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특성상 유지에서 처리가 곤란하고 처리비용이 과다하게 소용되는 폐기물 을 지정된 해역에서 적정 처리방법에 따라 해양에 배출토록 허용하는 폐기물의 해양배 출 제도가 있다. 폐기물의 해양배출에 대한 법적근거는 국내법으로 해양오염방지법과 폐기물관리법, 수질환경보전법 그리고 오수, 분료 및 춘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고 국제협약으로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의 방지에 관한 협약 (일명 런던덤핑 협약:LDC-London Dumping Convention)이 있다. 여기서는 배출이 허용 된 폐기물의 종류 및 체계와 우리 나라 인근 해역에서의 폐기물의 해양배출 현황과 외 국의 해양배출 현황을 언급하고,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해양환경에 미칠 영향과 폐기물 의 해양배출에 대한 감시체계 그리고 배출해역 관리를 위한 배출해역에 대한 수질조사 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리고 앞으로의 폐기물의 해양배출제도에 대한 국제적 동향과 향후의 전망을 언급하고, 우리 나라의 입장 및 정책방향에 대하여 언급하겠다.
베이징과 서울은 중국과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정치, 경제, 문화, 관광의 중심지이다. 베이징은 지속되는 도시화 과정에서 서울의 경험을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 베이징과 서울의 폐기물 관리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양자의 차이와 상호 개선점을 발굴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중국은 폐기물을 도시폐기물, 산업폐기물, 유해폐기물로 분류하며, 세부적인 분류에서 우리나라의 1980년대와 유사하다. 베이징 폐기물 관리 정책방향은 소각시설과 매립시설 확보에 매진하던 1990년대 초반의 정책방향과 유사하다. 폐기물 처리실적은 재활용과 소각은 높고 매립은 작은 형태로 이 또한 서울과 닮아있다. 베이징과 서울시의 처리실적과 제도는 앞으로 더 근접한 형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중심의 폐기물 관리 재정부담, 시민들의 폐기물 분리에 대한 무관심, 여러 곳으로 분산된 폐기물 관리 조직은 앞으로 베이징시가 풀어할 과제로 보인다. 특히 선진화된 폐기물 관리체계일수록 많은 비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분리배출 생활화와 배출자 수수료 도입은 핵심과제로 예상된다. 거점수거와 중심지역에 대한 베이징시정부의 직접 수행은 서울이 눈여겨볼만한 베이징의 체계이다.
사용후핵연료를 건식처리하여 핵연료성 물질을 제거하고 또한 장반감기 핵종을 제거하면 처분 대상의 폐기물이 남게 된다. 이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관리기간을 단축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처분전에 수행하는 전처분(pre-disposal)의 주 목표이다. 처분후에는 건식처리된 과정과는 달리 장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물의 유입에 의한 침출 문제등 습식 환경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처분되어지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물의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중략)
미국원자력학회가 주최한 ${\ulcorner}$SPECTRUM '86-폐기물처리처분 및 제염과 폐로회의${\lrcorner}$가 '세계의 방사성폐기물관리 현황과 장래'를 기조테마로 지난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국에서 6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려, 고$\cdot$저준위폐기물처리처분에 대한 경험과 계획, 제염과 폐로 등에 관해서 폭넓게 논의되었다. 다음은 이 회의에서 소개된 선진각국에서의 유리고화플랜트 현황과 처분계획을 요약한 것이다.
Using materials recovered from the waste stream instead of virgin resources as a raw material in manufacturing has great environmental and economic benefits. However, there is lack of public interest in needs for integrated waste management and its relevant facilities, because of NIMBY syndrome, This article has proposed a system dynamics model for the study of the potential and systemic consequences of resource circulation management system(RCMS) policy for a Sudokwon landfill site in Korea.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that the effects of RCMS are seen continuously to increase in term with both the community welfare level and the resource and energy level. Moreover the effects of RCMS appear sharply in the first half of the simulation period.
원자력 르네상스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최근 세계 각국은 적극적으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원자력은 전기를 경제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데다 온실가스 배출이 없다는 특징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볼 때 석유와 석탄을 대체할 수 있는 최선의 에너지원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31개국에서 436기의 원전이 가동 중에 있으며, 앞으로 20년 후인 2030년 까지는 430기의 원전이 추가 건설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전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 되는 방사성폐기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시급한 현안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본고에서는 세계 주요국을 대상으로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정책 동향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국내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 수립 및 최근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원전의 수출 전략 수립에도 기초 자료로 활용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안전심사체계의 확보를 위하여 미국, 일본, 프랑스 등 국외방사성폐기물관리 안전심사체계와 국내 인허가 심사체계 및 기술기준의 개발현황을 살펴보았다. 국내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인허가는 원자력 관계법령에 따라 전체 5-6단계에 걸쳐 이행되며, 원자력법규와 기존의 원자력발전소 건설허가 심사기간을 참조할 때 건설ㆍ운영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총 32개월로 추정된다.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현재까지 전체 15건의 과기부고시를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05년까지 5건의 기술기준을 신규 개발 완료할 예정이다.
건설현장의 환경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좀더 효율적인 건설현장 환경관리가 필요하며, 건설폐기물의 관리는 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부적절한 건설폐기물 처리에 의한 환경오염 및 환경파괴문제를 최소하기 위하여 발생량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건설폐기물 발생량 예측방법이 필요하다. 바로 이러한 건설폐기물 발생량의 현실적인 예측을 위한 회귀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 회귀모델은 건설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폐기물 발생량을 좀더 정확하게 예측함으로써 효율적인 건설현장 환경관리가 가능하게 해주는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건설회사들이 폐기물 발생량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진다면, 꾸준한 실적데이터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한 회귀모델로도 사전에 어느 정도 폐기물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방법론적인 관점에서 하나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데 연구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이나 자원고갈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그 중 건설 산업은 다른 산업의 생산 활동에 비해 막대한 자원 소비 및 대량의 폐기물을 배출하여, 지구의 환경부하를 증대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기술적, 제도적 기반이 필요함을 인식함에 따라 폐기물 종합관리시스템인 올바로(Allbaro)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건설폐기물의 발생과 이동에 따른 처리에 대한 표준화된 정보처리 및 건설폐기물 처리의 투명성 확보 및 업무의 능률향상을 도모하였다. 하지만 시스템의 구성에서 해체 건물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구축되지 않아 배출자가 폐기물에 대한 정보를 임의로 생산하고 배출함에 따라 정확한 폐기량을 파악하기 힘들고 폐기 후 재활용이라는 한계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건설폐기물관리시스템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BIM/GIS를 활용하였을 시의 건설폐기물관리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산업폐기물 처리 및 관리는 제조 산업 관련한 공통된 이슈 중 하나이며, 폐기물의 적시 처리는 환경오염, 화재 등 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며, 특히 인체유해물질 발생 전 처리는 필수이다. 메타버스 공간內 공동 폐기물처리장을 마련함으로써 별도의 물리적/현실에서 공동 폐기물 처리장을 별도로 구축할 필요성이 없으며, 동일한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는 콘텐츠 서비스로 제조 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 내에서 활용성 역시 매우 높다. 이러한 산업폐기물 관리 서비스 3종을 구현하고 실증 방안을 제시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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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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