 있는 입지 선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현재 4개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에 저장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6월말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는데 논의의 결론은 공론화를 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문제는 고준위 방폐장 입지 선정은 중 저준위에 비해 그 어려움이 비교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우 네바다(Nevada) 주 유카(Yucca) 산에 방폐장을 건설하려는 노력이 약 30년간 핵규제위원회(NRC), 에너지부(DOE) 및 환경청(EPA) 등 3개의 국가기관이 약 100억달러를 조사 연구에 쏟아 붓고도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도 12월에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사용후연료 정책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추진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의 소관부처가 산업자원부인데, 실제로 이를 다룰 법 규정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다. 원자력법에 이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리 처분의 관리대책은 제외되어 있다(동 법 제84조의 2). 그러나 금년 초부터는 에너지기본법에 따른 국가에너지위원회 산하의 갈등관리전문위원회와 사용후연료공론화 실무위원회(T/F)에서 사용후연료의 공론화와 최종관리방안 등에 대하여 본격적인 검토와 논의를 벌이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또한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전담기구 운영 등을 명시한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 제정 원칙은 하향적(top-down)이나 상향적(bottom-up)방식인 아닌 협상을 통한 합의형성식(consensus-building)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호적 또는 협력적 방법으로 결정과정을 진행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합의형성식 의사결정과정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명제가 요청된다. 명제 I : 정부 결정의 하향적 강요를 지양하고, 지역공동체는 자율성 또는 거부권을 가져야 한다. 명제 II : 정부는 지역공동체를 위해서(for)가 아니라 함께(with) 일해야 한다. 명제 III : 지역공동체는 악영향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 명제 IV : 지역공동체는 주어진 여러 기술적 대안과 영향 관리조치 가운데서 그들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명제 V : 시설이 건강상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입지될 수 있는 것을 보여 줄 수 없다면 어떠한 지역공동체도 시설 수용을 거부할 수 있다. 지역공동체와 정부가 고준위방폐장 입지에 대하여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명령적 하향식이나 거의 억지적인 주민들의 상향식이 합의 형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많이 보아 왔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여러 방법이나 그 중의 하나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발산적(divergent) 사고가 아닌 수렴적(convergent) 사고가 절대적으로 요청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본 연구자는 공론화는 수렴적 사고를 기반으로 해야 할 당위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수렴적 사고를 통해 공론화의 장에서 합의되어야 할, 즉 공론화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기로 한다. 1. 지역공동체와 협상할 것인가의 결정 2. 입지 선정 시 지역공동체의 역할 결정 3. 정부의 부지 선정 전략의 결정 4. 협상할 유인 창출 5. 협상 당사자 결정 6. 지역공동체의 대표자 결정 7. 협상 의제 선정 8. 협상 기본원칙 설정 9. 정보와 전문가에 대한 지역공동체의 접근성의 담보 10. 신뢰 구축 11. 조정자의 활용 이상의 내용을 담은 가칭 '환경갈등유발시설입지에 관한 절차법'의 제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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